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들을 속임수로 강제 출국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기독교 계통의 법인이 운영하는, 진보적인 학풍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 많은 시민이 놀랐다. 총장이 직접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여파는 만만치 않다. 출생률 저하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가 과연 외국인 이주민과 공생할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비자 발급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혼란을 유발한 대학과 출입국관리 당국에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행정적인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면 신입생 모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도권 소재 유명 사립대도 재정 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써가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1년 5월 말 대학생들은 서울 중심부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여야 정치권은 호응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학등록금은 동결됐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각종 평가를 통과하려면 대학은 등록금을 소액이라도 내려야 했다. 그러나 물가, 공공요금, 교직원 인건비는 계속 상승했다. 더구나 출생률 저하 여파로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지방대생들은 기회만 있으면 취업에 유리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편입했다.

사립대학의 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온 것

2023년부터는 입학금도 폐지됐다. 일반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2022년부터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되었으며, 사립대들은 종부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수업료로 간신히 인건비와 각종 경비를 충당하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재정문제로 고민하는 사립대에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은 가장 손쉬운 현금확보 수단이다. 경제발전과 함께 대학교육 희망자도 증가한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는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의 젊은이들 가운데는 한국 유학 희망자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취업해 돈벌이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지방대에 온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해당 대학은 신규 유학생 규모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즉 대학에게 출입국관리 업무가 부분적으로 위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 교직원들은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으니 한신대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은 유학생을 모집할 능력도 부족하다. 실제로는 브로커가 개입해 커미션을 받고 유학생을 모집해 오는 경우가 많으니 갖가지 편법이 동원된다.

유학생의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위반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국의 사립대학이 가진 구조적 문제가 밖으로 터져나온 병리적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학생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고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를 맞았지만 정치권과 정책 당국은 사립대의 과잉정원과 시설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정공법을 회피하면서 등록금 규제, 세제혜택 축소, 보조금과 연계된 평가, 유학생 수용 확대 등의 편법을 동원해 시간을 끌고 있다. 다음 정권이나 후임자에게 악역을 떠넘기는 소극적인 대학정책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총선에서 대학개혁 추진할 정치인 당선되길

많은 사립대 실정을 보면 학생이 없는 학과의 교수를 다른 전공에 배치해 본인이 지쳐서 사직하게 만들거나, 4년제 대학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미용이나 반려동물 돌봄과 같은 직업교육 과정을 만들어 학생을 끌어들이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의전담교수 연구전담교수라는 명칭으로 채용한 계약제 교수들에게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 이하의 급료를 지급하며 교원 충원률을 높여 대학평가를 통과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학에서 인재양성이나 연구개발이 제대로 될 까닭이 없다.

내년 총선에는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인기없는 대학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진짜 정치인이 한사람이라도 더 당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