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이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체험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각종 현안들의 대응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단편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는 폭넓게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중앙부처식 칸막이를 없애 해결책을 찾는 지방정부의 커다란 장점이다.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이번 정책콘퍼런스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및 지역 인구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시도지사들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도개선 3개 섹션으로 나누어 해결책을 제시한다.

2023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이고, 금년에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저출산율도 문제지만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를 찾아 젊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하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주택가격 상승이나 일자리 부족 등 생활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을 분석해 보면 보다 명확하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1만5531명/㎢)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전국 최저)인데, 최소인 강원(91명/㎢)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전국 최고)이다. 또한 인구밀도 1000명/㎢ 이상 8개 시·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인데 인구밀도 1000명/㎢ 미만 9개 시·도의 합계출산율은 0.93명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감소 대응 섹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논한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결혼·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업·공장 유치나 지역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건다. 지역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기업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섹션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노력들을 보여준다.

중앙정부 인식변화와 지원 필요

이번 콘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은 지방 자치권과 재정권의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지역 인구문제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다 지역에 맞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지역의 특성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부처가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로는 더 이상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 지방정부가 보다 자기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콘퍼런스는 미국 전미주지사협의회(NGA)의 연례 총회를 벤치마킹하여 기획된 행사로, 대한민국 시도지사들이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가 매년 열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근희 시도지사협의회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