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산경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조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국가가 산업 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 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4조 규모 AI센터 구축 = 최 부총리는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주요국 산업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 현대화, 전력망과 같은 기반 시설 구축 등 확충 계획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4조3000억원 규모 전력과 2조2000억원 규모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히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와 같은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도 국회와 논의해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로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출자와 대출을 합쳐 4000억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경쟁력 강화정책 추진 = 한편 정부는 미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논의기구를 가동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존 기업 구조조정 외에 산업 체질 개선 방안까지 논의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한다. 또 차관 주재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에 더해 총괄 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핵심 기술 개발,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를 위해 참석대상 장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6인 체제’인데, 고용부 장관이 빠지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류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업계 당면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하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하고 다 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