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2.14

2024

[기고]‘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모든 지역에는 고유한 문화가 있다. 각 지역민이 주변 환경과 어울려 살며 창조해 온 문화자원은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뿜어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발전의 해법으로 그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의 힘을 제시한다. 2023년부터 지역의 숨겨진 문화매력을 찾아 널리 알리는 ‘로컬100’ 사업을 새롭게 추진중이다. 지난해 선정된 로컬100은 지역의 문화 예술 역사, 생활양식이 담긴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문화명소와 문화콘텐츠, 그리고 문화명인으로 구성되었다. ‘안동 하회마을’과 같은 전통유산, ‘대전 성심당’ 등 지역 브랜드 상점, ‘양양 서피비치’ 등 관광지, ‘진주 남강유등축제’와 같은 문화이벤트, 평창 이효석 작가(명인) 등 유형도 다양하다. 전국 100곳에 문화매력자원 선정 전국 100곳의 문화매력자원은 매력성, 특화성, 지역문화 연계성, 지역에 미치는 문화·경제·사회적인 효과, 지역주민과 방문객 방문 영향력,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
02.13

2024

[기고] 나는 오늘 행복합니까

“누구나 그러하듯이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저항 속에 사는 것 같다.”(장욱진, ‘저항’ 동아일보 1969.6.7.) 최근까지 덕수궁에서 열린 장욱진 회고전을 들어가면서 마주한 글귀다. 왜 굳이 저항이라고 했을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냥 유쾌할 수만도 없고, 결과가 비참할 때가 많은 데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좋아하는 일에도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다.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세상 요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고, 기회가 박탈되고,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라서 취업이나 결혼, 내집 장만이나 자녀출산과 같은 일을 감히 하기 어렵고 행복을 추구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헬조선 흙수저 이생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행을 자처하기도 한다. 일면 공감되면서도, 그렇다면 이 시대에 비슷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갸우뚱하다. 비슷한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불행한 것은 아니다.
02.08

2024

[기고]쌍화탕의 불편한 진실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춥다. 목도 조금 부어서 따금거리고 콧물도 조금씩 난다. 아마도 감기에 걸린 것 같다.어릴 적 몸이 허약한 탓에 감기에 자주 걸렸다. 그 시절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달라고 하면 대개 쌍화탕과 함께 정체모를 알약을 함께 주었다. 뜨거운 쌍화탕과 감기약을 함께 먹으면 감기는 금방 떨어질 것 같다. 막상 즉효는 없었지만 그래도 감기에 걸리면 뜨거운 쌍화탕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 사실 알고 보면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니라 보약의 일종이다. 이를 1970년대 모 제약회사에서 상용화해 병 제품으로 만들었고, 이젠 약국은 물론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쌍화탕에는 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계피 감초 생강 대추 등 9가지 약재가 들어간다. 구체적인 효능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피로회복 체력보강 등에 도움을 주는 약재들로 구성돼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쌍화탕을 먹으면 피로를 해소하고 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02.07

2024

[기고] 혼합진료금지는 의료의 가치 문제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금지를 언급했다. 언론을 보면 ‘혼합진료금지’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전문가 인터뷰가 있고, 일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혼합진료를 대부분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선험적인 평가부터 난무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혼합진료’는 일본에서 유래된 용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 범위와 그 범위 밖의 의료행위, 약제 등을 섞어 진료하는 걸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혼합진료 천국이다. 우리 시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진료가 당연하다고 느낀다. 거꾸로 건강보험 급여진료만 받는 경우나 비급여진료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가 섞이게 된 것은 건강보험을 시작할 당시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급여범위가 매우 협소했기 때문이다. 급여 진료행위나 약제가 적다보니 어쩔 수 없이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게 허용됐다. 문제
02.06

2024

[기고] 2022년 합계출생률 0.7의 의미

‘2022년 국내 합계 출생률 0.78’이라는 발표가 난 후 지금까지 매체 종류를 막론하고 출생률에 대한 경고나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뒤이은 2023년 가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에 대해 우려한 내용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소멸’을 염려한다는 전문가들의 입장까지 연이어 인용 보도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부는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는 쪽으로 급가속 중이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저출생의 원인은 아이 키울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든 현(혹은 전) 정부 탓이라며 정치판으로 이 문제를 몰아간다. 대책을 내놓는 쪽이나 이 틈을 타 권력을 흔들어 보겠다는 쪽 모두 나라 걱정에 한숨 쉬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이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경고음 출생은 사람이 사회에 나타나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이어가는 일이다.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가능성이 있어야만 나의 다음을 떠올리게 된다. 오늘을
02.05

2024

[기고] 충청권 메가시티, 지방시대 성공의 마중물 돼야

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인구의 50.5%, 지역총생산(GRDP)의 52.8%, 취업자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2030세대 10만명 가까이가 수도권을 향해 떠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역 최대 관심사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대 살리기,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 등의 국정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지방시대의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초광역 메가시티의 조성이다. ‘충청지방정부연합’ 나홀로 출범 예정 민선 8기 출범 이후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에 이상 기류가 나타난 바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관련 규약안에 대한 대전·세종·충
01.31

2024

[기고] '처벌 프레임' 걷어야 '중대재해 예방' 보인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안했거나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일하는
01.30

2024

[기고] AI시대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이 가장 먼저 '미래를 여는 기업'이 된다는 뜻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애플사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기업
01.29

2024

[기고] '시화호 세계화' 원년, 새로운 미래

새해를 앞두고 수도권 유일의 해넘이·해돋이 명소 시화호에는 인파가 넘쳤다. 저마다 넓고 푸른 바다 호수에 묵은해의 시름을 털어내고 희망찬 새해 소망을 빌었다. 필자도 시화호를 바라보며 세계 속의
01.25

2024

[기고] 미국이 '단위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이유

"내일은 낮 기온 93도입니다" TV 기상캐스터가 말한다. 미국서 2년 살았지만 여전히 화씨온도는 적응이 안된다. 섭씨온도로 계산해봐야 확 와닿는다. 온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소고기 2파운드, 우유 12온
01.24

2024

[기고]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2024년 갑진년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우선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불면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지난 15일 시정연
01.23

2024

[기고] 1기 신도시 도시정비가 잘 되려면

지난해 말 분당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특별법의 대상지역은 전국적으로 50여곳으로 면적은 분당의 8배에 이른다. 무엇보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
01.22

2024

[기고] 지역 격차해소 위해 '국가균형발전 비례대표' 뽑자

지역간 격차 심화와 인구·경제·산업·금융 등의 수도권 초집중은 심각한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간 불균
01.18

2024

[기고] 공적연금 현물급여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

지난 연말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연탄배달과 어르신들 배식봉사를 한 적이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연탄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려면 여전히 연탄이 필요한 이웃이 많아 필자가
01.17

2024

[기고]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해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태어난 곳을 떠난 이들 마음 깊은 곳의 애향심에 불을 지폈을까. 영암 향우들은 큰 관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 지자체가 자기 주도권을 갖고 예산
01.16

2024

[기고] 사회적 갈등회복과 공동체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시민이 주인이며 모두를 조화롭게 아우르는(共和)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를 보면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어느 영역에서도 공동체 비전을 보기 어
01.15

2024

[기고] 실질적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전략

고향사랑기부제 1년의 성과는 초라하다.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20여건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졸속 제정이 의심된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금수단과 기부
01.11

2024

[기고] 시리아의 봄을 기다리며

1년 전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은 오랜 내전으로 국가 대응체계가 취약해진 시리아에 더 깊은 상흔을 남겼다. 5600여명이 사망했고, 26만여명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01.10

2024

[기고] '혁신바우처' 관광산업 위기극복 위한 구원투수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 속에서 많은 관광기업들은 매번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직면한다. 이 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게 된다. 최근에는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01.09

2024

[기고] '검은 반도체' 김 산업, 전남이 이끈다

세계인 입맛을 사로잡은 김은 110여 나라에 수출되고 세계 김 시장 70%를 점유한다. 1980년대 김 가공기술 혁신이 이뤄지면서 농수산식품 수출 주요 품목으로 성장했다. 김은 양식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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