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신문로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05

2023

[신문로] 이질화되는 농촌, 주목받는 갈등관리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소장 #1.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공동시설물을 사유화해 전용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었는지도 불명확하다.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좀 더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 #2. 상당수 지역민들이 사업 진행에 동참했다. 초기 목표로 했던 사업 추진에 어려운 부분도 있어 총회 등 정당한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변경했다. 우리는
10.04

2023

유 [신문로] 4월 총선, '매직넘버'가 목표다

심재웅 여론조사 전문가 내년 총선 승부에 대한 전망이 사람마다 엇갈린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라디오 대담에서 집권여당 100석, 민주진영 180석을 예상한다. 엄경영 정치평론가는 일간신문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120석도 어렵고 국민의힘은 170석을 넘길 수도 있다고 본다. 한 사람은 '여당 참패, 야당 압승', 다른 사람은 '야당 참패, 여당 압승'을 전망하는 상반된 예측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
09.27

2023

유 [신문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이 남긴 것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의 수사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 대표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그의 단식투쟁에 대한 논의를 보면 대체로 부정적이다. 일단 투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다수가 찬동하지 않는 듯하다. 설사 투쟁이라고 불러준다 해도 그 이유, 즉 목표가 뚜렷치 않거나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시
09.25

2023

유 [신문로] 저출산·고령화 위기의 파고를 넘으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2021년 26만562명보다 4% 감소한 24만9031명으로 '25만명' 선이
09.22

2023

유 [신문로] AI 시대 사람이란 존재

온 세상이 인공지능(AI)으로 난리다. 생성형AI의 놀라운 능력 앞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한편에서는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다 줄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09.21

2023

유 [신문로]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관전평

국회에서는 어제까지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의원들의 질의와 이 후보자의 답변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을 것이다.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전체 사
09.20

2023

[신문로] 내란은 구국이고 촛불은 사기라니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우리 현대사를 공부하거나 연구하다 보면 설명하기 쉽지 않은 한 시기와 맞닥뜨리게 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부터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12대 대통령 임기 시작 이전까지 488일간이다. 복잡한 권력관계 속에 많은 사건과 국면이 뒤범벅된 이 시기를 어떻게 부를지부터가 우선 마뜩찮다. 법적으로 따지면 유신헌법 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신체제기다. 이 시기 정
09.18

2023

[신문로] 독일안보, 프랑스 핵우산과 핵 아이큐(IQ) 상승

김택환 언론인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독일의 안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독일 고급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보도한 기사가 파장을 낳고 있다. 차기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는 여론조사가 적지 않은데다, 외교부장관을 지낸 지그마 가브리엘 전 사민당(SPD) 대표가 이슈를 제기한 무게 때문이다. 독일계 트럼프의 미 대선 당선에 독일은
09.15

2023

[신문로] 학부모단체의 이상한 침묵

양영유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언론인 대한민국 '교육의 여름'은 뜨거웠다. 교권을 둘러싼 이슈가 봇물처럼 터졌고 선생님들은 폭염에 거리로 나왔다.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질 때마다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초입이다. 선선한 공기가 가열됐던 이마를 식혀준다. 교권 문제도 이제 차분히 생각해볼 때다.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여
09.14

2023

유 [신문로] 개도국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외교경쟁

조홍식 숭실대 교수 정치학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와 시진핑의 중국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상하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한 브릭스(BRICS) 정상회담과 인도에서 열린 G20회의는 인도와 중국의 외교 겨루기를 잘 보여주었다. 중국의 시진핑은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며 G20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인도가 주최하는 세계 주요 경제대국 회의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09.13

2023

유 [신문로] 법의 본질과 대안적 분쟁해결

법은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법적 해결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분쟁을 끝냄을 의미하므로 법은 강제성을 본질로 한다. 법은 본질적으로 우리 생활과 불가분하고
09.11

2023

[신문로] 중소기업 ESG공시, 시행착오를 없애라

그간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는 IR에 필요한 정보공시라기보다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PR자료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한 비판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기업의 책임만은 아니다. 복잡하
09.08

2023

유 [신문로] 태풍과 지도자의 덕목

윤경용 페루 산마틴대 석좌교수 샛바람 하늬바람 마파람 높바람은 순우리말로 된 아름다운 바람이름들이다. 이같은 바람이름은 스무가지가 넘는다. 높새바람은 북동쪽에서 백두대간을 넘어오는 바람이다. '댓바람'은 이름만 바람이지 '당장' 혹은 '단번에'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댓바람과 혼돈되는 바람으로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큰 바람을 의미하는 댑바람이 있다. 그 밖에도 실바람 산들바람 꽃바람 갈바
09.07

2023

유 [신문로] 대통령 주변에 직을 거는 참모가 있는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치학 광해군은 비록 반정(反正)으로 권좌에서 밀려난 불운한 왕이었지만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고 사대부와 백성들에게 조선은 망하지 않았다는 자각과 용기를 심어줬던 위대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광해군이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개시(介屎)라는 궁녀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알려져 있다. 개시는 광해군의 궁녀에서 선조의 궁녀가 되는 등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서 긍정적 교량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09.06

2023

유 [신문로] '보충성의 원칙'과 지방시대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불린다. 개인이나 최소 단위조직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을 좀더 큰 단위가 보완해 나간다는 사고다.
09.04

2023

유 [신문로] 네트워크 기계학습의 이해

소셜네트워크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는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과 친구, 교차하는 도로, 전세계의 서로 연결된 컴퓨터들 사이를 누비는 이메일과 메시지 등 우리 삶의
09.01

2023

유 [신문로] 5년 325일과 0.4%

임경수 퍼머컬처전문가, 로컬플랫폼 브랜드쿡 COO 5년 325일, 전세계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가 1.5℃ 올라갈 때까지 남은 시간이다. 독일 MCC연구소가 계산해 세계 곳곳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로 알려주는 시간이다. 오래전 필리핀 마닐라 빠식강 주변의 빈민촌에서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빈민들은 하천 주변과 하천 위에 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집을
08.31

2023

[신문로] 민주당의 혁신은 미완성이다

심재웅 여론조사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활동을 마감했지만 당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혁신위가 남긴 107쪽 보고서는 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민주당 구성원의 인식과 의견 수렴, 권리당원 중심의 당 운영, 현역의원 평가 후 감점 비율 확대 등의 혁신안을 담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당의 저변이 크게 확장되는 추세다. 당비를 내는 당원수는 2008년 2만3000명, 2023년에는 245만명이다. 15년 사이
08.30

2023

[신문로] 민주당 '진짜 혁신의 길'

김윤철 경희대 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윤석열정권의 국민분열적 행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현 주소다.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에서도 드러내보였듯이, 윤석열정권은 반공주의를 기치로 내세워 작금의 한국 정치와 사회에 다시금 소모적인 이념 균열을 갈등으로 동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출범 이후 일관하는 전임정권 탓도 그러한 선상에 놓여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면서
08.28

2023

유 [신문로] 대법원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대법원장 교체 시즌이 도래했다. 다음달 24일에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지명 후에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무너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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