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폐기물과의 전쟁 중이다. 유엔에 따르면 매년 4억톤 이상의 플라스틱 생산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은 83억톤에 달한다.

문제는 이 중 9%만 재활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심각한 플라스틱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마련되는 등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국제사회는 연대를 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

유럽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2021년부터 발효했으며,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자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우리 현 정부는 엇박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 및 유예하여 '탄소중립'은 물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요즘 농촌어촌 산과 들은 도시에서 쫓겨난 각종 혐오·유해한 산업폐기물과 시설 입주로 신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지자체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는 그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서남권에 위치한 전남 영광군은 육상과 해상에서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으로 유명한 영광군의 굴비와 천일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홍농읍 내에 대표적인 오염시설인 고형연료제품(SRF)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군서면 농공단지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대화재로 대기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안마도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로 어장 황폐화 우려와 함께 법성면 용성리와 신장리 장동 마을 일대 400평 부지에 모 업체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물 건립'이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해당 마을 주민 350여 명은 강하게 반발하며, 영광군청 앞에서 아침과 오후에 반대집회를 3주째 이어가고 있다.

농어촌 종합적인 친환경 대책 시급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폐플라스틱 같은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법률적 협업(법과 조례)을 통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친환경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한편 플라스틱 오염의 대안으로 '플라스틱 순환 경제'가 떠오르고 있다. 플라스틱 순환경제는 '생산-소비-회수-재활용'이라는 순환 경제적 사이클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은 친환경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것부터 소비자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 폐플라스틱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까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이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 농어촌지역에 크고 작은 각종 오염시설물 유입과 건립 등은 환경파괴는 물론 인구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특히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비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현 윤석열정부는 아무런 정책 대안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현실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