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31일 초기 사업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 신청자격을 잃었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구성주주 및 주주별 주식소유 비율이 다른 점도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지만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4 이동통신업자 선정 8차례 실패

이로써 201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제4 이동통신업자 선정은 이번까지 모두 8차례 실패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31일 제4 이동통신업자의 5G 28㎓ 대역 할당 대상으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 마저 최종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정책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는 경쟁이 상실된 과점 체제에 이른바 ‘메기효과’로 추진됐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 3사의 과점 체제이다. 이는 가계의 통신비를 증가시켰다. 고가의 단말가격, 비싼 통신요금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4 이동통신업자가 출범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이 과점 체제에 확실한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에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대가 인하, 전산 설비를 갖춘 풀(full) 가상 이동통신망사업자(MVNO)구축, 단통법 폐지 등도 있다. 제4 이동통신업자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또 5G 28GHz 대역에 대한 상용기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28GHz 대역이 빠진 상태로 3.5GHz 대역의 서비스를 개시했고, 지금까지도 28GHz 대역의 시스템과 단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통신 3사가 28GHz는 사업경쟁력이 낮다고 포기한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28GHz 대역을 시작으로 3.5GHz 대역을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상이한 속도를 갖는 두 개의 주파수대를 운용하는 상용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초고속(이론으로 20기가), 실시간에 가까운 초저지연, LTE 보다 수십배 많은 초연결성 등을 3대 핵심 서비스 기술로 꼽는다. 하지만 통신 3사의 5G 서비스는 현재 3대 핵심기술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핵심기술은 언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인가?

기존 이동통신업자 선정방식 변화 필요

불행히도 통신 3사는 3.5GHz 대역에서 이러한 기술을 구현할 계획이 없다. 따라서 28GHz 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해 3대 핵심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G 출범 초기에 정부 및 통신 3사가 제시한 핵심 서비스는 28GHz 대역에서 제대로 구현돼야 한다. 이에 따른 상용 서비스 기술 및 기지국, 중계기 등 장비 기술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에 일부 장비가 수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5G의 핵심 서비스 기술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는데 6G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5G 기술의 확장이 6G 기술이기 때문에 28GHz 대역에 대한 상용 서비스 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사업성이 낮다고 알려진 5G 28GHz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다.

최고가 낙찰이 아닌 최적가 낙찰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기간제 및 정액제가 아닌 사업에 비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 통신 3사의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

스마트IT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