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11

2024

[신문로] 대마에 대한 이해와 오해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는 옛말은 24절기 중 ‘처서’를 의미한다. 처서는 모기 입을 비뚤어지게 하는 절기로만 알고 있지만 실상 여름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말리는 풍습인 ‘음건(陰乾)’과 ‘포쇄(曝曬)’를 하는 날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여름내 입고 덮었던 모시옷 삼베이불이 처서 찬바람에 상할세라 풀먹여 들여놓으시는데 분주하셨던 것을 보고 자랐다. 이렇듯 ‘의식주’ 중 ‘의’가 맨 먼저 올 만큼 선인들에게 옷은 중요한 것이었다. 옷의 기원이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옷 만드는 도구가 남아있어 신석기시대인 1만년 전부터 실과 옷감을 잣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같은 소재의 합성섬유가 아닌 견 모 면 마와 같은 소재를 천연섬유라 한다.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 만든 견(Silk)과 양털 같은 소재로 만든 모(Wool)를 동물성, 목화에서 얻는 면(Cotton)과 대마나 모시풀에서 얻는 마(Linen)를 식물
09.09

2024

[신문로] 통합? 비뚤어진 역사인식에선 가당치 않다

감수성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역사적 감수성’이란 측면에서 보수정권들의 역사인식과 역사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성과 보편은 물론 상식조차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극우성향의 집단과 친화적일지 모르지만 합리적 역사관을 갖는 국민일반과 합리적 중도층의 인식과 접점을 찾기 어렵다. 한국정치에서 친일과 반일 프레임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고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일은 일상이다. 여야 모두 친일과 반일 프레임을 각자의 지지세를 동원하는데 악용하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여권더러 “친일매국노” “독도를 팔아먹는다”라고 비난하는 말도 역겹다. 여당 역시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오류를 벗지 못한다. 여야의 공방에 대해 진지하게 논평하는 것이 남사스럽게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역사관과 역사의식에서 현 여권의 인식은 심각하고 참담할 정도다. 특히 윤석열정권에서 역사와 관련해 문제적 발언을 한 이들을 주요 직책에 기용하는
09.06

2024

유 [신문로] 시화호 30년의 교훈과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

시화호가 탄생한지 30년이 되었다. 시흥 안산 화성 등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시화호권 기관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시화호의 가치와 역사 성과를 되돌아보는 학술포럼, 시민 참여 프로그램, 지자체 간 공동 교류 축제, 해양레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시화호 30년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내달렸던 천지개벽의 시간들이다. 시화호는 알려진 대로 1987년 방조제 건설로 시작되어 1994년 완공된 인공호수이다.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1억8000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담수호로 조성되었다. 하지만 생명을 탄생시켜야 할 호수가 어류 등 생태계가 생존할 수 없는 오염 지역으로 변질되어 갔다. 해수흐름이 막히고 시화공단의 폐수와 지역의 생활오수가 대량 방류되면서, 시화호의 수질은 방조제 건설 전과 비교해 연평균 COD농도가 8배(2ppm→17ppm)이상 급속히 악화되었
09.05

2024

유 [신문로] 적장베기의 위험성

‘적장베기’는 위험하다. 당파 간 갈등이 극심한 현실, 특히 경쟁세력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에 바탕한 갈등이 고착된 정치현실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런 때는 경쟁세력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한다. 혐오와 적대감이 결국 정치·사회적 타자에 대한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타자에 대한 폭력의 횡행으로 사회질서 전반에 대해서도 불신과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와 ‘최소 민주주의 체제’마저 불안해질 수 있다. 때로는 경쟁세력의 허물에 대해 무관심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두고 차분히 지켜보는 데 그쳐야 할 때도 있다.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가 쌓여 있을 때 그러하다. 특히 민생 개선과 같은 업적을 쌓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데에만 집중해야 할 때가 그렇다.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경쟁세력과의 타협과 합의가 필수다. 서로 다른 생각과 처지의 조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해법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협과 합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잠정적이나마 평화와 협력의
09.04

2024

[신문로] AI 근친교배와 ‘모델 붕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들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GPT나 Llama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 (LLM)이나 Dall-e 같은 분산모델을 이용해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는 사람이 만든 그것과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은 이르면 2025년에는 학습에 쓸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인공지능 모델이나 GPU같은 연산장치들이 계속 발전해 봤자 계속 불을 지필 땔감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챗GPT 같은 생성형 AI모델로 데이터를 생성해서 학습에 사용하면 될 일이 아닐까? 이미 생성형 AI모델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해 낼 수 있는데,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고끼리 서로 무한정 대국시켜 학습에 사용한 것 같이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최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발표된 한 논문
09.02

2024

유 [신문로] 탄소중립과 환경권, 그리고 미래세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환경권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환경권을 ‘추상적 권리’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이 입장에 의할 경우 헌법규정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대해 ‘추상적 권리’를 가질 뿐이어서 추상적 권리인 환경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 국민은 헌법상의 환경권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 또한 헌재는 이러한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완화된 기준인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한다.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환경권의 경우 “국가가 아무런 기본권보호조치를 취
08.30

2024

[신문로] 국민연금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않길

2030세대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장래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가 독박 쓴다고 생각하는 청년세대의 불만과 불신을 줄이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하며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 재정안정장치를 도입하며,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외 기초연금을 현행 월 33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은 곧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세대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를 달리하겠다고 했다.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기간 보험료를
08.29

2024

유 [신문로] 한중관계와 역사공동체

한국과 중국이 8월 24일로 수교 32주년을 맞았다. 그런 가운데 한동안 좋지 않았던 양국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 2016년 사드(TAHHAD) 문제와 2021년 요소수 사태, 그리고 2023년 싱하이밍 전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었다. 여기에 가치외교를 표방한 윤석열정부의 일방통행 외교도 양국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7월 박 진 외교부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소통 강화’ 약속이 올해 5월의 한·중, 한·일 정상회담과 3국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면서 냉각되던 파이프라인에 온기가 스며들었다. 곧 있을 주한 중국대사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리더십 교체를 두달여 앞에 둔 미국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8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의 북한을
08.28

2024

[신문로] 친일 반일 논쟁과 사회적 비용

올해 광복절은 유난히 짜증나고 복잡한 하루였다. 우선 공식적인 기념행사부터 정부와 광복회가 따로 거행했다. 표면적으로는 광복회를 비롯한 민족주의 단체와 진보 진영이 정부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에 반발한 것이 파행의 원인이다. 건국절 논란도 대립을 격화시켰다. 강원도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제1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뉴라이트측 견해를 지지하는 도지사에 반발한 인사들이 광복절 기념식 도중 퇴장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근대화 발전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는 작업이 민족주의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실현과 양립될 수 있느냐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른다. 간단하게 말해 한국의 발전은 외세와 독재의 덕분이었다는 것이 박정희 찬양론이나 식민지근대화론의 요점이다. 이를 긍정하면 보수 산업화세력이고 비판하면 진보 민주화세력이 된다. 그러나 이번 광
08.26

2024

[신문로] AI시대 시나리오는 여럿일 수 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를 세상에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세상은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AI 성능 앞에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챗GPT 개발을 주도한 샘 올트먼은 현재 AI 수준을 흑백TV에 비교하면서 AI가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었다고 설파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AI 시대 개막을 주도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세상은 AI가 지배할 것이며 AI 산업을 장악한 자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과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대로 AI산업이 일직선을 따라 무한질주를 거듭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첫번째로 전력 공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기존 대규모 클라우드 서버는 주로 저장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런데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해야 했다. AI 클라우드 서버
08.23

2024

[신문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경찰대 개혁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가 있었다. 경찰과 소방 조직에서 고질적인 인사 적체와 현장 경험 부족에 따른 지휘 능력 미흡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 간부 입직 제도 개선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경찰대를 졸업하면 신규임용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에 임용하는 ‘특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모색은 그동안 경찰대 폐지를 포함한 경찰대 개혁논의와 맞물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경찰대 졸업생의 자동 경위 임용’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경찰대학 소정의 학위과정 이수를 의미하는 졸업과 경찰공무원 지위를 얻는 임용(신규채용)은 엄연히 구별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이들도 다른 비경찰대 출신과 함께 ‘경위 경쟁채용시험’을 치르는 방안이 나왔다. 또 경찰의 신규 채용자는 치안 현장에서 1년간 적격성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찰대 졸업생 등 경위 중간 입직자는 이러한 시보임용 원칙의 예외를
08.22

2024

[신문로]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악의적 반복적 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사례가 증가해 공공기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보공개와 공무원 보호는 다른 문제 상습 과도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는 그동안 공무원 사회는 물론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심각하게 여겨온 문제다. 올 1분기만 하더라도 불과 10명이 16만건이 넘는 청구 건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괴롭힐 목적으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을 심각하
08.21

2024

[신문로] 지방소멸과 청소년

십여년 전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때, 교사를 하다가 은퇴한 교육생이 저녁을 먹으며 자랑삼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이 딸을 둘 두었는데 공부를 그럭저럭 잘해 서울의 4년제 대학을 보낼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의 대학에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지역 남자와 결혼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으며 둘 다 근처에 살고 있어 거의 매일 손자, 손녀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딸아이를 서울의 대학에 보냈다면 서울에 살았을 것이고 이런 행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다. 서운하게 생각했던 딸들도 그때 아빠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하더란다. 그날 오후 교육에서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보탠 것이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는 한 가정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 가정의 부모는 아들을 유치원에 가기 전부터 영어학원에 보냈고 성장단계에 맞
08.19

2024

[신문로] ‘다수당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의 전국 순회 전당대회가 마무리되었다. 당대표 경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시작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끝났다. 유권자 실망감과 당 역동성 쇠퇴가 관건 이재명 대표는 85% 수준의 득표를 했다. 2년 전에 비해 7%p 이상 오른 득표율이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유례가 없는 기록이다. YS, DJ 시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높은 지지율이다. 전당대회 결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완성했다. 당원중심주의를 내세운 이번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30%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은 20%대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TK, PK 지역의 온라인 투표율이 40~50%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대표 경선을 한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치르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다. 장마 폭염 올림픽 휴가철과 겹치면서 여론의 관심은 크게 줄었다. 정치인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일주일간 토론을 벌이는 스웨덴
08.16

2024

[신문로] 교육부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

2000년대 초 조기유학 붐이 일었다. 미국이나 동남아 등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어린 학생들이 2만명을 넘어섰다. ‘강남키즈’ ‘캥거루 맘’ ‘펭귄 아빠’ ‘기러기 아빠’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했다. 급기야 국립국어원은 ‘2002년 신어’ 보고서에 ‘기러기 아빠’를 신조어로 올렸다. 뼈 빠지게 일해 외국에 달러를 보내는 학부모가 급증했다. 외로운 기러기 아빠의 슬픈 소식도 간간이 언론을 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005년 1월 9일자 1면과 14, 15면에 ‘고통스러운 선택(A Wrenching Choice)’이란 제목으로 한국의 기러기 가족 실태를 대서특필했다. 다음은 당시 보도 내용이다. “기러기(Gireugi)는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 평생 반려의 상징이며 먼 거리를 여행하며 새끼들의 먹이를 구해온다. ‘기러기 아빠’들은 패스트푸드로 인한 비만과 외도 같은 문제를 겪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예도 있다. 2000년 4400여 명이었던 조기 유학생이 2002년 1만명으
08.14

2024

[신문로]의료사태의 본질과 국가 중심 거버넌스의 재검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 발표로 촉발된 의료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초래된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은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부재와 전문의 감소로 인해 의료역량은 축소되고 의료의 질은 저하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리 머지않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대대적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번 의료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떠오르게 될 문제는 세계적 우수성이 인정되어 왔던 체계적 의사 양성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현재 적지 않은 국민들은 국민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저버렸다며 의사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듯하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 감정에 부응해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사들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 논란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08.12

2024

[신문로] 한동훈 대표가 ‘호남동행’에 목매는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도체제 안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정책위의장도 교체했고 야권의 특검법 공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전면에 끌어 올려 대야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측근을 통해 반대 입장까지 표명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동훈 대표의 목숨줄은 지지율이다. 연말까지 전당대회 직후 지지율 수준에서 유의미한 수준만큼 끌어 올리지 못하면 성공적인 당 대표 리더십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7월 23~25일 실시한 가장 최근 조사(전국1001명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로 나왔다. 무엇보다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한 대표가 전략적으로 지지율을 높여야 하는 지역
08.09

2024

[신문로] 형사절차가 지향하는 두 이념

형사절차는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증거로 판단하는 과정이다.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혀서 관련자를 처벌하려고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진실을 밝혀서 처벌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선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과거의 일이고 인간의 인식능력과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점에 따라 진실을 다르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진실을 축소·왜곡하거나 은폐·조작하기도 한다. 밝혀진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도 쉽지 않다. 이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인데 행위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그 행위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매우 다양하며 해석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밝혀진 진실이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형사소송법 제307조). 그래서 흔히 법률가들이 조사를 받을 때
08.08

2024

유 [신문로]문명의 조건과 올림픽 정신

지금의 그리스 영토는 고대 그리스의 10%에 불과하다. 당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스페인 남부,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나폴리와 폼페이 주변지역, 그리고 알바니아 튀르키예 키프러스 조지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러시아 일부 지역 등 광대한 영토가 모두 그리스였다. 그러나 지리적 정치적으로 통합된 국가는 아니었고, 폴리스라 부르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정치·군사적 동맹을 맺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의 역학관계를 유지했다. 이 같은 도시 국가 체제는 당시 세계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 형성되었던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나 왕국과는 다른 그리스만의 독특한 특징이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서구문명의 상징적인 철학자들을 배출할수 있었다. 트로이 전쟁, 한니발 등과 같이 유명한 역사적 사건들도 모두 그리스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철학을 꽃피운 그들의 문화가 곧 서구 문명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전통은 바로 유럽의 전통이 되었으
08.07

2024

유 [신문로] 제3자 추천 특검법과 한동훈의 선택

제3자 추천 특검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특검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을 공약했다. 그리고 민심 당심 합쳐 63%의 압도적 지지로 대표에 선출됐다. 그러나 한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녹록치 않다. 대통령과의 갈등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총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었고, 이종섭 전 장관 출국을 두고도 격돌했다. 이 전 장관 출국건은 해병대원 특검 사안과 연계돼 있다.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의 당위를 강조하지만 국민의힘 당론과 대통령실은 특검 자체를 반대한다. 그렇지만 63%의 지지는 국민의힘과 여권이 변해야 한다는 당원과 민심의 강력한 메시지다.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대 기간을 관통했던 ‘배신자 프레임’을 뚫고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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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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