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여당발 이탈 ‘마의 8표’ 넘길까

2024-11-27 13:00:04 게재

넘긴다? 찬성 여론 비등·쇄신 부진·여당 게시판 내분 영향

못 넘긴다?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경계·쇄신 기대감 영향

여 “가결 가능성 낮아” “쇄신 부진하면 4차 투표 장담 못해”

28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내달 10일로 미뤄지면서 국민의힘발 이탈표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발 이탈표가 8표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마의 8표’의 행방을 가를 복수의 변수들이 충돌하고 있다.

◆8표 초과에 힘싣는 변수들 = 내달 10일 실시될 재표결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2/3(200명) 이상이다. 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가결된다. 2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나와 부결됐지만 이탈표가 최소 4표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내달 10일 실시될 3차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이탈표가 2차보다 4표만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여당발 이탈표를 압박하는 변수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우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 한국갤럽 조사(10월 15~17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도입해야 한다’ 63%, ‘도입할 필요 없다’ 26%로 나왔다. 특검 도입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수시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동훈 대표와 친한이 압박 받는 대목으로 읽힌다.

김 여사를 겨냥한 쇄신 행보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이탈표를 부르는 변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사과를 한 뒤 △김 여사, 해외순방 불참 △제2부속실 설치 △개인 휴대전화 교체를 단행했지만, 이 역시 민심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김 여사 라인’ 인적쇄신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검을 통해 제기됐던 논란과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게 낫다”는 요구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당발 당원 게시판 공방도 이탈표를 좌우할 돌발변수로 등장했다. 여당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당원 게시판 글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3주째 내분을 빚고 있다. 친한은 “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음해”라는 입장이지만, 친윤은 물론 중립성향 의원들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야권에서는 이 대목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일부 친한 의원들이 특검법 재투표를 당원 게시판 논란을 돌파할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8표 미달에 힘싣는 변수들 = 한 대표가 자칫 특검법이 가결될 경우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를 강하게 단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친한에서 이탈표가 속출하면서 특검법이 가결되면 보수층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배신해 또다시 보수정권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한 대표를 겨냥하게 되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 도전할 뜻을 품고 있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층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수층이 윤 대통령에게 완전히 등 돌리기 전까지는 한 대표가 이탈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친한과 친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꼴이 된다. 여당은 사실상 분당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친한-친윤 누구도 바라는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아직 쇄신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

친한 인사는 27일 “윤 대통령이 쇄신을 약속한 만큼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하지 않겠냐”며 “이런저런 변수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달 3차 ‘김 여사 특검법’ 재투표에서는 이탈표가 8표를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다만 내년 초까지 (윤 대통령이) 쇄신을 미적거리면서 민심이 더 악화될 경우 4차 재투표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엄경용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