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하남 광명 등 서울 인근 지자체들의 서울특별시 편입 문제가 큰 이슈다.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 인구는 940만9466명인데 김포 하남 고양 광명 성남 구리 인구를 더하면 1268만6746명이다. 이게 실현된다면 서울은 전체 인구 약 1/4이 거주하는 '메가시티 서울'이 된다.

김포는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수상황지역인 접경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지역이기도 하다.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이면서도 접경지역인 것이다. 김포를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안고 있다.

필자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근무 당시 접경지역 기업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난개발이 심각한데 산업단지 조성은 어렵고 교통인프라도 취약했다. 정주여건을 위한 생활·문화시설도 부족했다. 경기 북부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동부 등은 수도권내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2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며 "이제는 지방시대"를 선언했다. 대선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17개 시·도를 포함한 '지방시대 5개년 발전계획'에도 '메가시티 서울' 관련 정책과 사업은 없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근본적 검토 필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2104억원이다. 2023년보다 60억원 감소했다. 김포 등 15개 지자체들의 접경지역 예산은 줄이면서 서울시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등 수도권내 지역들의 불균형 문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는 '자립적 지방화'와 '수도권 관리'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김포 주민들의 경제·문화·생활 편익이 있는 '메가시티 서울'이 되려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희생을 감수해 온 비수도권의 자립적 지방화 대책과 함께 접경지역 등 수도권내 소외지역에 관심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재정과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의 '지방분권'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김포 등의 서울 편입 제안에 이러한 관점이 있었을지 궁금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년 종합발전계획 등의 상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시대 5개년 발전계획'에 접경지역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확대, 실질적인 지방분권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내 주거·교통·문화·생활 등 지역내 격차해소 정책과 비수도권의 자립적 지방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총선 득표전략에 그쳐선 안돼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은 총선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민 의견수렴에 기반해 정책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