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7.29

2024

[기고] 가상자산 실체 명확히 알고 투자 결정해야

가상자산 실체 명확히 알고 투자 결정해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고 또한 자유로운 자본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혁신적인 변화다. 이는 가상자산이 갖는 익명성, 보안성, 높은 이동성에 기초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위와 같은 기조에 따라 지난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 등의 조치,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07.25

2024

[기고] 전동카트 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최근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과거 골프카트로 불리던 전동카트를 도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조작이 쉬워 누구나 이용하기 쉬울 뿐 아니라 사방이 열려 있어 주변 경관을 감상하는 데 제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방문한 제주도, 전주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 제부도, 경주 황리단길 등 대부분 관광지에서 전동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관광지 안전 위협 요소 된 전동카트 이처럼 관광지 내 전동카트 이용이 단시일 내 증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리 부족과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관광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올랐다. 올해 5월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동카트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굽잇길을 돌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동카트는 자동차에 비해 저속이라 안전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내리막길이나 곡선 구간에서 가속도와 원심력이 더해질 경우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전복될
07.24

2024

[기고] 장기 생태연구에 있어서 후속 인재 양성 중요성

필자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장기생태네트워크 (Korean Long Term Ecological Rsearch; KLTER)에 합류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기 생태연구와 관련한 국제회의와 모임이 수없이 많았지만 만나는 연구자들은 큰 변함이 없다. 장기 생태연구의 속성상 연구결과가 바로 나오지도 않고 신념과 각오가 없는 연구자는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지 싶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에 대한 전지구적인 영향 등 매우 중요한 생태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돼야 하는 연구분야이기에 최근에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장기 생태연구 중요성 학계도 주목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거대자료) 연산 등에 힘입어 장기 생태연구 중요성은 최근 들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생태연구를 하고자 하는 젊은 연구자는 갈수록 주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게재 논문수로 업적을 평가하는 현재
07.23

2024

[기고] 성공적인 중소기업 디지털전환을 위한 제언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고 있다. 생활의 편의성, 직관성, 빠른 피드백, 정보 추출의 생산성, 노동생산성 등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은 빠르고 강력한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의 고도화가 자리잡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러한 기술변화를 선도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필자는 27년 간 제조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영역은 제품수명주기관리(PLM)와 제조실행시스템(MES) 등이다. 다수의 특허와 각종 장관상을 보유하고 나름 첨단의 솔루션으로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생태계는 공급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많은 고민을 던져준다. 앞으로도 국가적 로드맵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정책이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DX)은 중소제조기업(
07.22

2024

[기고] 부산 산복도로협의체, 지역소멸에 공동대응 나서다

부산 원도심은 옛 중심지였던 동구와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를 통틀어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부산만이 가진 장소성과 역사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부산역에서 영도다리, 자갈치시장과 남포동 영화의 거리, 송도해수욕장 등을 돌아보면 부산의 이런 옛 흔적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과 산업화로 인해 부산으로 유입된 주민들이 사는 산동네를 연결하는 ‘산복도로’는 원도심의 대표적 상징이다. 타지역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산 중턱을 깎아 길게 연결한 산복도로는 부산항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경관에다 단순한 도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부산 원도심만의 장소성과 역사성에 가치의 무게를 둔 결과는 무엇인가. 1960년대 서부산권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고 공단과 원도심을 잇는 중심지로 서면이 급부상하고 해운대신도시가 생기면서 교육·문화·상업시설의 개발은 동부산권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주거 가치 또한 편중됐다. 주민들이 원도심을 떠
07.18

2024

[기고] 한여름의 청량함, 약초음료의 매력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더위를 다스리고 몸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물 한잔도 맹물로 마시기보다 제철 약초의 열매와 잎, 뿌리를 곁들여 더운 몸을 식히고 갈증을 풀었다. 여름철 인기 있는 약초로는 대표적으로 오미자를 꼽을 수 있다. 시고 달고 맵고 쓰고 짠 다섯 가지 맛을 지닌 오미자는 더위에 잃은 기운과 식욕을 돋우는 데 그만이다. 동의보감에는 ‘여름철에는 오미자를 늘 먹어 오장의 기운을 보해야 한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실제로 조상들은 오미자와 인삼, 맥문동을 함께 달인 음료 ‘생맥산’을 여름철 물 대신 이용해 왔다. 붉은빛이 강렬한 오미자 음료는 보기에도 청량감을 더해준다. 최근 오미자는 기능성 성분인 시잔드린(schzandrin C)과 고미신(gomisin A)이 각각 간 건강과 근육·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작은 인삼으로 불리는 도라지는 약초이자 채소로도 친숙한 식물이다. 사포닌 성분을 함유해 감기 예방, 비염·가래 등 인후통 개선에
07.17

2024

[기고] 나는 ‘명품 숲세권’ 중구에서 산다

숲을 품고 있는 대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곳곳이 폭염 홍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많은 도시들은 도심 속 자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숲과 대규모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천연’ 숲 남산을 품고 있는 서울은 운이 좋다. 그러나 정작 서울의 중심에 거주하는 중구민에게는 쉽게 찾아가기 힘든 동네 뒷산이었다. 남산자락숲길 드디어 중구민과 연결 큰 마음을 먹어야 오를 수 있었던 남산이 올해 4월 남산자락숲길을 통해 드디어 중구민과 연결되었다. 지난 2년 동안 금호산, 매봉산 등을 하나의 녹색길로 연결한 결과다. 최근 연구들은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연결되면 건강 정서 사회적 관계에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보다 많은 중구민을 천연숲과 연결해 드리고 싶었다. 그 결과 남산자락숲길에는 계단이 없다. 데크길을 만들고 자연 흙길을 평평하게
07.16

2024

[기고] 지역균형발전 위한 초광역권 형성, 시작은 ‘도로’부터

흔히 도로를 포함한 교통망을 인체의 핏줄에 비유한다. 낙후된 지역이나 발전이 저조한 지역에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부고속도로가 경제부흥의 시발점이 되었고 아우토반도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등공신 역할을 수행했다. 도로 건설이 지가상승에만 영향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영향이 작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도로는 지역 산업유치에 필수조건으로 작용한다. 생산품을 소비지역이나 공항, 항만으로 신속하게 수송하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도로건설 늘지만 정체 오히려 가중 인구의 50.6%가 집중된 수도권은 도로건설이 지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체가 점점 가중되는 느낌이다. 서울의 통근인구가 점차 수도권 외곽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있고 통근거리가 점차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교통투자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한정된 교통SOC
07.15

2024

[기고] ‘고 채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면 사법시스템 근간 흔들어

제22대 국회에서 첫번째 특검법이 통과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다. 채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에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고 채상병 소속 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재를 받았다. 이첩 전부터 대통령실 외압 의혹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고 하자 국방부에서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 이러한 지시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그대로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를 회수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조사 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의 혐의만 경찰에 재이첩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여러 관계자가 국방부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등과 통화를
07.11

2024

[기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기대하며

2013년 7월 1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첫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는 “변호사님은 왜 아는 것이 없어요? 수사기관에 다 물어봐야 한다고 하고”라는 불만이었다. 실제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업무를 함에 있어 가장 부족한 것은 정보였다. 조사 초기에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지 못하면 범죄사실을 피해자에게 다시 물어봐야 했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특정여부나 성명, 사건번호나 송치여부, 죄명 등 당연히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할 대부분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신고 초기에 파악된 가해자보다 훨씬 많은 가해자가 추가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통지해주지 않는 이상 기소 후에야 알게 되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이의신청이나 항고하기 위해서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하게 되면 수사기록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단(?)을 맞기도 했다. 그런데 형사전자소송 도입과 함께 형사사법정보시
07.10

2024

[기고] AI 시대 영어 리터러시의 가치, 영어공공도서관의 역할

2022년 11월 오픈AI사의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GPT-3.5)가 공개되었다. 챗GPT의 놀라운 성능을 목격한 대중들은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AI) 기술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을 몸소 체험하며 놀라워했다. 단순히 성능이 좋아졌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였던 기술까지도 AI가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AI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가정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정말로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순간이 올 수 있음을 자각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어로 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AI시대 개인의 무기 ‘영어 리터러시’ 현재 생성형AI에서 한글 서비스도 곧
07.09

2024

[기고] AI 시대 빅테크의 인터넷 공정기여

로마제국 전성기 상징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은 당시 사방의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결국 로마와 연결되도록 설계된 우수하고 효율적인 도로 인프라에서 비롯됐다. 당시 40만km에 달하는 도로 중 일부는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잘 정비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수송·교통·연락의 효율성이 천년제국 번성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수의 빅테크에 네트워크 이용 집중 인프라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작용해 오늘날 광범위하게 구축된 인터넷망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민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거듭되는 기술 발전과 투자로 실시간·저지연·대량의 트래픽 전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콘텐츠 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의 창의적인 서비스 또한 꽃 피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ICT 서비스 없는 일상은 상상조차 어렵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 규모는 최근 4년간 약 2배 증가해 2023년
07.08

2024

[기고] 다가올 이민사회 미리 준비하자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취지대로 정부와 지자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인구감소지역 대학과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지자체 역시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기초자치단체며, 1년 단위로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사업 대상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광역단체장 추천을 받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등이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은 학력과 소득, 거주지와 한국어 능력 등이다. 학력과 소득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학력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다. 소득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70%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07.04

2024

[기고] 건축문화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

최근 건축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 저작물’이 이에 해당한다.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아야 한다. 창작성이 있다면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저작물로 인정받는다. 건축분야 저작권 아직 명확한 기준 없어 건축 분야에서 최근 발생한 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조형적 유사성에 관한 문제다. 다른 예술 분야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논쟁을 통해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해왔으나 건축 분야는 이제야 저작권 보호에 관한 관심과 논쟁이 시작되어 아직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법원 1심 판결에서 철거 처분을 받은 부산 기장의 ‘웨이브-온 카페’ 사건은
07.03

2024

[기고] 울릉도 독도 연구 10년, 그리고 나아갈 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기지)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기지는 2014년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에 대응해 경상북도의 독도지키기 종합대책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기지는 독도 연구의 전진기지다. 그동안 140여 차례 독도 현장조사를 통해 독도바다사자 유전자 정보 확인과 한국 미기록종 ‘동해비늘베도라치’ ‘둥근측컵돌산호’ 발견 보고 등 과학적 성과를 올렸고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발견 등 국가 현안에도 적극 참여했다. 경북도 독도지키기 종합 대책으로 문열어 기지는 표층가두리양식장 운영, 유용해양생물 육성 실험, 신물질 발견 연구 등을 통해 기르는 어업, 고부가가치 해양수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지의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전시물을 구성한 울릉도·독도해양생태관과 울릉도 해양보호구역방문자센터 운영을 통해 해양영토교육과 해양·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또
07.01

2024

[기고] ‘지방자치’ 더디지만 반드시 진보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는 해방 이후 실시됐으나 5.16 이후 폐지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완전히 부활했다. 6월 민주항쟁, 고 김대중 대통령의 무기한 단식투쟁이 계기가 되어 다시 싹 틔운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민선 자치 30년을 앞두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불평만 하기보다는 힘을 모아 제도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명시민이 시정 주인 되는 가치 실현 광명시는 자치분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보고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광명시의 미래를 광명시민이 결정한다’는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광명시를 관통하는 자치분권적 정치철학이다. 영유아체험센터 건립, 청년복합문화공간 설립, 공유냉장고, 1인가구 지원센터 등
06.27

2024

[기고] 헌법과 노조법 근간 흔드는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되어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야당은 3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더해 ‘노무제공자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사내하청의 경우에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쟁의에도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법 형벌 부과로 사용자에게는 형법 노조법에 의하면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노조법은 근로자에게는 근로3권 보장법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위반시 형벌이 부과되는 형법
06.26

2024

[기고] 외국인노동자 대형참사 예방책은

대형참사 현장에는 늘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다.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블루직종, 3D업종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고용노동부)나 중소업체들은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인력을 해마다 증대시켜 왔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되풀이되는 참사 근본적 해법 찾아야 화성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 23명이 외국인노동자였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참사현장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통계청과 고용부의 통계조사를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산재율이 2배나 높고, 산재인정률은 내국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되풀이되는 참사를 줄이는 예방책은 무엇일까? 첫째, 산업안전법이나 중대재해법 등은 사후 처벌로 예방 효과와 무관한 법이다. 결국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을 만들거나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법이
06.25

2024

[기고] K-실크로드와 우즈베키스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 ‘K-실크로드’를 발표했다. 향후 한-중앙아 간 지속적 협력 강화를 꾀하며 ‘동행’ ‘융합’ ‘창조’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공고한 신뢰와 유대에 기반한 동행의 길에 서로의 역량과 강점을 조화롭게 융합하면서 한국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중앙아시아와 새로운 협력 모델 창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번 순방을 바라봤던 필자는 K-실크로드의 3원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동행이다. 이는 중앙아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번 순방 중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를 체결했다. 우즈벡이 자유공정무역이라는 큰 세계사적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것이다. 5대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과의 양자협상 타결로 우즈벡의 WTO 가입은 급물
06.24

2024

[기고] 다시 생각하는 ‘내일’의 가치와 의미

요즘 새삼 ‘내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 어제보다 내일을 더 고민해야 할 우리의 오늘에 꼭 필요한 문제인식을 담은 핵심가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력한 공무원의 세상사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필자는 어떤 공무원보다 주민의 목소리와 현실에 나의 삶과 역할을 일체화해 이웃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의 어려움을 해결할 내일의 희망과 계획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책임진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 정부 언론 연구기관 등에 위임하며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이 원리의 오작동과 내일에 침묵하는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내일이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자주 경험하는 요즘이다. 언제부터인가 유행어처럼 등장한 ‘지속가능한’이라는 예보는 물론 ‘인구소멸’ ‘지방소멸’, 급기야 ‘국가소멸’이라는 위기경보까지 등장한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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