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민선 8기 출범 후 9번째 기업·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분 레이저 젯솔더링(jet soldering) 시스템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 ㈜레이저발테크놀러지다.

홍콩에 본사가 있는 레이저발은 2018년 수원에 R&D센터인 ㈜레이저발테크놀러지를 설립했지만 2021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인 인근 도시로 이전했다가 3년 만에 수원으로 돌아왔다.

수원에 있던 기업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주요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다. 수원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데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세금을 몇배를 내야 하니 기업들은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옮기려고 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권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하고 규제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이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만큼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지방 상향 평준화 할 방법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지방을 ‘상향 평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수원시가 과밀억제권역 규제와 같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이유다.

지난 7월에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 공직자, 수원시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3개월 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원시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 35건,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117건을 발굴했고 심층분석을 거쳐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과제 6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4개다.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과제는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시민에게 개방’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식사 시간대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완화’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는 앞서 이야기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등이다.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은 민선 8기 출범 후 꾸준히 이어왔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 병)이 대표로 발의했고 중앙부처에 ‘공장증설 제한 완화,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4개 특례시가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한 끝에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입법예고에 만족하지 않고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이 특별법에 추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발굴한 과제들도,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완화 속도, 시대 변화 따라가지 못해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기억에 남는 사례는 없다.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속도가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 끊임없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국가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

이재준

수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