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는 해방 이후 실시됐으나 5.16 이후 폐지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완전히 부활했다. 6월 민주항쟁, 고 김대중 대통령의 무기한 단식투쟁이 계기가 되어 다시 싹 틔운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민선 자치 30년을 앞두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불평만 하기보다는 힘을 모아 제도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명시민이 시정 주인 되는 가치 실현

광명시는 자치분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보고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광명시의 미래를 광명시민이 결정한다’는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광명시를 관통하는 자치분권적 정치철학이다. 영유아체험센터 건립, 청년복합문화공간 설립, 공유냉장고,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은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으로 실현된 정책들이다.

주민참여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4억7000만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은 2024년 72억원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청(聽)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 소통의 날’ ‘생생소통현장’을 운영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고 있다. 시장 직속으로 청년을 비롯해 청소년 노인 여성 일자리위원회 등을 둬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꾸준히 파악하고 해결해나가고 있다. 광명시의 대표적인 자치분권 사업, ‘주민세 마을사업’은 주민총회를 통해 다음 해에 추진할 사업을 직접 정하고 시민 스스로 실천한다. 탄소중립, 마을정원 조성 등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의 도시 광명시는 자치분권 배우기에도 많은 시민이 함께하고 있다. ‘광명자치대학’을 운영해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 학습은 불가분의 관계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감성기반시설(SOC) 확충에도 큰 힘을 쏟았다. 노인종합복지관 도서관 청년동 인생플러스센터 등 40여개가 넘는 시설들이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애용되고 있다.

지역자산 공유하는 건전한 공동체 건설

건강한 생태계에 생물 다양성이 필요하듯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시민이 당사자가 되는 다양한 지방정부의 모델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끊임없이 지역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광명시가 꿈꾸는 자치분권의 최종 목적지는 ‘광명시가 가진 재화’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광명시는 ‘지역 자산화’를 통해 광명의 발전이 곧 시민의 발전으로 여겨지는 ‘민주적 소유’를 실현하고 광명다운 ‘지역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해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민과 나눌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공공기여) 운영 지침’을 마련했고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작은 노력이 모여 종국에는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라 믿는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긴 말을 떠올린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자치도 더디지만 분명 진보했다. 그리고 반드시 진보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준비됐고 시민들은 목마르다.

박승원 광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