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인구의 50.5%, 지역총생산(GRDP)의 52.8%, 취업자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2030세대 10만명 가까이가 수도권을 향해 떠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역 최대 관심사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대 살리기, 농·산·어촌 활성화 지원 등의 국정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지방시대의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초광역 메가시티의 조성이다.

‘충청지방정부연합’ 나홀로 출범 예정

민선 8기 출범 이후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에 이상 기류가 나타난 바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중단된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관련 규약안에 대한 대전·세종·충남·충북의 단체장과 의회의장들 간에 합의까지 성사돼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이르면 올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출범하면 인구 550만, 지역총생산 250조원에 이르는 초광역권이 형성됨으로써 수도권은 물론 세계 대도시권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초광역 교통망 구축,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 첨단 신전략산업 육성,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충청민 삶의 질 향상 등 충청권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에도 결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이다.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외국의 다양한 성공 사례들도 우리가 가야할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1995년부터 특별지방공공단체를 통해 광역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4개를 연합해서 광역방재, 관광문화와 산업진흥, 의료·보건·환경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다. 이 자치단체들은 ‘원(One) 간사이’를 지향하며 초연결·초융합의 대변혁기를 슬기롭게 적응하고 있다.

그 외에 프랑스의 파리 대도시권 조성을 위한 그랑파리 프로젝트, 영국의 대도시권 협력구축을 위한 시티 딜(City Deal) 전략 등이 있다. 중국은 징진지 메가시티를 통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텐진 허베이성을 통합해 면적은 한반도 전체, 인구는 1억명이 넘는 초광역권을 통해 도시권 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민·관·정 등 거버넌스 구성 함께 풀어가야

그러나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자체 간 구체적인 사업과 재정배분을 놓고 갈등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고 절차상 필요한 주민 합의과정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정부, 관련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정치권의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메가시티 조성의 당위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민·관·정·학·언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함께 풀어가야 한다.

총선 후 전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유치를 놓고 첨예한 경쟁을 할 전망이다. 충청권이 메가시티 속 지자체간 상호조율을 통해 한목소리로 유치 신청에 뛰어든다면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충청권 상생발전과 지방시대 성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역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육동일 전국시도지방시대위원회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