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격차 심화와 인구·경제·산업·금융 등의 수도권 초집중은 심각한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규정이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도 균특회계는 13조472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2023년도 일반회계로 관리하던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다른 회계 및 기금사업 1조8022억원을 균특회계로 단순 이관한 결과다.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1조2449억원이다. 증액보다 감액이 많은 '착시예산'이다.

'균형발전법'이 제정된 2004년부터 20년간 약 177조원의 균특회계를 쏟아부었지만 지역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며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간 1조원씩 10조원을 투입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막대한 예산 집행 효과를 제대로 검증조차 않은 채 재정투입을 추가로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특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균형발전 관련 재정투입 효과에 대해서는 중앙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예산 집행 효과 검증없이 재정투입만

지역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 등의 균특회계는 2024년 전체 국가예산 656조9000억원중 2%에 불과하다. 단순 이관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7% 수준이다.

균특회계 집행효과도 문제지만 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예산 투입 효과 분석과 함께 보다 더 과감한 재정투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출생'극복 대책으로 1억원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22대 국회는 저출생,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소멸을 중요 중심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소멸 등 국가적 재난을 다루는 기구가 없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고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회의원들도 없다. 지역구의 지역예산 확보에만 관심이 많다.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지역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균특회계 등을 들여다 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국회의원'도 있어야 한다. 22대 국회내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균특회계 등 지역예산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입효과를 검토·평가해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법안들도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균형발전 이룰 전문가를 국회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인재영입 등 공천과정이 한창이다. 지역소멸과 지역간 격차해소 등의 민의를 대변하고 예산을 점검하며,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할 국민대표가 있어야 한다. 균형발전의 지역현장과 행정을 경험한 전문가를 '국가균형발전 비례 국회의원'으로 공천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과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