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2024
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는 기업 이익이나 가치가 동일한데도 선진국, 심지어는 개발도상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평가될까. 중앙일보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주식가격이 40% 혹은 50%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일본 상장기업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5배, 대만 상장기업 PBR은 2.4배다. 반면 우리나라는 1배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이슈보고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 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로 분석대상 45개국 중 41위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주환원 결여, 수익성과 성장성의 부족이다. 그 다음 중요한 요인으로는 기업지배구조 취약성, 회계 불투명성,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이었다. 단기투자 성향과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에서 많이 언급되는 요인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
04.24
“내 집에서 100살까지 살아야제.” 86세 어르신의 말씀이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두통과 무릎 통증, 치아 소실 등으로 집에서 누워만 생활하던 어르신이 지역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희망을 찾았다. 이런 사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료돌봄통합시범사업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1000만 노인시대를 앞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인구 1/3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곧 후기 노령기인 75세에 이른다는 것이다. 먼 미래가 아니다. 어르신들에게 통합돌봄 절실 초고령사회로의 진전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도 커진다. 돌봄을 가족 책임으로만 돌릴 순 없다. 산업사회 속 핵가족으로 분화된 현실은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지만 돌봄으로 인한 가족 갈등과 경제적 부담, 특히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문제를 낳는다.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으
04.23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기후변화 자원부족 인구고령화 등으로 우리 농업은 더 높은 파고를 마주하고 있다. 이전에는 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이면 대처 가능했던 문제가 요즘엔 분야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이 움직여야 실마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다. 농업 연구에서 협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공공기관은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 환경보호 공공성 등을 고려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은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해 시장에 적용한다. 협업은 연구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더 빠르게 제공하게 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현재 민간기업과 손잡고,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화훼 분야에서는 도심 속 미적 자원으로 공공 화훼를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종묘회사와 함께 만든 열대풍 거리화단 모델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도 잘 자라는 열대성 식물로 거리를 풍성하게 꾸미는 것이 핵심이다. 20개 정부기관, 지자체와 현장에서
04.22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었다. 그동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하나같이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며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이러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결코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갈 수 없다. 궁극적 목표는 지방도 잘 사는 것 국가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도 잘 살자는 것이다. 지방이 살려면 첨단산업 재배치가 필수적이다. 첨단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하늘길과 철길을 여는 것이다. 대구시장 취임 이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TK신공항 건설이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98.6%를 인천공항이 독점한다. 첨단산업이 수도권 이남으
04.18
1993년 5월 10일 오후 4시 즈음 태국 나콘 파톰(Nakhonpathom)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담뱃불에서 시작한 불은 삽시간에 번졌다. 봉제인형을 만드는 이 공장에 천과 솜, 플라스틱 등 불에 타기 쉬운 재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케이더 그룹(開達集團)은 마텔과 같은 외국 회사의 주문을 받아 디즈니 캐릭터나 심슨 봉제 인형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 화재로 188명이 목숨을 잃었고, 469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참사로 60여명의 아이가 고아가 됐다. 188명 희생자 가운데 186명이 여성이었다. 하루 125바트(약 4000원)의 저임금으로 노동을 시키는 공장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하고 어린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일하는 여성들이 인형을 훔쳐갈 수 있다며 공장 문을 외부에서 잠궈 탈출하기 힘들었다. 담배로 불을 낸 직원은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공장문을 걸어 잠근 공장주와 관계자들은 벌금형에 그쳤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6년 4월 28일,
04.17
필자가 기억하는 첫 여소야대는 1988년 13대 총선이다. 당시 여당 노태우의 민정당은 125석 41.8%로 과반수에 실패했다. 1987년 6월항쟁의 독재와 반독재 구도가 대선까지 이어졌지만 야당의 분열로 대선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도 독재와 반독재, 민주와 반민주에 지역당색이 결합해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과정에 노동이슈는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6월항쟁이 열어놓은 공간에 노동이 터져나왔다. ‘7,8월 대투쟁’이라 불리는 폭발적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 민주화 열기로 전국을 덮어버렸다. 1988년 총선에서는 노동이슈들이 민주화 요구와 함께 부상했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노동자의 요구가 담긴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의 지방자치를 가능케 한 지방자치법, 국정감사권이 부활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총리 해임 건의 등 국회 권한을 풀파워로 사용했다. 당시 5공 청문회
04.16
지난 3월에 발표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은 뉴빌리지(공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거주), 문화예술로 도시품격 제고(품격)를 다루었다. 먼저 ‘뉴빌리지’ 사업은 마치 2020년대 버전의 새마을 운동이 제시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1970년대의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 운동(New Village Movement)과 이름부터 비슷하다. 종전과 달리 뉴빌리지에서는 노후 주거지의 개선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배제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노후지역의 생활인프라 구축에 더욱 비중을 둔다. 전반적인 내용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앵커시설이나 마중물사업 등의 이름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막상 주민들은 체감되는 것이 없다면서 차라리 진입로 등 도로를 넓혀달라거나 재개발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던 지역 등의 사례를 보면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 마을꾸미기 벽화사업 등에 대한 지적도 유사한 맥락이다.
04.15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이 넘었다. 작년 1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크다. 가장 큰 아쉬움은 ‘과열 경쟁 우려’로 지자체의 특색을 살릴 홍보와 모금이 제한되어 운영된 점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모금으로 해결하는 제도임에도 지자체장의 권한은 제한되었고, 홍보와 모금 방식 또한 획일적인 방식으로 강제되었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가능성 체험 광주 동구가 다른 지자체와 달랐던 점은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통해 홍보와 모금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지역 문제를 지정기부로 발굴해 모금을 진행했다. 9억원 조금 넘게 모금했고 답례품 비용으로 3억원 가까운 금액이 지역의 답례품 제공업체에 돌아갔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의 종자돈 마련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했다. 일본은 2023년 고향세 모금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민간플랫폼 이용과 답례품 비용은 4조원에 달한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의를 열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앞으로 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서는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에는 ‘루손 회랑’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덕분에 필리핀은 철도 항만 등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부터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까지 폭넓은 인프라건설의 기회를 얻었고,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경제동맹의 맹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미국 역시 필리핀을 새로운 우방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기존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함께 중국의 해양진출을 가로막을 또 하나의 방어선을 갖게 되었다. 미·일·필리핀, 대중 견제 위한 군사동맹 미국의 동맹 구축은 비단 ‘국가 대 국가’ 간 관계 형성에 머물지 않는다. 미 정부는 최근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인 대만 기업 T
04.11
지구상 가장 가벼운 원소이자 주기율표 첫번째 자리에 있는 수소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다. LG경제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수소의 질량당 에너지 밀도는 휘발유의 4배 수준이다. 어디에나 풍부하고, 효율도 좋고, 게다가 무공해이다. 수소가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탄소중립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수소에너지는 탄소중립 구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전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 이행중이다.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전력 생산 방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환경과 날씨 등의 변수에 취약해 이른바 기저전력이 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화력발전을 대신할 기저전력은 수소와 원자력뿐이다. 때문에 수소에너지는 탄소중립의 열쇠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설이 있다. 수소를 만들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소는 무색의 기체지만 산업적으로 수소는 여러 색
04.08
2021년 우리나라에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 6500만분의 1의 확률이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0만분의 1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값진 행운이다. 아이들의 부모는 서혜정 소령과 김진수 대위로, 국민적 관심 속에 태어난 이 아이들은 저출산을 넘어 ‘무(無)출산’으로 향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부도 육아와 아이들의 병원비 교육비 등 현실의 벽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는 고민을 밝혔다. 전국 최초의 정년 후 재고용 프로젝트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다. 특히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에 대전 서구는 인구절벽이라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지만 새로운 변곡점을 그려보고자 한다.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
04.04
얼마 전 진행된 국가대표 축구경기에 우리 사회가 들썩였다.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지는 축구는 나라별 순위가 공개돼(대한민국 FIFA랭킹 22위) 경기내용뿐 아니라 그 순위 변화에도 관심이 많다. 축구에 나라별 순위가 있듯이 그 나라의 아동들이 잘사는지 나타내는 순위도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다.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학업에 대한 압박과 무한 경쟁 속에서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아동들도 점차 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아동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아동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지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선거 공약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들여다보면 ‘아동’이라는 단어는 찾기 어렵다. 아동 공
04.03
서초구가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2,4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두달이 지났다. 그 사이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마트 주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이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혹여 매출이 떨어지는 것인지 초장부터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었다. 골목상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의무휴업일 변경 골목상권에 긍정적 영향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관내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주변 골목상권 소상공인·점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인식과 매출 변화 등을 설문 조사하는 중이다. 중간 분석 결과 시행 두달을 갓 넘긴 시점임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인근 골목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소상공인 중 80% 이상이 매출이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04.02
해상풍력사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어업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 즉 생계권의 문제이다. 해상풍력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업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어업인과의 상생방안 찾기 문제해결 핵심 해상풍력사업의 추진방식은 민간주도형과 공공주도형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민간주도형은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에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입지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계획이 거의 마무리 된 단계에서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입지를 재검토하자는 주민의 요구에 대응 가능한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입지선정단계에서 어업인과의 의미 있는 협의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에 비해 공공주도형은 국가나 지자체가 민관협의회와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직 ‘해상풍력특별
04.01
국내 거주 외국인 225만명 시대다. 경기도 안산에만 10만1850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전국 최대 규모다(행정안전부 발표).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다부처로 분산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열기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시민참여조직 ‘동행추진단’이 유치 제안 지난해 10월 이민청 유치를 공식선언한 안산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민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시민들과 ‘한뜻, 한마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지난해 11월 안산시민 300인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청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합심해 반드시 유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토론회를 기획
03.28
올해 초 세계 최대 IT 전시회의 CES 2024 개막과 함께 주목받았던 ‘스피어(Sphere)’는 높이 111m, 지름 157m 규모의 구형 건축물이다. 스피어가 사람을 유인하는 매개체가 된 것은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문화와 융합되어 오늘날 사람들의 멀티미디어 생활양식과 욕구에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통령의 창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는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이 강조되었다. 과거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는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되었고,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는 청년들이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찾지 않는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하고, 신규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지금껏 산업단지는 신산업과 경제성장의 물적 토대였고 심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찾지 않는 산단에서 기업의 성장과 한국경제의 발전은 옛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청년이 찾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를 위
03.27
지난 3월 초 한국관광공사 초청으로 베트남 e스포츠 관계자와 여행사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의 방한 목적은 인구 1억명 중 약 4000만명 이상이 게임을 즐기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방한 e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한국에서 롤파크(e스포츠경기장)투어와 선진화된 게임단 연수시설을 견학하고 한국 선수들과 연습경기를 갖는 등 한국 e스포츠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돌아갔다. 관광은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그동안 의료 컨벤션 크루즈 등 다양한 이종산업 간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체험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스포츠관광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엔 게임산업인 e스포츠 부문도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세계관광기구(UN Tourism)에 따르면 스포츠관광은 세계 관광 지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까지 17.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문체부와 공사는 2024년을 스포츠관광 활성화
03.26
접근성은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서비스 환경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 서비스 환경 자체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추가 장치 조치 등을 통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일부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경사로, 자동문, 음성인식 기술 등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설계·개발되었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사례만 보면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다. 자동차 냉장고 등 각종 제품에서 손잡이, 물리버튼 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디자인 관점에서 큰 발전이지만 접근성 관점에서는 위기다. 상점에서의 주문방식이 큐알(QR)코드나 키오스크로 바뀌는 것도 이용자에게는 편리성이, 사업자에게는 수익성이 향상되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노년층, 시각장애인에게는 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소외될 수 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03.25
199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공식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3월 3일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역대 총리 64명 중 100세를 넘긴 경우는 이번이 세번째다. 장수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무라야마는 “무리하지 않고, 자연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하루에 두번 산책과 체조를 한다”고 밝혔다. 온천으로 유명한 오이타에서 어부의 여섯번째 아들로 태어난 무라야마는 48세가 되던 1972년 일본사회당 소속으로 처음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과의 연립 내각을 구성한 1994년 6월 30일 제81대 총리에 취임했다. “나는 총리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내가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일본 그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본인의 말처럼, 정권을 잡기 위한 격렬한 정쟁이 반복되는 일본에서 무라야마는 자신의 의지나 희망과 관계없이 정상에 오른 드문 사례이다.
03.21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긴급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다. 도시경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건물은 연간 전세계 CO₂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건물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탄소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단순한 열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이 변화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 매력적인 기술, 정책 및 사회적 변화가 포함된다. 효과적인 정책, 순환경제, 첨단기술 필요 탄소중립을 향한 길은 최첨단 기술과 에너지 효율성의 채택에서 시작된다.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태양광 패널, 고급 단열재 등 친환경 건축 기술은 에너지 소비와 화석연료 의존도를 대폭 줄인다. 또한 건물 디자인과 자연요소를 통합하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녹색지붕 및 벽과 같은 기능은 단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탄소격리에도 도움이 된다.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는 건설 산업을 지속가능한 관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