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는 돌봄을 빼놓고 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힘이 약하고 아플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이전 시기 돌봄을 개인이 책임졌다면 현재는 국가돌봄시대를 맞이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돌봄서비스, 우리사회를 유지시켜주는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돌봄현장은 열악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낮다. 돌봄노동자들은 10년, 15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밖에 못받는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기계로 대신할 수 없어 오롯이 육체노동으로 감당한다.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은 폭력 성폭력 감정노동에 시달리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용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되는 상황이다. 처우는 낮고 고용은 불안한데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것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지 못한다. 사회서비스라는 단어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지가 부족해서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한지 어느덧 4년이 넘어서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성공, 기관은 폐쇄위기

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면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게 월급제를 시행했고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2인 이상이 방문하는 다인서비스도 도입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확진자를 직접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돌봄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를 고용하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만족도는 90점 초중반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복지제공기관한테 경영논리를 들이대면서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문제가 심각한 기관이 되었고 시의회에서는 이를 문제 삼았다. 결국 2023년도 예산 100억원이 삭감된 채 운영되면서 현재는 임금체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안 제출을 요구했고 결국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기관축소, 8시간 월급제 포기, 민간과 중복되는 서비스 중단 자구안을 만들기에 이른다. 서울시의회에 보고된 지금, 이사회 결정만 남기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99%가 민간운영인 현실에서 공공돌봄기관으로서 한줄기 빛이 되고자 했던 사회서비스원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요양보호사에 적용되었던 8시간 임금제가 무너지면 더 이상 요양보호사들은 사회서비스원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요양보호사들은 민간요양기관에서처럼 어르신 상태에 따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서비스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때문에 8시간 월급제는 꼭 지켜져야 한다.

돌봄노동자 월급제 유지되어야 할 이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의 시작점이다. 장기요양제도 10년 운영과정에서 수많은 전문가와 이용자 노동자들의 땀과 고민이 만든 산물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축소가 아닌 원래 계획대로 25개 자치구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돌봄 국가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