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19

2022

[신문로] 정보공개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특활비'라고도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전적 정의다. 특활비는 별도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가장 불투명한 예산으로 꼽혀왔다. '검은 예산' '눈먼 돈'으로 불리며 투명성 요구가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12.16

2022

[신문로] 5년 뒤의 민주노총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화물연대가 정부의 무지막지한 공세를 견디다 못해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기대했던 연대파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외롭게 투쟁을 이어가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결과였다. 민주노총은 만만치 않은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격을 위해 절치부심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서울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단행했으나 하루 만에 끝났다. MZ세대 조합원의 반발
12.15

2022

[신문로] '보물상자' 디지털 트윈에 국력 집중하라

김 일 4차혁명트렌드랩 소장 인천공단소방서는 지난 8월부터 재난 대응에 '디지털 트윈(쌍둥이)' 3D 시스템을 활용해 신개념 소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 모든 건물의 3차원 비주얼 구조 정보와 위험물질, 현장 소방자원, 도로상태 등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 출동하는 소방차에서 3D 모니터로 현장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해낸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상황과 건축물 구조를 파악하느라
12.14

2022

[신문로] 시뮬레이션 우주와 메타버스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이사, 빅데이터 전문가 어느 날 장자는 너무 현실 같은 꿈을 꾼다.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나는 꿈인데 그 꿈이 너무 현실 같아서 깨고 난 후 장자는 생각한다.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내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장자의 '호접지몽'(胡蝶之夢)이다. 물아의 경계를 잊음, 또는 모호한 존재가치, 인생의 무상함 등으로 해석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12.13

2022

[신문로] 아리안 독일의 인구증가 비결

김택환 언론인, 경기대 교수 과거 독일은 우리 이상으로 단일민족을 강조했다. 나치 독일은 아리안 우월성이라는 이름으로 수백만명의 유태인과 집시족을 학살했다. 그런 독일이 이민국가이자 다종족·다민족 국가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현재 전체인구가 8400만명을 넘어섰고 그중에서 20% 이상이 외국인 출신이다. 최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우리는 이민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2015~2016년 당
12.12

2022

[신문로] 중국의 유행어 '100년만의 대변혁기'

이창열 한국통일외교협회 부회장,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 박사 중국 공산당 100주년인 2021년 가장 대표적 유행어였던 '100년만의 대변혁기'(百年未有之大變局)가 지난 10월 20차 당대회에서도 이어졌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 '100년만의 대변혁기라는 호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100년만의 대변혁기에 냉전의 진영대립 극복과 중국 주도 인류운명공동체 추진을 강조
12.09

2022

유 [신문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무기

헌법에는 범죄혐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도 있지만, 동시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있다. 모두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
12.08

2022

유 [신문로] 총인구 감소 시대, 지역과 청년의 만남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9년 정점을 찍고 2020년부터 감소 중이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까지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의 수다. 합계출산율 기준 우리나라는 193개 유엔 가입국 중 꼴찌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고령화지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가운데
12.07

2022

[신문로] 카타르 월드컵에 적용된 과학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축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스포츠다. 흔히들 축구 종주국으로 알고 있는 영국은 단지 현대 축구의 규칙만 정했을 뿐이다. 기원전 그리스나 로마 혹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추측하지만 축구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인간 본성의 발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원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축구에서 선사시대 원시 수렵인이 사냥감 포획을 위해 동료들과 협동하며 들판을 내달리는 것과 유사함을 느
12.05

2022

유 [신문로] 주가지수는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잣대일까

주가지수가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비춰주는 그림자라는 통념이 있다. 경제에 활력이 넘치면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인데, 이런 통념은 현실을 절반 정
12.02

2022

유 [신문로] 절제와 관용이 사라진 적대적 정당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들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로 인식하는 상호관용과 이해, 그리고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호존중과 절제는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결정적 규범이다. 또한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
12.01

2022

[신문로] 보조금과 지역의 작은 기득권

새해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오자 중앙과 지방의 정권교체를 실감하는 사건이 각지에서 들려온다. 중앙정부 예산은 편성 우선 순위를 둘러싸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연일 격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30

2022

[신문로] '유승민 보수주의'는 가능할까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2017년 봄에서 여름으로 가던 어느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수업시간에 특강 강사로 초청했다. 특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학생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했다. 보수정치가 경제성장과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데, 모두 망쳤다는 게 사과의 이유였다. (살짝) '감동'이 들었다. 마음을 담아 사과부터 하는 보수정치인을 본 적이
11.29

2022

유 [신문로] '5.18 왜곡처벌법'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지난해 1월 5일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시행 중이다. '5.18 왜곡처벌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 조항은 각종 수단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
11.28

2022

유 [신문로] 수소산업 육성정책과 법 시행의 의미

우리나라 수소산업을 글로벌 선두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11월 9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소기술 미
11.25

2022

유 [신문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는 이유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다.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51만5434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했는데 30대 이하의 청년이 45.8%를 차지한다.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1.24

2022

유 [신문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부모 학교 이웃 모두가 힘을 합쳐 양육하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아이는 자라 우리와 같은 어른이 되며, 우리의 미래 자화상이다.
11.23

2022

유 [신문로] 플랫폼택시 독과점 규제 시급하다

얼마 전 카카오T 앱에서 일반택시가 배차가 안되길래 블루택시를 호출했더니 운행 중인 택시가 배차된 적이 있다. 운행 중인 택시는 탑승한 승객을 목적지에 내려준 뒤에야 다음 승객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기
11.22

2022

유 [신문로] 시급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법제화

산업통상자원부의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 중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를 보면 'CCUS는 타 기술에 의해 저감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이고 안
11.21

2022

유 [신문로] '정치포르노'가 문제다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6년 전 '정치포르노를 식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본란에 글을 쓴 적 있다.<2016년 2월 24일자> 빈곤포르노 푸드포르노 수트포르노 전쟁포르노 감동포르노 뉴스포르노 등 모든 것을 전시하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포르노 사회'를 비평하고, 정치뉴스도 맥락없이 과도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끝없이 재가공해 반복한다면 포르노라고 했다. 최근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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