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18

2023

유 [신문로] 다시 돌아온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법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15년간 신뢰를 쌓지 못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14일 개최된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IMF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공동주최)에서
12.15

2023

유 [신문로] 재수 권하는 사회의 자화상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의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는 재수생이다. 두 수험생은 의대 지망생이다. 그런데 이미 의대생이 될 수 있었던 학생들이다. 수능 만점 여학생은 "지난해에는 수능 몇 문제에서 실
12.14

2023

[신문로] 베이비붐세대 은퇴 과학자들 활용한 새 지역성장 동력

김택환 언론인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사다.' 독일 중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 BW) 주정부가 1971년 투자해 설립한 슈타인바이스(Steinbeis) 재단이 내건 슬로건이다. 슈타인바이스는 이 지역 출신으로 산학협력인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아우스빌둥' 창시자이자 정치인이었다. 재단은 3단계 발전, 즉 주의 중소기업 기술컨설팅에서 독일 전
12.13

2023

유 [신문로] 상생의 작고 조용한 혁명을 기대한다

노자에는 유무상생(有無相生)이라는 말이 나온다. '있고 없는 것은 서로 상대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뜻이다. 시쳇말로 풀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또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언젠
12.11

2023

[신문로] 전력공기업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은행들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발 금융위기로 총체적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것을 교훈 삼아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ing)'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가상적 위기상황에 대한 시스템의 내구력과 회복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은행의 경우 금리 환율 성장률 등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상
12.08

2023

유 [신문로] 감옥에 갇힌 범죄자도 사람이다

교정시설이 수용자로 넘쳐난다. 과밀수용이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수용률이 118.1%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118명이 수용된 셈이다. 교정시설 수용정원이 4만9600명인데 실제 1일 평균 수용인원
12.07

2023

[신문로] 정당지지도가 말하는 총선 경쟁력

심재웅 여론조사 전문가 정당지지도는 주가지수와 비슷하다. 시장상황에 따라 주가가 등락하듯 정치환경에 따라 정당지지도도 오르내린다. 그러나 길게 보면 주식시세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따라가듯 정당지지도 역시 여당 야당의 본원적 경쟁력을 반영한다. 그런데 매주 발표되는 정당지지도는 변동성이 있고 조사마다 달라서 해석하기 어렵다. 한가지 방법은 정당지지도를 월간 단위로 집계하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4~5주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12.06

2023

유 [신문로] 엑스포의 역사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미국 역사학자 '윌 듀란트'는 3500년 인류 역사 중 전쟁이 없던 시기는 270년에 불과하다고 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전쟁에서 승자였던 왕과 장군들 중심의 역사인 셈이다. 전쟁은 새롭고 강한 무기를 만들어 냈다. 지금 우리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신기술은 한때 인류를 무참히 살상하
12.04

2023

유 [신문로] 목불인견의 정치 군상들

정치에서 회자되는 언어들은 대체로 진실을 담아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당후사'와 '험지출마'가 그중 하나다. 총선 정국으로 치닫는 정치에서 무수한 막말과 알량한 국회의원 자리에 대한 탐닉에서 비롯
12.01

2023

유 [신문로] 진짜 멋 있으면 패하지 않는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멋있게 패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의 말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현행 준연동제 하에서는 위성정당 설립에 준하는 선택을 해서라도, 혹은 그게 부담스럽다면 병립식으로의 회귀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림수가 있기는 할 거다. 두가지다. 하나는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정치개혁=선거제도 개혁' 같은
11.30

2023

[신문로]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용어 '인공일반지능(AGI)'

이해성 내일e비즈 CTO/부사장 오픈AI 영리법인의 CEO였던 샘 앨트먼의 해임, 마이크로소프트로의 이적, CEO 재취임은 최근 세계적인 화젯거리였다. 무명 엔지니어가 챗GPT라는 히트상품으로 세계적인 경영자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발생한 일련의 해프닝으로 앨트먼은 이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조스,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 사티아 나델라 만큼이나 유명한 IT 경영자로 인식되게 되었다.
11.29

2023

유 [신문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책무

얼마 전 최고법원의 새 수장들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이건 대법원장이건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그 자리에 임명될 수 있다. 장관들처럼 인사청문회를 했다고 국회 임명동의
11.27

2023

유 [신문로] 더 사랑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려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65세 진입으로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 2025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11.24

2023

[신문로] 독한 한국인, 이대로 주저앉을 셈인가?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얼마 전 지인들과 어울려 북한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의외로 외국인 방문객이 많았다. 외국인과 대비해 한국인의 특성을 관찰해보았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독기를 품고 있음이 확연히 느껴졌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인은 독종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경영의 귀재로 불린 미국의 잭 웰치도 한국인을 두고 이렇게 억척스러운 독종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다. '독종' 표현은 여러 가지
11.23

2023

유 [신문로] 반국가세력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1987년 2월 3일 검찰은 레닌의 혁명이론에 따라 공산주의혁명을 기도해온 직업혁명가 조직을 적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조직총책으로 지목된 최민(당시 29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12명에게 실형을 내렸다. 이른바 제헌의회그룹사건이다. 최근 이들에게 씌어진 반국가단체의 너울이 공식적으로 벗겨졌다. 지난 16일 최씨에 대한 재심
11.22

2023

유 [신문로] '메가서울' 논쟁과 수도권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소장 '메가서울' 논쟁이 뜨겁다. 진원지가 정치권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논법들이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잠재되었던 민감한 소재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 만큼,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생산적 논의로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만큼 행정체제 개편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가서울 논쟁에는 지방분권, 지
11.20

2023

유 [신문로] 전쟁의 한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전쟁은 주로 결핍한 자원의 획득을 위해 일어난다. 인구 압력으로 잉여 자원의 위협을 받은 부족은 전쟁을 일으키고, 이웃 부족을 정복해 국가를 형성했다. 전쟁은 문명과 궤를 같이
11.17

2023

[신문로] 초등생도 '고르기' 수능, 아찔한 일 아닐까

이번 수능 날에도 예외가 없었다. 은행은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1시간씩 늦췄다. 관공서와 기업체는 직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했다. 영어 듣기 평가가 시행된 오후 1시 5분부
11.16

2023

유 [신문로] 농업인의 날, 인인화락(人人和樂)을 되새기며

지난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다. 농사를 권하는 의식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조선시대에는 농사를 가르쳤다고 하는 고대 중국의 제왕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음력 2월 2일에 동대문구 제기동에
11.15

2023

[신문로] 유럽 정치를 뒤흔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조홍식 숭실대 교수 정치학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전쟁의 충격파가 유럽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남아시아의 전쟁이 유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이스라엘은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어 한쪽의 전쟁은 다른 쪽의 불안과 혼란으로 전달된다. 대표적으로 시리아의 내전이 2015년 유럽의 난민 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들 수 있다. 게다가 유럽에는 많은 유태계와 아랍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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