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린 시마네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선언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되었다”라는 마루야마 다쓰다 지사의 일성이 울렸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지만 현실이다.

문제는 한일관계와 무관하게 일본의 독도침탈은 갈수록 노골적이고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체제, 해상육상자위대원들을 동원한 무력시위, 언론과 SNS를 동원한 여론조작, 한국인을 겨냥한 한글판 영상까지 일목요연하다.

“일본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마무리까지 정형화되어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 갈수록 노골화

오끼섬에 설치된 '돌아오라 다케시마'라는 간판도 같은 맥락이다. 짦은 영상과 수사들을 통해 “한국의 불법 점유”를 반복주장하는 전형적인 일본식 전략전술이다. 일본의 독도 스토리를 들으면 ‘말속에 비수’(言中有匕)가 있다. 일관되게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국제법적 절차로 함께 공조하자고 하는데 ‘독도제소’라는 숨겨진 비수가 있다. 독도를 분쟁화시키려는 속셈이다.

독도가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로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변동시키기 위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는 시도다. 최근 기시다정부가 보여주는 외교적 화해와 협력은 ‘웃음 속에 감춰진 칼’(笑裏藏刀)이다. 일본은 현재 독도문제를 외무성과 내각부 소속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과 그 산하 영토주권전시관으로 관할을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외무성은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이목을 고려해 평화적 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인 독도침탈은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은밀히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표리부동한 투트랙 전략은 독도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도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은 단호하고 동시에 고차원적이어야 한다. 우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주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일본 도발에는 일일이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격이 다른 나라가 되었다. 세계 속의 한국,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단호하고 고차원적으로 일본에 대응해야

다음, 그래서 평화의 섬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면 된다. 지난 수천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독도는 동해를 지나는 선박에게 등대가 되고 어선들의 피난처가 되고 모든 생명체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그런 독도를 지금도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가꾸고 지키고 있다. 일본이 불법점령했던 시기 동안 강치 멸종과 무분별한 노획으로 바다를 황폐화시켰던 기억을 상기하면 일본의 주장과 독도집착은 몰염치하기 그지없다.

평화의 섬 독도를 만들려면 치밀한 계획과 전략, 정책적 안배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인 외교부, 지방정부인 경상북도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유사시 독도수호를 위한 국방부의 임무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독도와 울릉도를 개발하고 국제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독도 울릉도는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다. 울릉도를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해양도시로 만들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독도는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공공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면 독도는 일본이 불법이라 칭하는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의 아이콘으로 인식될 것이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도 무용하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 진실을 구하는 것은 미래세대들에게도 축복이다. 평화의 섬 독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정태 경북도 평화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