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25

2023

[신문로] 절박해진 87·97체제로부터의 탈출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체제 문제를 꺼내면 뜬금없어 하는 사람이 많다. 냉전 해체 이후 우리 사회에서 거대담론을 회피하는 풍조가 만연한 탓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엄연히 체제가 작동해왔다.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87·97체제'다. 정치영역에서의 87체제와 경제영역에서의 97체제가 결합한 체제다.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제도권 틀 안에서 경쟁하는
08.24

2023

유 [신문로] 동북아 평화와 혐오정치

"원래 일본인들은 중국인을 멸시하였다. 우리가 개돼지를 멸시하듯이 그렇게. 일본인들은 다들 중국인을 '지나인(支那人)'이라고 불렀다. 일본에서 '지나인'이란 세글자는 우리들이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것
08.23

2023

유 [신문로] 바이오헬스 전문인재 양성 시급하다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사이에 뺏고 뺏기는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바이오 핵심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높은 반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
08.21

2023

유 [신문로] 독일의 '학폭 삼진 아웃제'

김택환 경기대 교수, 언론인 대한민국 공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다. 학원으로 돌면서 선행학습으로 학교 교실은 학생들이 자는 곳이 되었다. 게다가 학생끼리 빈번한 학교폭력에 이어 진상 학부모가 교사 폭행까지 행사하는 시대다. 최근 학부모 갑질로 인한 서이초 교사의 자살과 교육부 5급 공무원의 '왕의 DNA' 편지와 함께 교사를 직위해제 시킨 사건은 우리 교육의 막장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독일 공교육 현실은
08.18

2023

[신문로] 우리 사회 '교권'의 자화상

양영유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언론인 무릇 사도(師道)란 무엇인가. 공자는 "난초향은 하룻밤 잠을 깨우고 좋은 스승은 평생의 잠을 깨운다"고 했다. 칸트는 "좋은 스승은 처음에는 판단을, 다음에는 지혜를, 마지막에는 학문을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훌륭한 스승은 그 자체가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자 제자의 인생 길잡이라는 뜻이다. 물론 나쁜 스승도 있다. 영국 교육학자 알렉산더 닐은 &quo
08.17

2023

[신문로] 알라딘·서울도서관 해킹과 전자책 보안

이해성 내일e비즈 CTO/부사장 최근 몇달 사이에 전자책 보안과 관련된 큰 사고가 두건이나 발생했다. 하나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다른 하나는 대형 공공도서관인 서울도서관에서 일어났다. 알라딘 사고는 전자책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가 해킹당해 거기에 보관, 즉 저장되어 있던 전자책 파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고다. 알라딘을 해킹한 해커는 현재 80만종의 전자책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온라인 상에는 대략 500
08.16

2023

유 [신문로] 59년 전 데자뷔 같은 언론 현실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한국 언론은 60년 전과 비슷한 질곡에 빠진 모습이다. 박정희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한 법을 밀어붙이고 전 언론인이 여기에 저항했던 1964년 8월 상황이 떠오른다. 5.16 후 정권과 언론이 정면으로 맞붙은 첫 사건,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이다. 1964년 대일굴욕외교 반대 학생시위를 계엄령을 내려 군을 동원하고서야 진압한 박정희정권은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정권의
08.14

2023

유 [신문로] 공교육 강화가 해법인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죽음으로 내몰린 교사의 처지에 공감하며 교권확립을 호소하는 전국의 교사들은 폭염을 무릅쓰고 주말마다 상경해 집회를 열고 있다. 언론은 교사가 학생을
08.11

2023

유 [신문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남긴 숙제들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보호(예치금, 예치가상자산 등에 대한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을 골자로
08.10

2023

[신문로] 명품의 프랑스, 루이뷔통의 파리

2024 파리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예술의 도시답게 파리는 개막식을 창의적으로 치를 예정이다. 답답한 경기장에서 나와 파리라는 도시를 무대로 지구촌의 축제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 선
08.09

2023

유 [신문로] 포노 사피엔스시대 스마트폰 수색·압수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이 한꺼번에 손 안에 들어왔다.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플랫폼(Platform)에 올라 콘텐츠를 검색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눈다. 업무를 보거나 광고나 방송을 한다. 다양
08.07

2023

[신문로] 상온 초전도체가 현실화된다면 바뀔 것들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아바타2'에는 '공중부양 섬'이 나온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지식이 필요하다. 영화 속 미래 인류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어버리자 '언옵테늄(Un+obtain+ium)', 즉 구할 수 없는 물질이라 불리는 자원을 캐기 위해 외계행성 판도라를 침략한다. 이 언옵테늄이 바로 '상온 초전
08.04

2023

유 [신문로]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3위로 3년 연속 톱10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UN 통계) 러시아 브라질 호주에게 밀려 입버릇처럼 말하던 세계 10위 경제대국에서 내려왔다. 1인당 소득은 세계 30위권이다. 국내총생산 규모가 10위권이라고 선진국이 됐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러한 허장성세도 그만 부려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가장 낙후된 분야로서 정치를 들지
08.03

2023

유 [신문로]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의 지지도

민선 8기가 출범한지 1년이 흘렀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의 적임자라는 기대감에 투표권을 행사했고 당선자들은 임기 동안 공익수행의 의지와 역량, 성과를 통해 이를 입증하게 된다. 여론은 국가나 지역의 구
08.02

2023

유 [신문로] 소비·투자·무역 모두 하락 신기록, 답은 없나

한국은행이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내놨다. 국가 성장률의 3대 기둥인 소비·투자·무역을 분석한 것이다. 소비는 -0.4%p, 투자는 -0.2%p, 수출은 -0.9%p 하락이다. 그런데 수입이 -2.1%p
08.01

2023

유 [신문로] 민주당 총선 전망, 낙관론인가 위기론인가

심재웅 여론조사 전문가 지난해 대선 결과를 253개 선거구로 나누면 국민의힘은 133개, 민주당은 120개 선거구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 만일 지난 대선이 총선이었다면 비례의석을 포함해 국민의힘 154석, 민주당 146석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결과다. 내년 총선 승부는 어떻게 될까? 집권여당이 총선도 승리해 정권교체 기세를 이어갈까? 거대야당은 총선 승리로 대선에서의 패배를 만회할까? 정권교체 2년 만에 치르는 총선은
07.31

2023

유 [신문로] 이대로면 내년 총선 승패는 무의미하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내년 총선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 같다. 총선무용론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총선의 새로운 의미를 포착해 그에 걸맞는 전략적 방도를 말하기 위함이다. 왜 내년 총선은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까? 우선 작금의 변화된 정치사회적 지형상 총선 승패의 결과가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총선 승패의 결과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승자는 승리의 이유를 넘어서서 '자격'을 지
07.28

2023

[신문로] '고용안정' 그 너머의 세계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요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Z세대 직원들과 관계된 이야기들이다. 내용은 대체로 비슷했다. 주인의식은 고사하고 소속감도 전혀 없고, 업무지시도 잘 따르지 않는다. 업무를 부여하면 고개를 쳐들고 "제가 왜요?"라며 반문하기 일쑤다. 오래 머물지도 않고 걸핏하면 떠난다.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벤처기업 경영자는 1년
07.27

2023

유 [신문로]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 폐지가 답이다

입법절차에 관한 특정한 국회제도가 한번 제도화되어 시행되면, 큰 문제점이 드러나도 좀처럼 폐지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유불리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07.26

2023

유 [신문로] 한중관계 있는 그대로 보기

하늘길이 열리자마자 중국엘 갔다. 팬데믹에다 정치적 한중관계의 악화로 애써 추진하던 민간 차원의 교류도 중국측의 경계로 마냥 미뤄지고 있던 터에, 관광지 장자제의 문이 3년여 만에 열린 것이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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