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중국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5.23

2024

유 [중국시평]조태열 외교장관 방중과 한중관계

5월 중순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6년 반 만에 베이징을 방문했다. 2022년 8월 박 진 장관이 칭다오 방문 1년 9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지난해 연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에 대한 답방이기도 하다. 5월 말 서울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외교당국 간의 최종조율이라고 할 수 있다. 양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에서 열릴 9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20%,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25%, 세계 교역량의 20%를 차지한다. 3국 협력체제는 동북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협력체제다. 2019년 12월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코로나19 사태, 한일관계 악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3국 정상회의가 4년 동안 개최되지 못했다. 3국 정상회의 재개는 한중일 협력 회복 및 지속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
05.16

2024

[중국시평]북한의 중국 사절 홀대와 ‘불편한 동행’

북중 수교 75주년 및 ‘우호의 해’를 맞아 자오러지(趙樂際)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했다. 최근 북러 밀착에 대한 견제 목적이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그러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양측 논조에 온도 차이를 보였다. 북한의 반응은 냉담하기까지 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인민일보는 자오 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에서 실무적인 상호이익과 공동이익 수호를 강조하고 “발전 연계 강화”를 희망했다고 밝혔지만 노동신문은 양측의 관심사 및 중요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만 보도했다. 중국은 일방적 시혜가 아닌 공동이익을 나누는 호혜관계의 틀 속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전략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시그널을 보냈지만 북한은 불편한 심기로 관련 내용 공표를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호혜 협력과 공동이익 수호는 중국 주변국외교의 기본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중-북 사이에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국가관계’ 적용을 둘러싼 미묘한 냉기가 묻어
05.09

2024

유 [중국시평]선진(先進)생산력과 신질(新質)생산력

올해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신질(新質)생산력’이란 용어가 부상했다. 지난해 가을 처음 언급된 이 용어는 올해 업무계획 중 맨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한자(漢字) 없이 우리 말만 봐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 용어는 아직 우리나라에 통일된 번역어가 없다. 신화통신 한국어판에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 하고, 인민일보 한국어판에서는 ‘신질생산력’이라 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신품질 생산력’이라 부른다. 이 칼럼에서는 일단 ‘신질 생산력’이라 부르기로 한다. 생산력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이 개혁개방 이후에 부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삼개대표(三個代表)론에서 ‘선진(先進)생산력’이란 이름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선진생산력의 함의는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는 자본가 혹은 기업가 계층을 지칭한 것이었다. 장쩌민으로 대표되는 제3세대 중국 지도부는 덩샤오핑(鄧小平)
05.02

2024

유 [중국시평] 중국은 산업발전 패러다임 전환 중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5.3%를 기록했다. 5%대의 높은 실업률,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이는 물가수준, 다소 낮은 4%대 소비증가, 지속적 부동산 투자 감소로 인한 투자부진, 달러화 기준 1.5% 증가에 그친 대외무역, 유입금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외자유치 등 불리한 여건에서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이 6.7%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5%대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의 70%에 달하는 경제규모와 전세계 제조업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며 중진국 상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은 질적 경제성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 핵심은 산업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New Productive Forces)’이란 단어가 유행어가 됐다. 중국경제가 지향하는 고품질 발전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생산력의 새로운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단어는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
04.25

2024

[중국시평] 푸바오로 보는 젊은 세대들의 공감세상

한국 젊은이들의 깊은 사랑을 받아왔던 판다 푸바오가 양국 협약에 따라 귀국하게 되면서 세간의 높은 관심을 샀다. 2020년 한국에서 태어난 푸바오의 귀국 길은 중국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특히 ‘푸바오 할부지’의 진심어린 푸바오 사랑은 중국 네티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얼어붙은 한중관계에 오랜만에 봄빛이 스며드는 느낌이라 할까. 국제 우호의 사절, 판다 판다는 중국에서만 생존하고 있는 희귀종 동물이다. 2024년 현재 1900여 마리에 불과하고, 이 중 해외 10여 개국에 50여 마리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판다는 중국에 있어서 국보로 여겨진다. 신중국 수립 이후에야 판다에 대한 체계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판다의 생존환경 악화되고,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판다 해외 기증은 현재 임대형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심사 절차도 많이 까다로워졌다. 냉전시기 중미관계
04.18

2024

유 [기후행동] 중국경제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최근 침체를 보이는 중국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내구력이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을 여러차례 오가면서 공항 상가 관광지의 한산한 모습에서 경기가 좋지 않음은 체감했다. 한편으로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가성비 높은 중국제품으로 한국시장을 위협하거나 로봇청소기 태블릿 키보드 등 중국제 일상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보면서 중국경제가 탄탄한 내성을 갖추었음을 실감한다. 중국의 최근 경기침체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후유증이 크다. 중국에서 만난 택시기사는 코로나 3년을 견디느라 저축을 사용했다고 했다. 기업도 가동제한으로 매출손실을 겪었고 노동자는 소득이 감소하는 등 리바운딩을 부추길 소비여력이 없었다. 특히 성장의 25% 이상 견인하던 부동산시장 붕괴를 예방하는 뒤처리만으로도 최소 수년은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대외경제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다.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인해 작년 교역은 수출이 3조4000억달러로 4.6% 감소하고 수입은 2조5012억달러로 5.5% 감소
04.11

2024

유 [중국시평] 중러 협력의 실체와 상한선

지난 3월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푸틴 대통령이 집권 5기 첫 해외활동으로 6월에 중국을 방문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도 2023년 3월 집권 3기 첫 해외방문을 러시아로 선택했다. 당시 두 사람은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공식적인 조약 동맹국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및 서방국가와 관계가 악화될수록 동병상련의 양국이 더욱 밀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성격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략 동반자’ 또는 필요에 따른 ‘이익공동체’라는 양론이 있다. 그렇다면 중러 협력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들의 밀월에는 어떤 이익 배분과 지정학이 작동하고 있을까. 지금의 국제 환경과 신냉전 구도에서는 협력 요인이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은 중러 밀착의 새 전환점이 되었고, 2019년에는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포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2012년 이후 39차례 만났다. 양국은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분
04.04

2024

유 [중국시평] ‘한중 경제관계’ 시장·공장·공급망의 복합적 접근법

우리가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국을 벗어나야 한다는 이른바 ‘탈(脫)중국론’이 한중 경제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탈중국론은 마치 세계적 대세인 것처럼 인식됐고, 우리도 그 조류를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2023년 봄부터 미국은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이라고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그 결과다. 2024년 1월에는 일본의 경제대표단이 중국에서 리창(李强)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간 경제관계의 회복탄력성을 과시했다. 유럽이나 브릭스의 유연한 대중국 관계 설정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탈중국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된다는 우리의 게으른 인식에 경종을 울린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그리 아름답지 않다.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하던 무역수지가 경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 취약한 구조로 바뀌었다. 요
03.28

2024

유 [중국시평]통합발전의 닻 올린 중국의 지역개발정책

2월 중국정부 인터넷망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장강경제벨트-장강유역 국토공간규획(2021~2035년) 문서가 게재됐고 뒤이어 충칭시와 허난성의 국토공간규획도 게재됐다. 얼핏 보면 일상의 토지관리 내용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들 비준문서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통합발전의 닻을 올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7월부터 장쑤성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대한 국토공간규획(2021~2035)을 우리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자연자원부 심사를 거쳐 비준하기 시작했다. 3월 말까지 국토공간규획이 비준된 지역은 산둥성 광둥성 저장성 쓰촨성 등 대부분의 주요성들이 포함된 24개 지역에 달한다. 더욱 눈에 띄는 사항은 지역별 개별적 비준형식에서 이번에는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은 경제권역(벨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2월에 국토공간규획이 비준된 장강경제벨트는 장강에 연한 상하이와 1
03.21

2024

유 [중국시평]중국의 경제발전 전망과 한중관계

매년 개최되는 양회가 폐막됐다. 가장 관심 갖는 국무원 총리의 정부사업보고에서 2023년 경제성장률 5.2%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5% 전후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 내외의 여론과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많이 보도된다. 일부 중국경제 하강에 대한 관심어린 우려가 있지만 주로 중국경제 쇠퇴론, 중국시장 피폐론 등 기존의 논조에 입각한 것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디커플링이나 디리스킹 정책들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는 내부 구조와 발전 추세, 정부의 중점 정책 등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이 필요하다. 첫째, 전통적 강세인 제조업 분야를 보면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제조업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기업을 포함한 일부 외자 기업들이 동남아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공업 방직업 중심의 노동밀집형 산업들이다. 이는 중국내 토지가격과 임금 상승 등 원
03.14

2024

[중국시평]중국이 직면한 ‘레닌함정’과 ‘제국과잉확장함정’

중국이 지난해 5.2%의 경제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통계의 신뢰도 문제와 함께 중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비관적 전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중국경제 정점론(Peak China)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침체, 인구고령화, 수출부진 등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 안보를 포괄하는 거시적 이해가 필요하다.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이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중국경제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중국 피크론이 떠올랐다. 그 근저에는 중국이 직면한 두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마이클 베클리가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제기한 ‘레닌함정(Lenin`s Trap)’이다. 중국이 무역과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세계로 확대하는 정책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경영과 같은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주권침탈까지는 도모하지 않지만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고갈로 인한 열강 간 갈등과 식민지의 반발에 직면했듯이 중국도 서방
03.07

2024

유 [중국시평]중국이 남쪽으로 향하는 까닭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금년 1월 첫 해외활동으로 이집트 등 아프리카 4개국과 브라질 자메이카를 순방했다. 외교 수장의 새해 첫 방문을 아프리카로 선택하는 중국의 전통은 34년째 변함이 없었다. 금년에는 중남미까지 동시에 방문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겨냥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외교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중국은 성급하게 중국몽(中國夢)을 공언했다가 미국의 반격에 막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미중 전략경쟁 가속화, 지정학적 긴장의 지속, 첨단기술 디커플링 장벽과 성장률 하락 등 총체적인 리스크에 직면했다. 일부에서는 ‘피크 차이나’론과 경제침체가 맞물려 미중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치부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그런데 중국은 아랑곳 않고 미국의 뒷마당에서 탈압박 대항외교에 열중하고 있다. 제3세계 외교에 공을 들이는 것이다. 특히 20차 당대회 이후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국의 뒷마당을 누비며 여유를
02.29

2024

유 [중국시평]부동산 플랫폼 사교육으로 본 중국정부 규제의 이유와 한계

대중은 비난본능에 휩쓸린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지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는다. 요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 대상이다. 중국의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익숙한 색깔론까지 더해지면 시진핑이 사회주의를 강화하느라고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손쉬운 비판이 등장한다. 과연 이런 비판은 정당한가? 부동산 플랫폼 사교육에서 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부동산이다. 중국정부는 2016년 말부터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경고를 했고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경기침체가 오늘날 중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그럼 중국정부는 아무 문제없는 평화로운 부동산시장에 괜히 돌멩이를 던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늘날 중국의 부동산 분야는 보유세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기형적이다. 1998년 분배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상업적 분양주택을 도입해 경제성장의 엔진을 점화시켰지만 그 폐해는 뻔했다. 다주택 보
02.22

2024

유 [중국시평]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 향배

2023년을 넘기며 북한의 대남정책이 급격히 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와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심지어 유사시 한국을 평정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할아버지인 김일성, 아버지인 김정일의 유산도 부정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당국이 합의한 통일원칙이었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이런 태도와 관련해 미국 학계 일각에서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한국전쟁 직전과 비교한다. 2024년 한반도 정세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갈지 국제여론의 관심을 살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의 대외정책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은 두 회의를 거쳐 한미에 대한 강 대 강, 정면승부의 강경입장을 강조했다. 한미와 정면대결은 절대불변의 대응
02.15

2024

[중국시평]양안관계와 중국의 통일전선전술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은 2018년 총통선거에서 불리하던 국면을 중국의 홍콩민주화 탄압 역풍으로 극복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선거에서는 중국이 2019년 시진핑 주석의 군사적 수단 불배제 등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자유의 박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나 다시 승리했다. 선거 직전 친중 성향인 국민당의 마잉주 전 총통이 시진핑을 신뢰한다고 발언한 것, 그리고 중국이 정찰용 풍선을 대만상공에 띄운 것 또한 반중 분위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과거 한국 선거에서 북풍이 역풍을 초래했던 영향과 유사하다. 민진당이 총통선거에서 승리했으나 대만유권자는 양안관계의 긴장보다 유지를 원했다. 민진당은 민주냐 독재냐, 국민당은 전쟁이냐 평화냐 선거프레임을 내세웠지만 내심 양안관계의 악화는 원치 않았다. 입법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한 것도 ‘총통선거는 안보 이슈, 의회선거는 민생 이슈’라는 대만선거의 특징을 담아냈다. 향후 대만의 양안정책에
02.08

2024

[중국시평] 이래저래 머리 아픈 중국통계

기업이나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중국통계의 정확성 여부는 항상 관심을 끈다. 직간접으로 사업이나 연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자료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지나치게 물이 들어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필자에게 중국통계를 믿을 수 있냐고 묻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사실 발표되는 중국통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혼란스럽기는 필자도 매 한가지다. 더욱이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는 평가절하 상황이 되면 위안화 표시 통계와 달러 표시 통계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3년 중국경제 회복 상승세, 고품질 발전 견실한 추진’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목으로 지난해 경제성적표를 발표했다. 많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설왕설래하던 부정적인 예측치들과는 달리 5.2%의 꽤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다. 3분기까지 분기별로 4.5%, 6.3%, 4.9%의 성장세를 보
02.01

2024

유 [중국시평] 대만해협 풍파, 예정된 충돌인가

미중 대리전으로 관심을 끌었던 대만 총통선거가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동시에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는 여소야대가 되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서 비롯된 제4차 대만해협 위기가 불러온 1년 반의 ‘대만 풍파’(風波)가 일단락되고 새로운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양안관계 긴장을 다시 불러와 미중 충돌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G. 엘리슨의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필연이라 여기는 현실주의 공세의 연장이다. 지난 5~6년 동안 대만해협에 풍파가 일 때마다 전쟁위기 경보를 울리던 그 목소리다. 그렇다면 과연 대만해협 갈등은 예정된 충돌로 가고 있을까? 대만 선거는 친미 성향의 민진당 집권 3연임보다 대만인의 선택과 정체성 변화가 더 주목된다. 대만독립을 추구하지 않는 국민당과 민중당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60
01.25

2024

[중국시평] 날로 가까워지는 중국-아세안 관계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중국-아세안 간 무역규모는 2023년 6조4100억위안으로 아세안은 4년 연속 중국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2023년 무역액은 5조5100억위안, 중미 무역액은 4조6700억위안으로 2022년에 비해 각각 1.9%, 6.6% 감소했지만 아세안과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순이다. 특히 중국
01.18

2024

[중국시평] 집권 12년차 시진핑의 공과(功過)

최필수 세종대 부교수 국제학부 올해 집권 12년차를 맞는 시진핑 주석의 속은 그리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경제를 봐도 대만 선거 결과를 봐도 시진핑이 잘했다는 말을 듣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진핑을 향한 비난은 과연 어디까지 일리가 있을까? 강한 권력을 쟁취한 시진핑 지도부의 공과(功過)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범주를 고려해야
01.11

2024

유 [중국시평] 신냉전과 무역경쟁시대의 한중관계

이창열 한국통일외교협회 부회장,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한중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관광재개 외의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한중관계를 지탱하던 정치경제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생긴 탓이다. 한중관계 기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한중협력 공간이 위축되는 근원은 탈냉전시대가 막을 내린 데 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로 탈냉전이 태동한 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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