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청정성(친환경성), 높은 열효율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에너지원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1987년 수도권부터 시작된 도시가스 공급은 2022년 기준 약 86%의 보급률로 일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을 제외한 약 2100만 가구에 공급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된 배관 길이는 5만1308km로 지구 둘레보다 약 1.3배나 된다.

도시가스 시설 안전관리 무엇보다 중요

이것은 국민에게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시가스 보급 초기인 1990년대까지는 크고 작은 가스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1994년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도시가스 밸브 스테이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와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배관 15km마다 안전점검원 1인을 두어 매일 순회점검하도록 하거나, 모든 가스배관에 대해 1일 1회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규제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도시가스사업자들은 가스 안전관리에 최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자발적으로 모색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과 IoT를 접목한 스마트 배관망 시스템과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드론을 활용해 도시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최신기술을 가스 안전관리에 활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최신기술과 도시가스 안전관리의 융·복합을 통해 국내 도시가스 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는 곧 도시가스 공급·사용에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민들이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년 전 규제 최근 환경 반영 못해

그러나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규제는 지나치게 획일적인 측면이 있다. 가스배관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5만1308km에 달하는 모든 배관에 대한 매일 1회 점검을 의무화하거나, 배관 15km마다 1명의 안전점검원을 두도록 한 20여년 전의 안전규제는 최근의 변화된 안전관리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필요하지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도시가스 안전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이제는 과거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 안전규제를 면밀히 점검·분석해 최근 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적용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전제로 한 규제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 안전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때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안전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