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23

2024

[기고] 전동킥보드, 편리함과 규제 그 사이 어딘가에서

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사고가 연일 이어지며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집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자는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는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시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보행자에게도 위험하다. 실제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불법주행 중 사고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많다. 전동킥보드는 요새 길에서 흔하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이다. 전동킥보드 발명은 100년도 더 전이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건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등장이 크게 기여했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저렴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그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와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당초 전동
09.19

2024

[기고] 부산 ‘수영’ 글로벌 문화도시 꿈꾼다

부산 수영구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유서 깊은 지역이다. 이처럼 오랜 역사에서 시작된 수영구는 천혜의 바다와 해안을 활용해 열린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용해변이었던 광안리해변은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상권과 해변이 인접한 도심형 해안으로 성장했다. 광안대교의 야경은 밤의 낭만을 대표한 지 오래다. 매주 토요일 M드론라이트쇼가 펼쳐치고, 어디에도 없는 발코니 음악회가 열린다. 해양레포츠인 SUP(패들보드)의 성지가 됐고 이를 활용한 바다영화관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광안리해변의 명물이다. 해변은 무장애 보행로로 꾸몄고 사계절 꽃피는 화단을 조성해 누구에게나 열린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제 광안리해변으로 대표되는 수영은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20년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패턴이 다양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한 영향이 크다. 외적 성장의 한계를 안은 하드웨어에서 소
09.12

2024

[기고] 대왕고래의 꿈

1960년대 이후 우리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냈고 그로 인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창의성과 근면함, 그리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산업화에 성공한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소위 ‘날로 먹는’ 산업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 하나만으로도 국민 대다수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카타르는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산업 없이도 오직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만으로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만5000달러를 넘어 우리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미래 심해광물 확보 위한 역량 갖춰야 우리가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새로운 내일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에서 얻는 수입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돼 탄력적인 경제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혜
09.11

2024

[기고] 응급실 뺑뺑이 막을 ‘동희법’ 제대로 시행하자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의사와 환자 모두 불만이다. 응급의료 전문의는 개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과 고된 당직과 의료소송 부담 때문에 언제라도 의료현장을 떠나고 싶어 한다. 환자는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의료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설계부터 완전히 다시 해야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 2019년 10월 9일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 중인 만 4세 김동희 어린이가 도착 5~6분 전 수용 거부를 통보받았다. 119구급대는 어쩔 수 없이 오던 길을 돌아 22분 만에 부산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지만 뇌사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심폐소생술을 받는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서 동희군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검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종의 ‘
09.10

2024

[기고] 재판지연과 기술탈취 피해자들의 고통

변호사가 직접 대법원에 갈 일은 드물지만 얼마 전 의뢰인과 판결선고를 청취하러 갔다. 이 의뢰인은 2017년 초 피고인들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무려 7년을 기다렸다. 이 사건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제2심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결국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7년을 기다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허탈해 했다. 또 다른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부터 제1심 선고까지 4년이 걸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 법원의 재판지연은 고질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술탈취 관련 소송에서 재판지연은 매우 심각하다. 소 제기 시점에서 높게 평가된 기술의 가치가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는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송 결과에 기술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지나치게 가벼워질 수
09.09

2024

[기고]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 지역에서 답을 찾다

9월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체험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각종 현안들의 대응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는 폭넓게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앙부처식 칸막이를 없애 해결책을 찾는 지방정부의 커다란 장점이다.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이번 정책콘퍼런스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및 지역 인구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시도지사들은 이러
09.05

2024

[기고] 공공매입임대주택, 또 다른 전세사기의 불씨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여러 시사점이 있는데 주목할 것은 아파트 전세가격 강세다. 이를 놓고 빌라기피 현상이라는 해석이 있다. 수요자들이 빌라를 기피하면서 전세수요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전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장을 나가보고 데이터들을 살펴본 결과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상반기 주택시장은 전세자금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과거 이명박정부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당시 주택가격은 제자리인데 전세가격만 올랐다. 그렇다면 가격을 상승시킨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상승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주택매도자금이 갈아타기를 하지 않고 전세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크다. 매수 수요자들은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 경우 또는 오를 것 같지 않거나 하락할 것 같으면 관망한다. 주택을 사는 것도, 사지 않는 것도 모두 투기적 선택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전세가와 집값이 비슷해도 전세를 선택한다. 최소한 원금은 지킨다는 믿음 때문이다. 작년
09.04

2024

[기고] 해양레저관광! 바다생활권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해변 섬 갯벌, 그리고 수생생물 등 다양한 해양자원은 언제나 국민에게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왔다. 특히 교통접근성이 개선되고 여가시간이 늘면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증가해 해양관광이 새로운 여행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해양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내의 다양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강원 고성, 전북 군산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바다생활권 통한 민생경제 제고 방안 발표 올해 5월에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한 ‘어촌·연안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09.03

2024

[기고] 지역소멸 막을 ‘기회발전·교육발전특구’

지난 석달간 전남 해남에 경사가 이어졌다. 유래 없던 올 여름 폭염 속에서도 연이어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 주었다. 첫 물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열었다. 6월 기회발전특구에 이어 7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8월에는 해남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정부 예비타당성 통과가 뒤를 이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업단지 2개소 26만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2개소가 선정된 곳은 해남이 유일하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66만㎡(20만평)에는 수요가 폭증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염해농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RE100 전용 산업단지도 들어선다. 또한 화원산단에는 국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의 배후단지로서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클러스터 20만㎡(6만평)가 조성된다.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첨단전
09.02

2024

[기고] 친환경 넘어선 ‘친안전’ 전기차를 위하여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아 왔지만 ‘전기차 포비아(Phobia 공포증)’와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을 동시에 겪고 있다. 전기차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전기차의 보급량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 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LPG) 약 1.58건, 전기차 약 1.32건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기차 검사 인프라 통해 안전관리 앞장 그런데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전기차 화재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친환경을 넘어선 ‘친안전(親安全)’ 전기차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국민이 안전한 전기차
08.29

2024

[기고] 딥페이크 피해로 불안하지 않은 사회

언제 해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길한 파도처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덮치고 있다. 군대 대학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지인들의 딥페이크물 제작을 의뢰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겹지인방을 만들어 함께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능욕하는 방도 있다고 하니 내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물이 생성된 건 아닌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불안과 공포 확산 피해자 가해자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면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된 건 아닌지, 딥페이크물 제작을 의뢰한 건 아닌지도 두렵다. 범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쉽게 접근해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유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쉽게 가담시킬 수도 있다. 담배 대리구매나 사채 도박 마약 등에서처럼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행동대장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딥페이크 범죄는 그런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불
08.28

2024

[기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을 위해 국회·정부 나서야

‘돌봄’이 시대의 화두다. 저출생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며 ‘돌봄’은 가정을 넘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의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에 ‘아이돌봄서비스’ ‘어르신 간병서비스 개선’ 등 돌봄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아이와 노인 등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위한 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것과 달리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대상’을 위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가족 돌보는 아동·청소년’ 통계조차 없어 실제 우리 곁에는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질병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많다. 어린 나이부터 돌봄의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지만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몇이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일 가족돌봄아동 중 한 사람으로서 김 모(14세) 옥 모(18세) 아동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국회를 찾았다. 임기만료로
08.27

2024

[기고] 법인 기부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늘려야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 자선지원재단(CAF)가 발표한 2023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2013년 45위였던 한국 순위는 10년 만에 크게 하락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24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656조6000억원)의 약 37%를 차지해 재정부담이 크다. 사회복지 관련된 국가 부담이 감소하려면 공익단체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민간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부활성화 필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 그러나 최근 세법개정은 이러한 기부 활성화 필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2006년 법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특례기부금 기준 100%에서 50%로 축소되었고, 2017년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취득비율을 10%에서 5%로 하향하는 등 세제혜택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법인 기부금 규모는 2018년 이후 정체되었다
08.26

2024

임직원 충성도 높이는 '제한 조건부 주식보상', 법적 보호도 필요

임직원 충성도 높이는 RSU, 법적 보호도 필요 최근 한 기업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한 조건부 주식 보상(Restricted Stock Units, RSU)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 전 계열사에 걸쳐 확대될 예정이며, 팀장급 이상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이 조치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동기 부여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RSU는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권한 부여를 위해 필요한 기간, 일반적으로 ‘베스팅 기간’으로 칭함)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부여하는 보상 방식이다. RSU는 임직원이 베스팅 기간 동안 회사에 남아있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된 후 실제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임직원들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기여할 동기를 부여하는 데 효과적이다. RSU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
08.22

2024

[기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이유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31일 초기 사업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 신청자격을 잃었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구성주주 및 주주별 주식소유 비율이 다른 점도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지만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4 이동통신업자 선정 8차례 실패 이로써 201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제4 이동통신업자 선정은 이번까지 모두 8차례 실패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31일 제4 이동통신업자의 5G 28㎓ 대역 할당 대상으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 마저 최종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정책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는 경쟁이 상실된 과점 체제에 이른바 ‘메기효과’로 추진됐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 3사의 과점 체제이다. 이는 가계의 통신비를 증가시켰다. 고가의 단말가격
08.21

2024

[기고] 진정한 분산에너지 시대를 위하여

오늘날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보다 분산화되고 지역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 구조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수소 에너지 산업 전반의 혁신 이끌 자원 수소경제에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전기를 투입해 수소를 생산한 후 다시 전기를 생산하려 하는 것이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다. 전력망 안정이나 주파수 조정 차원에서 일부 그러한 기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수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이상의 것이다. 수소는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변환하는 매개체이기에 앞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청정수소는 우리나라의 핵심적 수출산업, 특히 제철과 정밀화학 분야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산업은 청정수소의 생산·도입과 활
08.20

2024

[기고] 베트남 맹그로브 복원과 우리나라의 역할

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육지와 바다 사이에 분포하는 식물들로 바닷물과 민물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또한 땅 위에 호흡을 위한 뿌리가 발달하며 열매가 가지에 붙은 상태에서 뿌리가 나고 이것이 땅에 떨어져 번식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생물다양성 높이고 탄소 저장 기능도 전세계에 맹그로브 70종 이상이 2020년 기준 1480만ha 분포하며 44%가 동남아시아에 있다. 맹그로브 면적은 계속 줄어들며 최근 20년 동안에도 약 68만ha가 감소했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의 맹그로브는 없지만 준맹그로브에 속하는 황근이 제주도와 남해안에 소규모 군락 형태로 분포한다. 맹그로브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돼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새우 양식은 물론 조개와 굴 등 수산물을 생산하는 장소로도 활용된다. 또한 여기에서 목재뿐 아니라 숯 사료 약재 꿀과 같은 임산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열대지역 맹그로브림 생산성은 다른 생태계보다 높다. 탄소 저장량도 열대우림보다 훨씬 많아 기후변화
08.19

2024

[기고] 청도, 대한민국 최고의 머무르고 싶은 도시 꿈꾼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분기(1~3월)에 실시한 생활인구 산정 조사에서 청도군의 체류 인구가 평균 30만여명으로 군에 등록된 주민등록 인구의 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지금의 명품관광지로서의 청도군의 인기를 방증한다. 청도는 현재 대구와 경산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구 430만명에 달하는 대도시와 인접한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 조성으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를 적극 유입할 계획이다. 지난 1월에는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 전담(TF)추진단’을 발족해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미래 문화유산 구현을 통한 명실상부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읍면마다 작은 도서관 설치, 7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그리고 수영장을 갖춘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08.14

2024

[기고] 클린임대인제도와 사회적 합의

서울시가 6월부터 시범 도입한 클린임대인제도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전세사기와 같은 임대차 시장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클린임대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 클린임대인제도는 임대인이 자신의 신용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용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기 위험이 높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둘째,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정보 제공 시스
08.13

2024

[기고] 탄소중립 실천 위해 절실한 축산환경교육

우리나라 축산업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산물생산액은 2013년 16조2095억원에서 2022년 25조2248억원으로 55.6% 성장했다. 같은 기간 축산물생산액이 전체 농림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6%에서 42.0%로 성장했다. 이런 추세는 축산물이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축산시설에서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와 축사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수질·토양오염과 악취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고 관련 민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농축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 미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축산업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한다.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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