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14

2023

[기고] 서울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급여 전환시도 안된다

우리사회는 돌봄을 빼놓고 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힘이 약하고 아플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전 시기 돌봄을 개인이 책임졌다면 현재는 국
09.13

2023

[기고] 국민안전과 수목진료

우리나라에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노거수 등의 생활권 수목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빈번하게 이뤄졌던 비전문가에 의한 농약 오남용과 수목
09.12

2023

[기고] 주택임대를 위한 최소 품질기준이 필요하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위반건축물이라고 한다. 근린생활시설 창고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적으로 증축하며,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방을 쪼개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09.11

2023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혁신할 정치인을 기대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모금성적은 저조하다. 6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산한 모금 집계 결과 139개 지자체의 평균 기부건수는 520건, 평균 모금액은 6815만원 정도다. 일본의
09.07

2023

[기고]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응원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까?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은둔형 외톨이는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09.06

2023

[기고] 시민단체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

9월 15일은 세계 민주주의 날이다. 2007년 9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선언된 국제 기념일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
09.05

2023

[기고] 생성형 인공지능시대, 누가 디자이너인가

올해 상반기에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중 하나는 챗GPT다. 챗GPT가 언어적 표현생성에 특화된 AI라면 이미지생성에 특화된 AI도 있다. 챗GPT에 입력하는 것과 유사하게 원하는 이미지 키워드를 입력하면 눈 깜
09.04

2023

[기고] 수도권 교통정책의 역발상 '서울동행버스'

"밝을 때 퇴근했는데 밤이야. 저녁이 없어."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수도권 통근의 설움을 그린 한 대사다. 방영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장면이 회자되는 이유는 드라마의 한 장면보다 매일 벌
08.31

2023

[기고] 공간정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도구

지구온난화나 기상이변 등이 닥칠 미래를 생각하면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에 속한 모든 생명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
08.30

2023

[기고] 분산형 시대의 에너지 패러다임

한국의 인프라 집중에 따른 문제점은 '서울공화국'이란 말로 대변된다. 나무위키에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화는 흔히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
08.29

2023

[기고] 글로벌 어촌 플랫폼 창설 의미와 과제

지구촌에서 기후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해양과 수생생태계에 바탕을 둔 삶을 이어가는 공간인 어촌은 부족한 정주기반과 인프라,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 환경악화, 높은 재해위험성, 경쟁적 어장이
08.28

2023

[기고]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본질

올해 태풍과 수해는 젊은 해병대 병사의 순직이라는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이른바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은 벌써 한달 가까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이
08.24

2023

[기고] 소년보호사건에서 소외된 피해자, 알 권리 보장해야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지정되면 범죄사실과 함께 중요하게 보는 것이 가해자의 나이다. 가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에게 소년보호사건제도까지 설명한다.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08.23

2023

[기고] 기업의 지방투자는 '의지' 아닌 '기회'의 문제다

"우리 지역에 투자검토 중인 기업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석달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기업 10곳 중 3곳이 5년 내 지방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주요
08.22

2023

[기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

스마트폰에 의해 인류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용어가 2015년 처음 등장했다. 금융분야에서도 20세기 초 비행기의 출현처럼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다.
08.21

2023

[기고] 한국무역, 위기에 강한 포트폴리오 구축할 기회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제로코로나정책 완화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잠재된 위기 요인들이 현실화하면서 한국무
08.17

2023

[기고] 전세계 어린이들의 축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우리는 모두 어린이다(WE KID)!'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첫번째로 만나는 문구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어린이'가 아닐까?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기 때문이다."
08.16

2023

[기고] 누구를 위한 마약과의 전쟁인가

강남 대치동 일대 학원가에 마약 음료가 돌아다녀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의 중간책 2명은 곧바로 체포됐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담한 범죄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08.14

2023

[기고] 무장애놀이터 만든 시민, 국가에 묻다

지난 8월 10일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무장애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이 만든 무장애놀이터로는 최초다. 이 놀이터는 약 4만여명의 시민들이 2015년부터 모은 금액(2억3744만420원)으로
08.10

2023

[기고] 혼인 파탄 후에도 외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 동거·부양·협조의무에 더해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는 공동생활을 유지·존속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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