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중국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25

2024

[중국시평] 날로 가까워지는 중국-아세안 관계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중국-아세안 간 무역규모는 2023년 6조4100억위안으로 아세안은 4년 연속 중국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2023년 무역액은 5조5100억위안, 중미 무역액은 4조6700억위안으로 2022년에 비해 각각 1.9%, 6.6% 감소했지만 아세안과 무역은 지속적인 성장세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순이다. 특히 중국
01.18

2024

[중국시평] 집권 12년차 시진핑의 공과(功過)

최필수 세종대 부교수 국제학부 올해 집권 12년차를 맞는 시진핑 주석의 속은 그리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 경제를 봐도 대만 선거 결과를 봐도 시진핑이 잘했다는 말을 듣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진핑을 향한 비난은 과연 어디까지 일리가 있을까? 강한 권력을 쟁취한 시진핑 지도부의 공과(功過)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범주를 고려해야
01.11

2024

유 [중국시평] 신냉전과 무역경쟁시대의 한중관계

이창열 한국통일외교협회 부회장,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한중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관광재개 외의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한중관계를 지탱하던 정치경제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생긴 탓이다. 한중관계 기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한중협력 공간이 위축되는 근원은 탈냉전시대가 막을 내린 데 있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로 탈냉전이 태동한 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되고
01.04

2024

유 [중국시평] 청룡의 해, 중국경제 다시 날아오를까

곽복선 경성대학교 교수, 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 올해는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숭상해왔으며 본인들을 그 후손이라고 여기는 용(龍)의 해다. 1992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재천명한 이후, 중국은 말 그대로 '날아오르는 용'의 모습이었다. 시진핑이 집권과 함께 제창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이 실현되어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활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
12.28

2023

유 [중국시평] 중국의 '3가지 무조건' 대북정책

12월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미일 3국 북핵 대표가 즉각 지역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
12.21

2023

유 [중국시평] 한중일 3국협력과 한중관계

2008년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돼 3국협력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3국은 경제 환경 보건 인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 특히 중미
12.14

2023

유 [중국시평] '토지재정 후유증'으로 돈 가뭄 시달리는 중국

이창열 한국통일외교협회 부회장,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지금 중국의 가장 큰 고민은 돈 걱정이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중국의 부채를 우려해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악화가 발등의 불이다. 중앙정부가 10월에 1조위안을 지방정부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한데 이어 장기저리의 부동산정책자금의 추가지원도 검토한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문제
12.07

2023

유 [중국시평] 태평양 밸류체인 단절의 귀결

최필수 세종대 부교수 국제학부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제재를 중국이 돌파할 것인가"가 아니라 "밸류체인이 끊어졌을 때 태평양 동쪽과 서쪽에서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여야 한다. 그것이 현실의 전모이기 때문이다. 먼저 태평양 서쪽에서는 반도체에서 어떤 돌파를 이뤄냈다는 소식들이
11.30

2023

유 [중국시평] 중국경제도 '탕핑'인가

곽복선 경성대학교 교수, 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 11월 중순 중국정부가 발표한 금년 10월까지 국민경제통계를 보면서 불현듯 '탕핑'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탕핑이란 취업을 포기하고 말 그대로 집에 누워있는 청년들을 일컫는 유행어다. 중국정부가 매달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그렇게 깊은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유튜브와 국내외 언론들이 끊임없이 중국경제 위기론
11.23

2023

유 [중국시평] 3국 외교장관회담의 금낭묘계(錦囊妙計)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한일 한중 중일 세개의 양자관계로 구성된 한중일 삼국관계가 동시에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 최근 삼국 모두 민족주의 성향, 삼국 간 이익 충돌, 국제정세 변화로 삼국관계의 불안정성, 불가측성을 내재하고 있다. 삼국 사이에는 냉전적 진영화, 경제안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으로 상호간 비호감도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 26일 부산에서 삼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11.16

2023

유 [중국시평] 중국식 현대화와 한중관계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래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화두 중의 하나가 중국식 현대화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에 대해 규모가 거대한 인구의 현대화, 공동 부유의 현대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상호 조화되는 현대화, 인류와 자연이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추구하는 현대화 등 다섯 가지로 정의했다.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11.09

2023

[중국시평] 중국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부정합성

이창열 한국통일외교협회 부회장,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최근 미국의 유명 공과대학을 둘러보면서 자유롭지만 치열한 연구 분위기와 단기과제보다 새로운 방향의 연구를 장려하는 모습에서 미국의 저력을 느꼈다. 우수한 중국학생들이 연구인력풀에서 배제되는 연구환경이 아쉽다는 미국 교수의 순수한 속내도 흥미로웠다. 중국학생들이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이 과학기술연구에서 미국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다. 5월
11.02

2023

유 [중국시평] 중국 부동산위기의 '중국적 특징'

최근 중국은 부동산위기를 겪고 있다. 5%씩이나 성장하는데 왜 위기인가? 정부 목표치도 5%였지 않나? 하지만 코로나 봉쇄가 풀렸다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므로 위기는 위기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침체는
10.26

2023

유 [중국시평] 동북아지역 분열 추세와 한중관계

퍄오둥쉰 연변대 교수 현재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진행중이며 중동 가자지역에서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한때 시대적 패러다임이었던 세계화는 점점 무색해지고 힘에 기반한 현실주의 논리가 주도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또 다시 혼돈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동북아지역도 이러한 세계적 변화를 심히 우려스럽게 주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북아지역은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복잡한 정치구도를 가지
10.19

2023

유 [중국시평]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의 선택

최근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북중러 협력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중국이 눈에 띈다. 전방위로 확산되던 미중 패권경쟁이 핵심기술과 공급망 등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으로 축소되는 상황
10.12

2023

[중국시평] 인류운명공동체가 '중국 방안' 그 이상이려면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9월 26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함께 손잡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자 - 중국의 이니셔티브와 행동' 백서를 발표했다.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대외정책의 주원칙으로 제기한 이래 10년만이다. 이 백서에는 지난 10년간 시 주석이 제안했던 다양한 외교개념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다소 철학적 질문에 대한 체계적 이론작업을 시도했다. 시
10.05

2023

유 [중국시평] 국유기업, 중국경제의 히든카드일까

곽복선 경성대학교 교수, 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 국가경제를 이끄는 삼두마차인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 현재 중국경제의 모습이다. 9월에 속속 발표된 8월 말까지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소비 부문과 공업생산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투자 수출 부문 지표들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공급사슬의 교란 지속 등 국외상황이 어려움을 주고 있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내수시장도 좀처럼
09.21

2023

[중국시평] 한중관계 협력, 다원적 접근에 길 있다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2020년 초부터 3년 동안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가 완화되고 각국 간 교류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북한도 해외공민 귀국을 승인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는 국제태권도연맹 경기에 첫 해외대표단 파견에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공식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를 가져다주고 있다. 올해 상
09.14

2023

유 [중국시평] 대중무역적자라는 회색코뿔소 퇴치법

지난해 5월 이후 대중무역적자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중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무역흑자를 이끌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자 감춰졌던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수면 위
09.07

2023

[중국시평]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장기적 산업경쟁력 육성

최필수 세종대 부교수 국제학부 중국의 경기가 나쁘다. 특히 부동산발 부채위기가 입에 오르면서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현상은 일본과 매우 다르다. 일본정부는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가치가 급등하자 기업계의 불만을 잠재우고 수출에서 투자로 성장동력을 전환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폈다. 그리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의 토지담보 대출제한을 없애고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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