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강대국 중심의 국익 추구와 힘의 논리에 의한 세계질서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뚜렷이 목도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해역에서는 독도 영유권문제 지속, 한일 간 7광구 내 원유 공동개발 시한(2028년) 종료 임박,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 시도가 지속되는 등 해양관할권 획정과 관련한 한일, 한중 간 해양분쟁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 요인들이다.

한일, 한중 간 해양분쟁 가능성도 잠재

급부상하는 중국의 해양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대중국견제망인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와 미·영·호주 안보동맹(AUKUS)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대만위기 상황을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위대 재무장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주변국과의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안보 대응전략 차원에서 중단된 항모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근해 해양통제 및 원거리 해상교통로 보호 등 원해 확장을 위한 항모전투단 중심의 공세적 강압전략인 ‘근해방어·원해방위’ 해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강군몽(强軍夢) 달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다. 핵심전력으로 2012년 이후 운용 중인 랴오닝함 산둥함과 전력화 예정인 푸젠함(8만5000톤, 함재기 60여대) 등 중형항모 3척 체제로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2049년까지 항모 8척 운용체제로 원해작전 역량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해양 우선의 다차원 통합방위력 기반의 적극적 전수방위를 해양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토·관할해역을 방위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며 원거리도서를 방위하는 전략이다. 최근엔 헬기탑재호위함(2만7000톤)인 이즈모함과 카가함 2척을 F-35B 운용이 가능한 경항모로 개조 중이다. 2025년 이후 작전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모 4척 운용체제의 해양 군사대국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일본의 공세적 해양전략 추진과 항모전력 강화는 독도영유권 분쟁, 서해 해양관할권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문제를 두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항모전력사업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항모전력사업이 계속 표류한다면 중국 일본과 해군력 격차는 급격히 벌어져 향후 도서영유권·해양관할권 분쟁이나 남·동중국해 및 대만해협에서의 해상교통로 차단상황 등에 단독 대응이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연합해양안보활동에도 제한이 따르는 등 심각한 안보 누수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항모 건조와 전력화에는 최소 15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항모전력사업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우리나라는 북한 핵·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력 위협의 상존과 주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가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6대 군사강국이다.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독자적 생존보장을 위한 적정규모의 강력한 해군력 보유는 필수다.

정치적 고려와 자군 이기주의를 초월해 국가생존 유지라는 절체절명의 명제 완수와 미들파워국가 위상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때다. 미래의 혜안을 가진 국가지도자와 현명한 국민들이 많았으면 한다.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안보전략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