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18

2023

[기고] 학교 현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언

'교권추락'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사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교사 인기가 하락, 교사 부족 사태를 겪는 일본을 보는 듯하다.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
12.14

2023

[기고] 스타트업 혹한기를 지켜줄 방주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혹한기라고 한다. 항해의 관점에서 보자면 신항로 개척을 위해 항해를 떠난 많은 탐험선의 길에 역대급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재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12.13

2023

[기고] 상식과 진실

필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로 기억되는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이다. 어머니 지인 한분이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다녀오셨다는 사람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그분 말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12.12

2023

[기고] 건축은 산업인가 예술인가

누군가 건축은 산업인가 예술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법에서 건축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을 건축물과 공
12.11

2023

[기고] 5대 미래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가속화되는 대구산업

대구시가 민선 8기 홍준표시장 체제 2년째를 맞고 있다. 민선8기는 대구가 30년 이상 침체된 이유로 두가지 구조적 문제점에 주목했다. 지역사회에 팽배한 기득권 카르텔과 산업구조개편 실패가 그것이다.
12.07

2023

[기고] K-함정산업 '수출형'이 답이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제2차 세계대전의 운명을 가른 해양패권 흥망사에서 '연합국에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준 열쇠는 해군력과 생산성 혁명에 있었다'고 정의했다. 군사 대국 러시아조차 무기를 조달하지 못
12.06

2023

[기고]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국내여행을 기대하며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는 접근성 경제성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실제로 2018년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표한 '도시 모빌리티 지수'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
12.05

2023

[기고]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검사, 법정 전환 시급하다

필자가 환경과 자원순환 분야에 40여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요즘처럼 폐기물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발생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을 원료로 활용하는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는 큰
12.04

2023

[기고] 고향사랑기부 모금저조 누구 책임인가

민선 7기 구청장이었던 사람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고 이해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모금하고
11.30

2023

[기고] 고통 속 골목상권의 링거 '지역사랑상품권'

"성북사랑상품권은 고통 속 골목상권의 링거다." 성북구 전통시장 상인의 표현이다. 성북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날이면 시장에 사람이 북적이고 매출이 급증해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한다고도 했다.
11.29

2023

[기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교훈과 과제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뒤 올해 5차를 맞이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
11.28

2023

[기고]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제중심에서 자율관리시스템으로

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청정성(친환경성), 높은 열효율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에너지원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1987년 수도권부터 시작된 도
11.27

2023

[기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충청남도는 2019년 기준으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7억100만톤 중 22.1%인 1억55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61.7%인 9500만톤이 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다. 전국 석탄화
11.23

2023

[기고]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무력화하는 방송법 개정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한 법이다. 개정법은 각 방송사 이사수를 21인으로 하고 방송 관계자에 의한 추천 인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했다. KBS, MB
11.22

2023

[기고] 농어촌 환경문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

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과의 전쟁 중이다. 유엔에 따르면 매년 4억톤 이상의 플라스틱 생산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은 83억톤에 달한다. 문제는 이 중 9%만 재활용된다는 점이다.
11.21

2023

[기고] 미래 산업단지를 위한 최초의 질문

1969년 미국 국방부가 만든 아르파넷(ARPAnet)이 UCLA와 스탠포드대 간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최초의 데이터 전송에 성공했다. 인터넷의 전신인 아르파넷은 초기에 군사 목적을 가지고 전국에 흩어진 여
11.20

2023

[기고] 손 안에서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

"수원에는 축구·야구·배구·농구 프로스포츠 구단이 있어 스포츠를 좋아하는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종목을 보려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원 연고 프로구단 통합회원제를 운
11.16

2023

[기고] "법이 뭐 별 거 없네"

2022년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빌라왕', '건축왕', '빌라의 신' 등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임차인의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사
11.15

2023

[기고] 산업전환·저출생·지방소멸 위기 시기의 일자리정책

최근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 본다면 '산업전환'과 '저출생·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다. 노동시장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11.14

2023

[기고] 머지않은 고층 목재 빌딩의 시대

최근에 탄소중립 2050 시대가 선언되면서 건축 부문에서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준이 강화되고, 제로 에너지 건물의 의무화 등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 중이다. 건축 부문이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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