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29

2023

[기고] 글로벌 어촌 플랫폼 창설 의미와 과제

지구촌에서 기후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해양과 수생생태계에 바탕을 둔 삶을 이어가는 공간인 어촌은 부족한 정주기반과 인프라,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 환경악화, 높은 재해위험성, 경쟁적 어장이
08.28

2023

[기고]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본질

올해 태풍과 수해는 젊은 해병대 병사의 순직이라는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이른바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은 벌써 한달 가까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이
08.24

2023

[기고] 소년보호사건에서 소외된 피해자, 알 권리 보장해야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지정되면 범죄사실과 함께 중요하게 보는 것이 가해자의 나이다. 가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피해자에게 소년보호사건제도까지 설명한다.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08.23

2023

[기고] 기업의 지방투자는 '의지' 아닌 '기회'의 문제다

"우리 지역에 투자검토 중인 기업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석달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기업 10곳 중 3곳이 5년 내 지방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주요
08.22

2023

[기고] 보이스피싱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

스마트폰에 의해 인류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용어가 2015년 처음 등장했다. 금융분야에서도 20세기 초 비행기의 출현처럼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다.
08.21

2023

[기고] 한국무역, 위기에 강한 포트폴리오 구축할 기회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제로코로나정책 완화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잠재된 위기 요인들이 현실화하면서 한국무
08.17

2023

[기고] 전세계 어린이들의 축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우리는 모두 어린이다(WE KID)!'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첫번째로 만나는 문구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어린이'가 아닐까?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기 때문이다."
08.16

2023

[기고] 누구를 위한 마약과의 전쟁인가

강남 대치동 일대 학원가에 마약 음료가 돌아다녀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의 중간책 2명은 곧바로 체포됐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담한 범죄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08.14

2023

[기고] 무장애놀이터 만든 시민, 국가에 묻다

지난 8월 10일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무장애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이 만든 무장애놀이터로는 최초다. 이 놀이터는 약 4만여명의 시민들이 2015년부터 모은 금액(2억3744만420원)으로
08.10

2023

[기고] 혼인 파탄 후에도 외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까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 동거·부양·협조의무에 더해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는 공동생활을 유지·존속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
08.09

2023

[기고] 각자도생 시대 중동정세와 석유시장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특히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처한 걸프국가들은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미 오래전에 자주국방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08.08

2023

[기고] 미세플라스틱 표준분석법 마련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마스크를 포함한 1회용 위생용품 사용이 늘면서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감염을 막기 위해 사용된 마스크와 위생티슈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플라
08.07

2023

[기고] 폭염 '물 그늘 바람 휴식'으로 예방하자

연일 높은 온도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현장과 농어촌지역에서 일을 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폭염에 의해 발생하는 온열질환은 신체가 장시간 고온에 노출돼 상승한 체온을 조절하는 과
08.03

2023

[기고] 죽음으로 유혹하는 맹독성 마약, 펜타닐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2년 6개월 간 한사람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미국 상황은 더 나쁘다.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
08.02

2023

[기고] 정말 좋은 자연의 선물, 단삼(丹蔘)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챙긴다.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노화가 진행되면 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 당뇨나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이나
08.01

2023

[기고] 일터 체질개선으로 미래 대비해야

지금 우리 경제는 기후·에너지 위기,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저성장 우려가 크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은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직무를 대체하고
07.31

2023

[기고] 지역소멸 조장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역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에 도입됐다. 지난 5월에는 제도도입 2년차를 맞이해 우수사업 발굴 자치단체에
07.27

2023

[기고] 더 다듬어져야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초기 논란이 많았던 법안의 모호성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거치면서 안개가 많이 걷히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07.26

2023

[기고] 명분없는 억지 대신 진정성있는 대화를

부산대병원 파업이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진료 역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지역 공공의료와 중증환자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7월 13~14일 전국 145개 의료기
07.25

2023

[기고] 규제혁파, 다시 추격자 전략으로

추격자 전략(Fast Follower)은 한국이 단시간에 세계 10위권 경제도약에 성공하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전략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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