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20

2024

[기고] 가스안전 혁신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스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주요 에너지지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돌이키기 힘든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사용자나 작업자 등의 부주의와 제품노후(고장)로 인해 발생했다. 나의 사소한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항상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검사 및 안전 점검 진단 연구개발 교육·홍보 등의 노력을 통해 1995년 577건으로 최정점이었던 가스사고를 2023년도에는 92건까지 감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스사고 사망자가 5명이나 발생하는 등 사고발생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사고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년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인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06.19

2024

[경제시평] 클라우드시대 SW 세계진출 방안

디지털 전환이 모든 산업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SW) 기업들 또한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기업들은 유연성, 비용절감, 확장성, 원격근무 지원, 그리고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한 클라우드 업무 환경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제는 하드웨어(HW)뿐 아니라 SW도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라 한다. SaaS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로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고가의 HW와 다양한 SW를 개발하고 설치해야 했다.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자와 운영 인력을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SaaS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버 운영의 상당 부분을 SaaS 제공업체가 관리해 주기 때문에 비용과 인력면에서 효율
06.19

2024

기고 |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 경기불황, 사회적 변화 등을 직접 겪고 난 후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길거리 어디를 가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짐작하건대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따르는 고심의 흔적일 것이다. 결정과 실행의 타이밍 선택이 힘든 건 그게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농업이 주산업이던 시절 농부는 씨앗을 뿌릴 적절한 때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알았고 가꾸며 기다리면 수확할 때가 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회탈처럼 웃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것들이 뒤틀어지고 있다. 선대의 경험은 물론 우리의 지식과 계획이 잘 들어맞지 않는 빈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인내는 모든 것이 제
06.18

2024

[기고]해외건설 60년과 새로운 도전

올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5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7% 증가한 약 136억4000만달러의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에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해외건설은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에서 도로공사를 수주하면서 시작돼, 내년이면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해외건설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 둘러싸인 해외건설 시장 먼저, 해외건설 사업의 발주 형태 및 재원의 변화다. 정부 재정으로 발주하는 도급형 발주 방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설비 프로젝트의 대형화 추세와 함께 발주처를 차주로 해 시공자가 금융을 직접 주선하는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업이 증가했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고도화와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민관협력사업(PPP)을 포함한 투자개발형 사업이 증가했다. 신용도가 낮은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의
06.17

2024

[기고] 고양시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고양시는 1990년대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며 지금의 도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주택은 빽빽이 들어섰지만 각종 규제로 기업이나 대학이 들어오지 못했고 베드타운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현실이 됐다. 주택수와 함께 인구도 늘어 108만 특례시가 되었지만 덩치에 비해 도시가 튼튼하게 성장할 일자리와 기업이 부족해 서울과 인접 도시로 출퇴근 인구는 늘어만 갔다.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33.7%로 100만 도시 중 늘 하위권이다. 도시는 기업과 함께 성장한다. 한 도시에 큰 기업이 있으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재정이 탄탄해져 도시를 지탱하는 토대가 된다. 작은 촌락으로 시작된 미국 시애틀은 1890년대에 인구 4만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도심에만 73만명이 모여 산다. 1979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애틀로 이전하며 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아마존 구글 등이 자리잡으며 4차산업 최첨단 도시가 됐다. 근본적 도시발전을 위해 시장 후보 시절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
06.13

2024

[기고]정부, 석면피해예방과 헤어질 결심했나

우리나라는 2009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석면관리를 시작했다. 과거 석면광산과 석면공장에 다녔던 노동자와 그 주변에서 살던 많은 주민들에게 석면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지하철에서도 석면 때문에 폐암에 걸린 석면피해자가 여러 사람 나왔다. 석면안전관리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당시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미리 석면조사를 하고 전문업체에 맡겨 철거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는 석면철거현장에 석면감리도 배치하고 비산측정도 하게 했다. 또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을 석면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석면건축물관리제도를 도입했다. 학교석면과 주택 슬레이트 제거가 시작됐다. 이 사업비는 학부모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에서 전액 지원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문제가 터져나왔다. 이권개입과 업자들의 과욕 때문에 부실공사와 보고서 조작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관련 기관들의 부실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2023년 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자료를
06.12

2024

[기고] 소중한 기부가 불러온 나비효과

2년 연속 세수급감이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줄면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안 쓰는 도로를 민간에 팔겠다는 지자체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무자녀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천학지어(泉涸之魚), ‘마른 샘의 물고기’처럼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뭄이 심해 바닥을 다 드러낸 샘 안의 물고기들이 거품을 품어 서로를 적시며 간신히 버티어 내는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연초부터 세수급감의 여파로 도서관도 국가 공모 사업 규모와 도서구매 예산이 감소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달았다. 정작 이런 언론 기사 덕분에 감동을 경험하는 호사를 누렸다. 기사를 접한 한 이용자가 기부를 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인풋보다 아웃풋이 컸던 세대로서 고군분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라는 부채감으로 평소 일정 금액을 정해 기부를 실천하고 있었는데 도서관에도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 도서관 직원들을 위한
06.11

2024

[기고]기로에 선 대부업, 명칭 변경 적극 고려하자

대부업은 금융접근성이 낮은 서민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고금리와 불법채권 추심의 폐해가 사회문제화되자 정부는 2002년 이를 양성화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후 여러차례 제도개선과 감독을 통해 서민금융의 주요 공급자로 역할을 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일부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와 불법사채업자의 대부업 사칭이 계속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절실한 시기에 ‘서민금융 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법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막연히 ‘대부업체’하면 ‘불법사채업자’를 떠올리는 현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신용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2007년 금감원의 검사권 신설 이후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등록대부업체
06.10

2024

[기고]6.10 민주항쟁과 지방자치

올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37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전에서도 중구 우리들공원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1987년 6월항쟁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역사다. 특히 6.10 민주항쟁은 87체제라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진 군부독재 통치를 종식시킨 역사적 항쟁으로 기억되고 있다. 1987년 당시 전국적으로 퍼진 민주화 열기는 뜨거운 여름날의 기운을 넘어서기에 충분했다. 대전에서도 학생과 청년 그리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1987년 6월 옛 충남도청 앞에서 동양백화점 사거리를 지나 대우당약국이 있는 목척교까지 길게 이어진 대열의 함성은 중구 전역에 퍼질 만큼 우렁찼다. 거리 옆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의 주인은 아이스크림을 박스 채 내놓고 시위대열을 격려했고 길가는 나이 지긋
06.05

2024

[기고]은둔형외톨이 지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정부의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울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이어졌고 은둔고립인구가 얼마인지 논의가 뒤따랐다. 필자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8~34세 인구 중 2017년에 0.9%였던 것이 2021년에 2.1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 조사는 은둔과 고립을 구분하면서 은둔은 1.2%, 고립은 3.3%로, 은둔·고립청년이 4.5%라고 추정했다. 복지부는 전국 조사를 했지만 은둔형외톨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조사는 아니었다. 다른 조사결과를 활용해 은둔은 2.4%, 고립은 5.0%, 청년인구 54만명이 은둔·고립인구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은둔청년이 고립청년보다 더 많이 집계됐는데 은둔과 고립을 개념적으로 굳이 구분하려다 보니 나온 결과다. 앞으로 은둔형외톨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실태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규모, 지역규모, 연도별 발생률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아이들의 성장에는
06.04

2024

[기고] 인구변화 고려한 미래 식품산업 육성 방향

식품산업은 경제적 요인인 소득과 가격, 인구학적 요인인 총인구수와 인구구조, 환경적 요인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료수급, ESG 경영 등 국내외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 근본적인 영향 요인으로 인구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2022년 1.58명)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 핵심 인구변동 요인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총인구 감소에 따라 절대 식품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식품 제조업체의 약 90%가 매출액 10억원·종사자수 4인 이하인 영세업체로 구성된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어떤 대비를 해야할까? 첫째, 식품산업은 전체 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률이 높은 편이다. 향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금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 식품산업 인력공급난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식품제조업은 설비자동화율을 높
06.03

2024

[기고] 상속증여 세제 개편으로 노년층 상속 빈곤 막아야

지난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딸에게 사준 아파트에서 쫓겨나 집 문 앞에서 숙식하는 80대 할머니의 기막힌 사연을 본 적이 있다. 행여 자식이 서운해 할까봐 마음이 약해져 피 같은 노후자금을 자식에게 다 주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솟구쳤다. 노년의 돈은 어찌 보면 목숨과도 같다. 그 목숨을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결국 버림받는 이른바 ‘상속 빈곤층’의 전형적인 예다. ‘상속 빈곤’ 노년층 가난의 큰 원인 우리나라는 10년이 넘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나 높다. 이러한 노인빈곤은 사회적 고립과 노인자살로 이어진다. 2021년 전체 자살자 중 60대 이상이 35.4%가량을 차지했고, 특히 80세 이상이 모든 세대 중 자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금 부족, 의료비 부담, 고용 불안정성 등 노인빈곤의
05.30

2024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확대 적용되었다. 재계를 중심으로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유예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다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통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반 행위 책임을 묻는다. 중∙대규모 기업의 경우 공장장이나 현장책임자를,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 의무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조치, 방호울 끼임 방지조치 등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
05.29

2024

법관 핸드폰번호를 국정원이 위법하게 수집

대한민국에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활동을 10년 이상 해야 하는 등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법원의 법관인사규칙에서 규정하는 신원조사도 받아야 한다. 법관인사규칙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를 첨부해서 의뢰해야 한다. 법관 신원조사,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따라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는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 신원진술서를 작성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행정처는 이 신원진술서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보내서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신원진술서에는 판사임용 대상자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직장 자택 이메일) 주민번호 혈액형 주소 병역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부모
05.28

2024

[기고] 부동산PF 정상화, 갈 길 멀지만 방향은 긍정적

2022년 가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불거진 부동산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에 대한 우려가 벌써 2년 가까이 흘렀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 정부는 ‘50조원+α’ 대책을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했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응이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지금도 부동산PF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그간의 지원책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정책 균형 있는 속도조절 필요 지난 2년간 부동산PF 시장은 위험이 크게 노출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았다. 이는 신규 PF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존 대출이 일괄적으로 연장되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또다시 내놨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PF 사업장은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정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옥석 가리
05.27

2024

[기고] 유엔의 상징성 담은 부산 남구의 재탄생

부산 남구에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이 있다. 전몰장병 추모명비에는 전사한 유엔군 4만89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회원국 22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11개국 2300여 젊은 넋들이 잠들어 있다. 1955년 대한민국은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유엔에 영구 기증에 나섰고 국회는 묘지를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은 이 묘지를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유엔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엔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지금의 유엔기념공원이 탄생했다. 유엔기념공원, 지구촌 평화의 상징 유엔기념공원은 매년 수만명의 외국관광객들이 찾는다. 방한하는 주요 외교사절이나 외국 군인들이 꼭 참배하는 성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엔기념공원은 묘지와 공원의 의미를 넘어 지구촌이 국경과 종교,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실제로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는 201
05.24

2024

[경제시평]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일본기업이 장기불황기 구조조정 일변도의 수익성 개선책에서 벗어나 점차 투자를 확대하면서 성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30년간은 투자를 억제해 매출이 거의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구조조정 효과로 배당과 내부유보를 확대해 온 전략이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투자 임금 배당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주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 일본기업이 실적을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사이클 벗어나 ‘꿈’을 제시하는 일본기업들 닛케이가 최근 상장기업 약 2300개사의 근무환경과 업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자. 일하기 쉽지만 일의 보람은 낮은 ‘화이트’ 기업이나, 일의 보람은 있으나 일하기가 어려운 ‘맹렬’ 기업보다 실적이 다소 떨어지지만 일의 보람도 있고 업무환경도 다 좋은 ‘플러티나’ 기업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좋은 플러티나 기업은 △남녀노소가 생동
05.23

2024

[기고] 원칙에서 행동으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혁신

헐리우드 스타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최근 GPT-4o(포오)를 출시한 오픈AI가 목소리를 두고 분쟁 중이다. 요한슨 측은 오픈AI의 거듭된 요청에도 목소리 출연을 거절했는데도 오픈AI가 무단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GPT-4o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오픈AI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다. 둘 중 누가 옳은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동일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사진 몇장과 약간의 음성 데이터만으로도 여러분과 구별하기 어려운 아바타를 금방 만들 수 있다. 인공지능 위험 대비한 ‘서울 AI 정상회의’ 섬뜩한 사실은 이런 기술이 이미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기범들이 가족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여러분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이쯤 되면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 일반인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지난 21~22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 ‘AI 서울정상회의’는 이런 강력한 성능의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했다.
05.22

2024

[기고] 지금 치열하게 듣는 대화가 필요하다

여기 컵이 하나 있다. 이 컵에 손잡이가 생기면 관계가 생긴다. 손잡이는 타자를 향해 손을 뻗는 행위가 된다. 관계에 대한 이 탁월한 비유는 고 이어령 선생의 말씀이었다. 선생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뻗은 손잡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머그컵의 손잡이에서 사람의 귀를 떠올렸다. 소통하기 위해 뻗은 손잡이, 그것이 바로 치열하게 듣는 대화 ‘경청’이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해관계 충돌 구청장은 구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사람이다. 특히 행정문화복합타운(G-plex) 조성을 비롯해 영동대로 복합개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노후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금 강남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론의 장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들어야 한다.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태도는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지금 우리에겐 치열하게 말하는 대화가 아닌, 치열하게 듣는 대화가 필요하다
05.21

2024

[기고] 기업회생절차는 위기극복의 한 방법이다

4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국내외 불안한 정치와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초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본업에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취약기업으로 추락하고 숫자 또한 증가 추세다. 기업도 재정적 위험에 처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지속가능성 위협받는 중소기업 법무부는 2005년 3월 31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년 뒤 시행에 들어갔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2023년 3월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우리나라 기업회생절차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기업의 시장 복귀도 빨라지고 있다. 이 법은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무 경감을 통해 시장 복귀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기업회생이냐 법인파산이냐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 살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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