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부터 시범 도입한 클린임대인제도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전세사기와 같은 임대차 시장의 문제해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클린임대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

클린임대인제도는 임대인이 자신의 신용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용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기 위험이 높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둘째,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차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러나 클린임대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임대인의 신용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화를 통해 모든 임대차 거래에서 일관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 제공 과정에서의 임대차보호법상 책임을 규정해 임차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용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상 법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클린임대인제도의 결합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임대인의 신용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임차인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둘째,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다.

셋째, 신용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임대인은 더욱 책임감 있게 계약을 이행하게 될 것이다.

넷째,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예정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도입 기대

서울시 클린임대인제도는 전세사기와 같은 임대차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임대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법적 의무화, 임차인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 역할 명확화, 정보 보호와 관리 등을 통해 이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엄태모

변호사 법무법인 새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