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폭탄에 지자체 대책 부심
지자체 업종별 피해·영향 파악 중
일단 수출기업 지원 확대에 주력
미국 트럼프 정부가 3일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수출기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단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의 현황파악에 나서는 한편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3일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를 구성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책은 5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 수출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업당 최대 800만원의 수출 기회 바우처, 물류비 및 해외규격 인증비 지원 등이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현지 생산기지 진출을 돕고 미국 자동차 제조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개최도 검토 중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며 “경제를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고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 임명과 50조 슈퍼추경 편성,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패키지 딜’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물가 환율 등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의 관세 공세를 완화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협력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LNG 조선업 원전 첨단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을 제시하는 등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전담대응체계를 마련해 미국 관세 폭탄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2억원 편성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천의 수출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철강산업 구조적 위기와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기업 애로 및 규제 발굴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전남 철강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 23.1%(2022년 기준), 전국 철강 생산량 34.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 수요 둔화와 중국산 저가 수입재 확대,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전남도는 전략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 전담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이날 자동차 관세대응 대책회의를 열어 지원책을 모색했다. 현재 자동차부품은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대구지역 내 관련 기업 대다수가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인 만큼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우려된다. 대구시는 이에 자동차 부품에 관세가 적용되는 5월 초까지 기관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통합 수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기업의 안정적 수출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비상수출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고관세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1곳당 대출한도 최대 8억원의 긴급운전자금을 총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는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연간 수출실적이 30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5000여곳에 200만원 한도로 4종의 수출보험료와 물류비도 지원한다. 또 부산경제진흥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관세대응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상주 관세사가 기업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한다.
곽태영·이제형·최세호·곽재우·김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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