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단체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

2023-09-06 10:52:39 게재
황예원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선임 파트너

9월 15일은 세계 민주주의 날이다. 2007년 9월 15일 유엔총회에서 선언된 국제 기념일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실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16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얼마큼 성숙했을까? 자유와 평등, 다양성 존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은 민주적 가치가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구심점 역할을 해온 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다. 특히 4.19혁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같은 일련의 시민운동들은 민주주의 도약의 중대한 역사적 변곡점이 됐다.

시민운동을 토대로 성취한 민주화를 바탕으로 1990년대 시민사회 활동은 더욱 발전했다. 시민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하며 사회정의 인권 동물권 및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우리는 기후재난부터 시작해 경제 불안, 사회구조적 불평등, 국제분쟁 등 여러 위기가 실타래처럼 얽힌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이 같은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복합위기 해결에 시민사회 역할 필수적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을 남겼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권력의 투명함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 앞으로 정치가 더욱 민주적인 체계를 갖추고, 정부나 권력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면 시민사회의 권력 감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시민이 건설적이고 자주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양성을 보장하는 대화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며, 이는 국민이 참여와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열린 소통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가 감당하는 중요한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고 보다 포용적인 정치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다양성이 존중되며, 다양한 의견이 포용되는 곳이다. 시민사회의 번창과 안녕은 모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온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오랜 시간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며 국가 근본을 위해 모든 국민과 함께 연대해왔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는 국가의 안녕과 이 사회는 모두의 것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최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정의와 공정, 다양성 포용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옹호하는 필자 역시 '기후위기는 모두를 위한 정의없이 논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속가능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