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지하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와 땅 꺼짐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 평균 200건(2019~2023년)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이 중요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시설물(7종), 지하구조물(6종), 지반(3종) 등의 정보를 3차원으로 구축해 통합·연계한 지도로, 지하공간의 개발·이용·관리에 핵심 인프라다.

현재 전국 162개 시·군 지역의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자동갱신시스템에 의해 자동갱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의 전담기구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지하정보 DB 구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실질적 활용에 있어 이용 절차의 불편함과 제도적 미비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구축이 완료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구축보다는 활용에 중심을 두고 관련 법·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동안 지하정보는 성격상 보안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 활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16종의 지하정보 보안단계를 상세하게 구분해 활용 가능 정보를 늘려야 하고 또한 지하정보를 보안성이 확보된 정보로 가공해 공개하는 기술도 개발되어야 한다. 즉 지하정보는 ‘국가 핵심 보안 데이터’라는 점을 고려하되 안전장치와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활용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의 신설도 시급하다.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이 완료된 전국 162개 시·군 지역에는 최소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전담 관리·활용할 조직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필요

기후위기 시대, 지하정보는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지하공간통합지도는 ‘땅 밑의 세이프 맵(Safe Map)’이다. 도시의 안전과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안전 관리와 활용 시스템 개발에 힘써야 한다. 또한 관련 기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안전·활용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은 지하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은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이 모여질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 관리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이효상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