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19

2023

[신문로] 이민국가로 전환한 아리안의 독일

"독일은 이민국가인가?" 최근 독일 사회를 달구는 화두다. 이미 독일 국민들 중 1/4이 이민자 출신이다. 또한 현재 인구 18%가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할아버지 역시 폴란드 출
06.16

2023

유 [신문로] '스터디 코리아'가 '실망 코리아' 되지 않으려면

양영유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언론인 대학 강단에서 여러 경험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발랄한 생각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방탄소년단(BTS) 병역문제가 뜨거웠을 때 학생들 생각을 물었더니 단 한명도 군 면제에 찬성하지 않았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선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과의 만남은 더 신선하다. 유학생들은 한국말을 제법 알아듣지만 말은 어눌하다. 영어권 국가에 유
06.15

2023

유 [신문로] 관계인구 만드는 것보다 더 급한 일

0.78.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말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국가적 위기라며 지난 16년간 저출산 대
06.14

2023

유 [신문로] '다윗 호주'가 '골리앗 중국'을 다루는 법

조홍식 숭실대 교수 정치학 중국의 '내로남불'은 국제무대에서 유명하다. 중국이 하면 국익보호를 위한 정상적 외교이고 남이 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난리다. 하지만 21세기에는 내정간섭이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사드를 한국 영토에 수용하기로 한 결정은 내정인가 외치인가. 중국은 자국 영토까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국제문제라면서 한국에 압력을 가했다.
06.12

2023

유 [신문로] 경찰수사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

"수사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버티고 있다." 회의에서 만난 경찰서의 일선 수사관의 말이다. 2020년까지 한달에 10~20건이었는데, 2021년부터 30건 이상으로 늘었단다. 수사는 물론 수사지원업무(피해자 보
06.09

2023

유 [신문로] "탄소의 짐, 왜 우리가 짊어져야 하나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6월 5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이었다. 이날 국회 앞에는 현수막과 'CO2'가 적힌 커다란 짐덩이를 들고 까만 먹물을 뒤집어쓴 청년들이 나타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년들은 자신을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소속이라고 소개했으며, 국회에 대한 입법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무거
06.08

2023

[신문로] 당신은 밤하늘 별들의 후손이다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우리의 DNA를 이루는 질소, 치아의 칼슘, 핏속의 철, 애플파이 안의 탄소는 모두 붕괴하는 별의 내부에서 왔다. 그러므로 만물은 탄소 수소 산소와 같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모든 원자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니 우리는 모두 별의 자식이다"라고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이 말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에는 반드시 탄
06.07

2023

유 [신문로] 김남국 사태가 소환한 '돈버는 게임' 논란

김남국 사태가 P2E 게임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P2E는 Play to Earn의 약자로, 말 그대로 '돈 버는 게임'을 말한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P2E 게임은 돈이 아닌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지급하는 형태
06.05

2023

유 [신문로] 성공 방정식 바꾼 챗GPT가 가져올 미래

질문이나 요구를 섬세하게 하면 개인 기업 공공기관에 그럴싸한 결과물 창작물을 바로 만들어주는 챗GPT의 놀라운 파도가 지구촌을 휩쓴다. 권위 있어 보이지만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무기화했을 때의 위험성
06.02

2023

유 [신문로] 경제민심, 그것이 문제다

심재웅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은행도 설문조사를 한다. 소비자동향조사는 전국 25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살림 경제상황 등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조사한다.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로 매월 공표된다. 일반 여론조사는 조사결과를 응답비율(%)로 표시한다. 한국은행 조사는 비율이 아니라 지수(index)로 환산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최근 20년의 장기평균을 기준값(100점)으로 정하고 이보다 높으면 낙
06.01

2023

유 [신문로] 정치교착,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정치사회학자인 슈미터와 칼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통치자가 공적영역에서 그 행위에 대해 책임지도록 시민들에 의해 제약되는 통치'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은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지기는커녕 강성지지층만을 의식하는 퇴행적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최대공약수를 도출해내는 기능을 상실한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05.31

2023

유 [신문로] '정신'이 사라져 가는 정치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정치실종이 거론되어 온 현실에서 정치인들의 물질주의 추종과 사익 추구 경향이 반복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김남국 코인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현상이다. 정치실종이란 지난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이후 심화되어 온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공적 실천의 부재 혹은 미약함을 가리킨다. 이때 정치는 사회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견제와 균형, 조화
05.26

2023

유 [신문로] 질문없는 정치권의 어두운 미래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자못 심상치가 않다. 전례없이 비관적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다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도 잘 버텼지만 우리는 그마저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비관적 분위기는 한층 강해지는 모양새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46%가 이민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더
05.25

2023

유 [신문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 방향

현행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의 방식은 무엇일가? 이 물
05.24

2023

유 [신문로] 환자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재택의료 활성화

필자는 지난 4월 한·미 보건의료 전문가와 함께 환자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한·미 양국의 상황과 현실을 소개하고, 환자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05.22

2023

유 [신문로] 역사상 유례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33년 전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던 여객선 간푸페리호 선상에서였다. 갑판에 나와 바다 여명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다. 배 밑에서 시커먼 오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나오는 것이었다. 일본 배가 왜 우리 바
05.19

2023

유 [신문로] 한국 고등교육의 '불편한 진실'

한국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대학이 교수와 교직원 문제에는 무디다는 점이다. 자신의 구성원 문제는 쏙 빼놓고 교육부 규제, 등록금 동결, 빈약한 재정지원, 획일적인 정부지원
05.18

2023

유 [신문로] 지역경제에 없는 두가지

충남 작은 도시의 전통시장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할 때 일이다. 원하는 사업에 맞추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점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그 시장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생겨 젊은 세대의
05.17

2023

유 [신문로] 재산증식의 사각지대 - 공직자윤리법과 가상자산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사태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4조).
05.15

2023

유 [신문로] 유럽 민주주의를 공략하는 러시아

조홍식 숭실대 교수 정치학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독일을 순방 중이다. 2년 차에 돌입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유럽 핵심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우크라이나 침략까지 독일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동방정책의 나라였고, 이탈리아도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유럽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러시아가 서방을 공략하는 방식은 입체적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드러난 군사적 폭력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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