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25

2024

유 [신문로] 양안관계를 보는 법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역사적으로 본성인(本省人, 타이완 원주민) 주축으로 탄생한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본토에서 넘어왔던 국민당은 세 번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한반
01.24

2024

유 [신문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의 역설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국민이 주인이며(민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끌어 가는(공화) 나라. 헌법 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기본틀이다. 제헌헌법 본문은 '총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에 국회-정부-법원 순으로 3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3부 가운데 국회를 맨 앞자리에 세움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국정통제기관인 국회에 국가 최고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01.22

2024

[신문로] 정치리더십의 위기 '원-트릭 포니'

김택환 언론인 전후 성공한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으로 다당제와 총리민주주의에 기반한 독일모델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이 행복해하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시대에 맞게 큰 실적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G7국가들 중 행복순위 1위, 복지국가, 평화통일, 유럽최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독일 정치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외 새 국면과 현안들에 대한 대응에서 잘 나타난다. 대외적으로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데
01.19

2024

유 [신문로] '머니 이데올로기'에 갇힌 대학의 지성

지난해 미국 대학가의 화제는 여성 총장이었다. 아이비리그 대학 8곳 중 6곳의 총장이 여성이었다. 여기에 공학 명문인 매사추세츠공대(MIT)와 미국 경제의 심장인 뉴욕대 총장도 여성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01.18

2024

[신문로] 'RE100 달성' 유기성 폐자원에서 답을 구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6차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모두 실행하더라도 지구의 평균온도는 2024년
01.17

2024

유 [신문로] 새해 지방소멸 대응의 성과를 기대하며

10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했다. 전체 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0.22% 감소한 5133만명으로 4년 연속 줄어들었고 70대 이상 인구가 사상 처음 20대 인구보다 많아져 인구감소와
01.15

2024

[신문로] 지정학적 수렁이 되어 버린 홍해

조홍식 숭실대 교수 정치학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세계의 관심과 우려는 전쟁의 확산 여부였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인 데다 서남아시아 지역의 거의 유일한 민주국가로 서방의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 다른 한편 하마스는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름으로 아랍 대중의 지원을 받으며 서남아시아에서 미국과 대립해 온 이란의 대리 세력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미국&m
01.12

2024

유 [신문로] 신년 여론조사에 담긴 총선 민심

심재웅 여론조사 전문가 4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신년 여론조사는 민심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금년에도 4개 일간지와 방송 3사가 새해 벽두에 전국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수도권만 조사한 언론사를 합하면 8개 여론조사의 응답자수는 1만명에 가까운 규모다.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은 여야 간 오차범위 안이다. 조선일보(케이스탯)는 동률이고, MBC(코리아리서치) KBS(한국리서치)는 1~2%p 차이
01.11

2024

[신문로] 법에서 시간이 갖는 의미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새해다. 사람들은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더디게 간다고 힘들어하기도 한다. 시간은 삶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삶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시간은 결국 생명도 소멸시킨다. 법도 시효가 있다. 시간이 법적 권리를 소멸시킨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형성된 법적 평화를 위해서다. 흔히 '법적 안정성'이라고 한다. 검사 시절 당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01.10

2024

유 [신문로] 이순신과 거북선, 그리고 국방부 교재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원교근공(遠交近攻)은 손자병법 36계중 제23계로 먼 나라와는 친선을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략하라는 계책이다. 이 계책은 현대 외교전에서도 인접국과의 외교관계 정립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정도다. 각 나라들은 간혹 이웃나라와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사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압도적으로 강한 국력을 가진 한 국가가 존재한다면 인접국들은 그 위협에 대응키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경우가 있
01.08

2024

유 [신문로] 제3지대는 성공할 수 있을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여야 정당구도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을까. 당장은 현역의원 합류가 없고 거대 양당체제가 건재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특히 진부한 공식이지만 대선주자 존재 여부, 지역적 기반, 거대 양당에서의 현역의원 탈당 등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여러 신당들은 일단 총선에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
01.05

2024

유 [신문로] 일본 고령자 고용에서 배워야 할 것들

2023년 현재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령층이 전 인구에 점하는 비율(고령화율)은 29.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18.5%보다 10.6%p 높다. 그런데 일본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45년
01.04

2024

[신문로] '라이프투벡'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챗GPT

류한백 위스콘신대 수학과 교수, 데이터과학 기초연구소 지난 10년 동안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유연한 계산 모델을 통해 자연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오픈AI의 챗GPT와 최근 등장한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그리고 우리말 기반 거대 언어 모델인 네이버의 클로바x 같은 혁신들을 가능하게 했다. 이들 모델의 근간은 2017년 구글에서 개발한 트랜스포머(trans
01.03

2024

유 [신문로] 적을 만드는 정치, 동지를 만드는 정치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적을 만들기보다는 적마저 끌어안는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게 정치다. 이를 간파하고 역사에 남는 명언을 남긴 대표적인 정치가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그는 "적을 파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를 예술이라고 했다. 정치를 예술로 만들려면 링컨의 교훈을 새겨야한다. 적을 친구로 만든다는 말의 진짜
12.29

2023

유 [신문로] 법률안거부권,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소위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12.28

2023

유 [신문로] '긴병에 효자 없다' 간병비 걱정 없앨 논의를

고령화가 가파르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을 돌파한다. 2025년이면 전체 중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22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세이고, 질병
12.27

2023

[신문로] 사립대학 위기와 유학생 문제

이종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빙석좌교수 최근 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들을 속임수로 강제 출국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기독교 계통의 법인이 운영하는, 진보적인 학풍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 많은 시민이 놀랐다. 총장이 직접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여파는 만만치 않다. 출생률 저하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가 과연 외국인 이주민과 공생할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물
12.22

2023

유 [신문로] 이 시대 장자방이 그리워지는 이유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중국 역사에는 빼어난 지혜를 자랑하는 책사들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 그 많은 책사 중에서 단연 최고의 인물로는 한(漢)나라 건국의 주역 장량(장자방)을 꼽을 수 있다. 소설 삼국지 덕분에 제갈량이 큰 인기를 누려왔으나 실제 역할에 있어 장량에 비교할 바 아니다. 장량은 진시황에 의해 멸망한 한(韓)나라의 명문귀족 출신이었다. 한나라 부흥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저기를
12.21

2023

[신문로] 누가 '서울의 봄'을 두려워하나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이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꽤 있는 모양이다.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검색된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TP는 그 이유를 1.번역의 문제 2.세계적 공감 부족 3.문학의 경제적 측면 4.교육 체계의 한계 5.한국문학의 정서와 취향 등 번호까지 붙여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 이런 분석을 수긍하면서도 최근 한국의 다른 문화예술 분야, 이른바 'K-컬처'
12.20

2023

[신문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납세 교훈 제대로 배우길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소장 사회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대안이나 해결책을 어디에서 탐색해야 하는가? 때때로 외국의 경험이나 사례에 주목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외 국가들이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살펴본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경험을, 선진국은 비슷한 성숙도를 자랑하는 국가의 유사 경험을 조사하거나 모델로 삼아 처방전을 찾는다. 타국의 아이디어 제도 정책 등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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