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의 많은 노력에도 아직 정치적인 진행 속도는 더디다. 특히 중앙정부가 광역 시·도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광역을 나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대개조 프로젝트에 담긴 3가지 의미

22대 국회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일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된 3가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의미가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비한 선행 투자 의지,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다시 회귀할 수 없도록 하는 비가역성을 준비하는 설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북부 생활기반에 177억원, 교통기반에 3617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만약 경기북부 특자도가 설치된다면 초기에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것이다. 독자적인 지방정부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사업을 설계하고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비해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자생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소요될 재정지출에 대비해 미리 선지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둘째,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듯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강력한 규제가 작동해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경기도의 규제 완화 추진 의지가 현행 법제 때문에 가로막힌다면 그것이 오히려 경기북부특자도를 설치해야 하는 강력한 논거로 반향을 일으켜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경기북부 발전의 청사진이 더 이상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원래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점이다. 예컨대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특자도가 설치돼도 양 지역에 다 필요하다. 이를 이전한다는 것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이후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는 매몰비용(sunk cost)을 유발한다. 만약 경기북부특자도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전시켜야 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북부지역의 활성화가 아니라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매몰비용은 다음 도지사가 누가 되더라도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의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게 하는 관성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반드시 수반돼야

이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집행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대개조의 성과를 관리하고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경기북부 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경기북부특자도를 향한 발걸음이 될 것이란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역할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정책의 창’은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논의와 준비가 선행됐을 때 비로소 열린다.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