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인, 오늘 탄핵 변론준비기일 출석
배보윤 변호사 등 선임계 … 헌재, 오후 예정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주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으로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변론준비기일을 맡아서 진행한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응하는 쪽과 탄핵 심판 절차를 대리하는 쪽으로 나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에 대응하고 탄핵 심판은 헌재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가 총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측 공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담당한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1~2회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복잡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3회 변론준비 기일을 거쳤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이 보다 간단해 변론준비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는 평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