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2.24

2023

유 [신문로] 초고령사회와 노인연령 기준

'58년 개띠'가 올해 65세를 맞이한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전체인구의 19.4%)을 돌파한다. 곧 닥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기대수
02.23

2023

유 [신문로] 정부형태 개헌의 방향

1987년에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 36년의 세월이 흘렀다. 단순히 '36'이라는 숫자보다도, 이 긴 세월 동안 우리 사회는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화시대의 급진전,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시대의 도래, 인공지능
02.22

2023

유 [신문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배상 판결과 진짜 선진국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일부 군 출신 인사들과 국방부장관은 맹렬하게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02.20

2023

유 [신문로] 역발상 필요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지난 18일 북한이 핵무기 탑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해를 향해 고각 발사했다. 북한의 공식 발표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정세는 한층 숨 막히는 대결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위태롭기 그지없다. 곳곳에서 북한 핵위협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작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제재 압박을 통해
02.17

2023

[신문로] 존 듀이도 놀란 시카고대의 용단

1997년 가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대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다. 그런데 우울한 곳이 있었다. 교육학과였다. 대학측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원 박사과정 지망생이 한명도 없다"며 학과 폐지를 결정했다
02.16

2023

유 [신문로] 시민사회의 자기성찰론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시민사회 원로들이 시국수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04주년을 맞는 3.1절을 전후해 전국비상시국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를 상설연대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통해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그 취지와 계획을 '촛불시민'과 공유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촛불시민이라면 '촛불행동'이 매주 토요일 진행하는 촛불집
02.15

2023

유 [신문로] 디지털사이니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라

서울 삼성역 앞 코엑스 건물에는 역동적인 파도가 치고, 일본 신주쿠 어느 건물 벽면에서는 거대 고양이가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는 4K 해상도로 구현한 3D 입체영상으로 마치 실제인 듯한 착각을
02.13

2023

유 [신문로] '약간의 혁명적'인 새 스타일의 독일 정치인

김택환 경기대 교수, 언론인 독일 최고 여론조사기관인 알렌스바하연구소가 최근 조사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러시아(82%) 중국(60%) 북한(5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들 세 나라 모두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 시진핑의 대만 침공 우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국제질서&mid
02.10

2023

유 [신문로] 총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는 자세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최근 정부는 서울시와 65세 이상 시민들의 지하철 무료이용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개별 사안을 놓고 보면 찬반 의견이 다양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2020년부터 본격화된 총인구 감소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관한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풍경이다. 정부는 각각을 개별 사안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총인구감소가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해 시민들에게
02.09

2023

유 [신문로] 로스쿨의 위기, 법학의 위기

지난달 제12회 변호사시험(변시)이 치러졌다. 변시는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3년 동안 95학점을 이수하고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취득 예정인 사람만 볼 수 있다. 사시의
02.08

2023

[신문로] 챗GPT 선풍과 한국 AI산업의 현주소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숙제해주는 로봇'을 갖고 싶어하는 초등학생들의 바람은 실현될 것인가. 실제 중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베껴쓰기 방학숙제를 대신해 주는 '필기로봇'이 등장했다. 학생의 글씨체를 모방해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준인데 원래는 작가들의 초고 완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숙제로봇은 인공지능(AI) 기능이 없어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해주는 것은
02.06

2023

유 [신문로] 한국 성장률, 24년 만에 일본에 역전되다니

수십가지 경제지표가 24년 만에, 14년 만에 등 최악을 기록한 정권이 역대에 있었나? 그것도 출범 단 8개월 만에. 2022년 성장률에서 한국이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후 24년 만의 역전
02.03

2023

[신문로] 역동성 사라진 국민의힘 경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현대민주정치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대통령제와 내각제 국가의 정당의 역할과 운영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이론적으로는 내각제 국가의 정당의 규율이 강하고 대통령제는 그렇지 않다. 내각제라는 권력구조 자체가 정당투표를 기본으로 하는 속성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한국정당은 내각제 못지않은 중앙집중식 운영과 강한 규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혼합형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한국의
02.02

2023

유 [신문로] 고향사랑기부, 사회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10월
02.01

2023

[신문로] 여론조사 당심과 진짜 당심

심재웅 여론조사 전문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절차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당 대표는 친윤 대 비윤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보수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100% 당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결선투표 가능성도 있다. 여론조사가 전당대회 승부를 예측할 수 있을까? 여당 전당대회의 '당심'에 대한 여론조사가 연일 보도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론조사에서 말하는 '당
01.30

2023

유 [신문로] 선거제도 개선 논의의 전제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들고 나왔지만, 사회적 관심은커녕 정치권에서도 논의에 불이 붙고 있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이때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 개선을 앞장서 주장하는 이들이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문
01.27

2023

유 [신문로] 선거가 진정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려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로 불린다.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자유인이고, 나머지 기간에는 노예가 된다"고 갈파한 바 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
01.26

2023

[신문로] '재구성인가, 해체인가' 갈림길 선 한민족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설 연휴를 기회로 모처럼 가족 친지가 한 자리에 모였다. MZ세대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어쩌다 결혼과 출산이 화제가 됐다. 흥미롭게도 MZ세대 그 누구도 결혼과 출산을 반드시 해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가치관과 문화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2021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 2022년에는 0.7명대로 내려앉았다.
01.25

2023

[신문로] 독일 위기징후와 대한민국, 그리고 슈퍼전환

김택환 언론인, 경기대 교수 "오늘날 독일은 우리가 알던 그 독일이 아니다. 혼돈과 펑크난 사회로 치닫고 있다." 녹색당 창당 멤버로 최고위원을 지낸 위르겐 유겐마이어 환경포럼 의장 등 독일 지인들이 필자에게 한 말이다. 독일의 고급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세계가 독일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특집기사를 쏟아내면서 독일 위기를 지적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독일문제를 심
01.20

2023

[신문로] 구글의 시대는 가고 충격적인 인공지능이 온다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 빅데이터 전문가 짧은 소설을 하나 써보겠다. "정치 부문의 기자 이 선은 꿈이었던 가수 일을 하기 위해 결심했다. 이 선은 자신의 노래를 녹음하고, 음악 프로듀서를 찾아 그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정치부문 기자 이력이 그녀를 막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녀의 음악 일을 하면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결국 그녀의 꿈을 이루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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