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2월 6일 발표했다. 의료계에서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의사 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사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 수준인 9275명이다. 이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는 8000명을 넘었다. 의대생들도 휴학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상황을 우려해 일부에서는 집단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사회변화에 필요한 의사수의 최소한의 증원이며 이는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밝혀 의료계와 강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전공의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가 파행을 빚어 자칫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해 일촉즉발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사수를 늘리는 것도 수가를 올리는 것도 해결대안이 아닐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필요한 의사수 추정시 의료체계에 대한 전제에 따라서 필요한 의사수의 추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필수의료 일차의료에 대한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의사수만 늘리게 될 경우 왜곡된 의료가 더욱 왜곡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일차의료가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 의료체계의 고질병인 대형병원 쏠림을 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이참에 과감히 수술을 하자는 것이다. 중증·응급질환자의 진료가 경증환자까지 쏠림으로 종합병원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참에 종합병원 본래의 기능을 찾게 개혁을 하자는 얘기다.

지금처럼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의사수를 늘려도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특히 일차의료는 단순히 경증환자를 보는 기관이 아니고 사전 건강관리, 경증, 입원후 관리, 생애말기 관리를 전담하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기관인데,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주치의제도는 생애 전주기에 개인 병력 관리가 가능하기에 중증·응급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순히 경증환자를 줄이는 차원이 아닌 전국민이 자기 주치의를 두고 건강관리를 할 때 비로소 환자의 분산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참에 한국의료의 고질병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과감히 수술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치의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자.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적게 보더라도 중증·입원환자 치료, 필수의료에 전담할 수 있게 수가를 조정해 주자. 환자중심의료가 가능하게 지불제도를 개편하자. 종합병원이 더 이상 전공의 싼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게 하고 전공의 수련에 내실을 기하게 건강보험에서 일차의료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자.

의료계 고질병 고치는 계기 삼아야

이번 의료사태를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오래된 의료계 고질병을 과감히 고치는 계기로 삼자. 이번 사태를 의료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임종한 주치의제도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