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2.27

2025

[경제시평] 실패한 정부, 실패한 조세정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지 오래됐다. 자산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정책 추진으로 2024년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했고, 평균 자산격차는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윤석열정부는 집권을 시작한 2022년부터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조세 부담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전방위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해왔다. 실증되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감세논리로 내세우며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부족 사태를 불러왔다. 윤석열정부는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임기 내내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막대한 세수결손과 세수감소가 발생해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연속됐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4년 336조5000억원으로 59조4000억원(15%p) 급감했고, 2023
02.26

2025

[경제시평]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이 살 길은

경제가 비상이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다가오는 어려움에 걱정이 태산이다. 국외 상황의 경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원자재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속에서도 우리 기업계와 정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2024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로 2017년 958억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어려운 무역 여건에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24년 1419억달러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제외하면 2023년 대비 증가율이 1.6%에 불과하고 2022년 대비로는 2.3% 감소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빠른 추격자’ 동력 사라지고 혁신역량 아직 미흡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대적 관세전쟁에 나서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철강 등 주력제품 수
02.25

2025

[경제시평] 공공부문 회계감사가 필요한 이유

작년 10월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회계감사 대신 결산서 검사로 완화하는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받을지 아니면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을지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속 보유하면서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23년 서울시는 총사업비 9424억원 규모의 345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다.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서울시 재정이 민간위탁 사업에 지출되고 있다.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된 횡령 등 회계부정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경기도의 A 노인복지관에서는 관장이 민간위탁 보조금 10억원을 횡령했고, 인천시의 B 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직원은 1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에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02.24

2025

[경제시평] 글로벌화 후퇴에 대응하는 일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공세에 일본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글로벌화 후퇴 현상과 보호주의 대응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관세공세는 트럼프의 선거공약보다는 다소 완화되고 협상의 여지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본 연구기관들도 트럼프 관세폭탄으로 인해 세계 및 일본경제가 추락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일본기업은 올해 투자 계획을 아직 크게 하향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은행도 지난 1월 금리인상에 이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일본기업은 대미 수출 거점으로서 멕시코 공장의 조기 이전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상황 급변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자세다. 상호관세 등을 피하기 위한 일본정부와 미국정부 간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모색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정부가 전정권의 방침을 쉽게 철회하는 등 변동성이 커 4년 임기의 트럼프정권의 정책만 믿고 미국에
02.21

2025

[경제시평] 통치기구 위치와 배치가 갖는 의미

비상계엄 같은 권력작용은 대통령실 및 국회와 같은 통치기구의 위치와 배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선포사실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해야 하며,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하게 하고 있다. 국가중대사 결정을 위해 국가지도자들이 신속히 모일 수 있도록 주요 기관들이 가까이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더 나아가 헌법적 의미를 살려 이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워싱턴 D.C., 통치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감안한 도시설계 워싱턴 D.C.에는 연방 통치기구들이 가까이 모여 있다. 이들의 배치설계가 눈에 띈다. 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사당은 그 위상을 존중해 주변보다 높은 곳에 배치했고, 동서남북으로 향하는 길(street)의 중심에 위치한다. 대법원은 의원들의 출입과 행동을 감시하듯 의사당의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다. 의사당과 백악관은 떨어져 있지만 헌법이 출
02.20

2025

[경제시평] 줄잇는 가격인상, 소비자가 나설 때다

올해도 예외없이 과자 파이 빙과는 물론 빵 커피 컵밥 등 주요 식음료 제품가격이 올랐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급기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재의 가격인상이 기업의 이익만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가격전략이라면 이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필요하다”고 비난하며, 정부가 합리적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통 기업은 원자재나 인건비 등이 오르면 제품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런 행태를 비난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매년 연례적으로 인상하거나 인상요인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올리는 경우, 이 기업 저 기업이 동조 또는 편승해 인상하는 사례, 인하요인이 있어도 최대한 천천히 인하하거나 아예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례적 인상이나 동조 편승 인상, 가격 부풀리기 방치해선 안돼 가격인상에 대해 기업 행태를 비난하거나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방법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우 인상에 따른 비난을 예
02.19

2025

[경제시평]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조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6%로 내려오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대형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까지 제안되어 있는 추경안은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추경의 초점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소비진작에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총 35조원 중 24조원이 민생회복 분야에, 11조원이 경제성장 분야에 투입될 계획인데 민생회복 분야의 상당 부분이 전국민 대상 소비 쿠폰 지급이나 캐시백 혜택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이란 얘기다. 추경 필요성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소비진작에 치우쳐 이러한 정책은 단기 성장률을 끌어 올리지만 지속적 효과는 없고 이후 성장률 둔화에 직면할 때 정책 당국이 다시 같은 정책을 사용하도록 유인해 정부부채 부담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버블 붕괴 이후 현금성 지원을 포함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사용했던 일본의 경우 저성장은 해
02.18

2025

[경제시평] 중소기업 경영자의 책임

일본에는 중소기업가동우회(中小企業家同友會)라는 경영자단체가 있다. 1957년 설립되었고, 1969년 전국 조직 중소기업가동우회 전국협의회(中同協)로 확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협의회는 자주 민주 연대를 내걸고 활동하는데 회원사는 2021년 약 4만6000개사에 이른다. 회원사 1사 당 평균 종업원 수는 30명, 자본금은 1500만엔이다. 그후 회원사가 늘어 2025년 1월 현재 4만7499사인데 일본에서 회원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유일한 경영자단체다. 이 협의회는 47도도부현에 지방조직이 있고, 또 기초지자체 단위로도 조직(지부)을 둔 곳도 있다. 필자는 2005년 중소기업 노사 커뮤니케이션 조사 때 처음 동 협의회의 존재를 알고 협조를 받아 회원사에 대한 여론조사 심층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바른 노사관계 수립이 가장 중요한 책임 필자는 지난해 이 협의회의 도쿄 세미나 최종 발표회에 초대받아 참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각사 경영자가 약 30분 발표하고, 참가자가 솔
02.17

2025

[경제시평] 베일 벗은 미국발 관세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멕시코와 역내 자유로운 통상을 위한 협정(USMCA)을 체결했던 트럼프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돌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존의 합의를 번복하며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는 비난은 어떤 이유로든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통상이슈와는 전혀 무관한 미국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 점 역시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캐나다 멕시코로서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기에는 경제 안보적 부담이 너무 커 미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정부 2기가 포문을 연 관세전쟁은 우방국조차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최소한 우방국에게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GVC)에 편입시키려던 바이든정부의 정책과는 사뭇 다른 점이다. 트럼프정부 관세전쟁,
02.17

2025

[기고] 동네 한가운데, 군부대가 왜 있어야 하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늘길을 걷다 보면 감성 있는 카페와 맛집을 만난다. 한강과 가까운 합정동은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매력적인 동네로 입소문을 탔다. 그런데 왜 주택가 한가운데 군부대가 있는 걸까? 1970년대 조성 당시 합정동은 도심 외곽이었으나 도시 공간이 확장되면서 군부대 주변이 주거지로 개발된 것이다. 합정동 군부대는 한강과 인접한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오랜 시간 주민에게 개방되지 않는 보안시설로 개발이 어려웠다. 마포의 을지역이 갑지역보다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것도 군부대로 인한 지나친 고도제한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 군부대로 인한 고도제한에 주민 피해 커 2009년부터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며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8년 무산됐다. 그러나 민원은 더 거세져 구청장으로서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마포구 공무원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전담반을 꾸려 본격적
02.14

2025

[경제시평] 우리 곁으로 다가온 디지털 의료

2025년 1월 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되어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디지털 의료제품’이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 생체신호 측정·분석 등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의료·건강지원기기’, 의약품과 디지털 의료기기 또는 디지털 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디지털 융합의약품’을 말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본격적 디지털 의료시대 시작 현재 많이 활용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대표적인 예로 AI 기반 의료 영상 진단 보조 제품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환자별 엑스레이 등 영상을 분석해 폐렴 결핵 암 등 이상소견을 판단했지만, 이제는 영상 촬영과 동시에 AI가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진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비만 치료 분야에서도 디지털 의료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한 제약사는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협력해 비만 치료제와 개인 맞춤형 생활 관리 사물
02.13

2025

[경제시평] ‘실패의 자산화’ 시대가 왔다

1990년대에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은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자”라고 주장해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통찰력이 가득한 주장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시대흐름에 적응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20대에는 평범했고, 30대에는 실패자였으며, 40대에는 최고경영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희 회장이 ‘실패학의 선봉자’로 불리는 배경에 이해가 간다. 실패를 감수해서라도 새로운 사회의 특성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미국 IBM의 설립자 토마스 제이 왓슨은 “성공하는 비결은 실패율을 두배로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실패 자체가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실패학의 선봉자 요즈음 삼성전자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논평이나 기사가 많다. 2024년 7월 9만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현재 5만원대로 떨어졌다. 낙폭이 너무 커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
02.12

2025

[경제시평] 민생·경제위기 극복 어떻게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2025년과 2026년 실질경제성장률 1.9%와 1.8%라는 충격적 전망수치를 발표한 이후 지난 1월 20일, 올 성장 전망치를 0.2%p나 급락한 1.6~1.7%로 재차 제시했다. 그 이유는 12.3비상계엄사태 여파로 분석했다. 국내 저성장 구조극복 실패와 글로벌무역 갈등 영향 등과 특히 비상계엄사태가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전 과연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한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어떤 징후가 있었는가는 검찰 공소장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인과 배경을 객관적·상식적 분석을 해봐도 공소장이 옳다. 따라서 파국을 벗어나기 위한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재판이 정의로운 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이는 세계적 투자·기업은 물론 전문지식인과 일반인의 한국에 대한 재평가 근거이기도 하다. 즉 식민지·개도국에서 유일한 선진국이 된 역량 속에 민주주의와 정의 등 올바른 사회구조 재정착에 대한
02.11

2025

[경제시평] 역대급 은행 실적이 불편한 이유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며 금융권의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은행들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기본급의 세배 가까운 성과급이 책정됐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경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은행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은 많은 국민에게 불편한 시선을 받기에 충분하다. 가계대출과 예대마진에 기댄 고수익 모델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커져 은행들의 높은 수익은 가계대출 증가와 예대마진의 확대에서 비롯됐다.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며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예금금리는 빠르게 낮추었다. 그 결과 대출자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고, 예금자들은 낮은 금리로 금융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맞았다. 예대마진 중심의 은행 수익 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수익 모델이
02.10

2025

[경제시평] 일본 소득격차 확대의 시사점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소득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백화점 식료품 매장은 발딛을 틈 없이 붐비는 반면, 하루 한 끼나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인스턴트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티켓 레스토랑 사업을 운영하는 에덴레드 재팬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일본 직장인의 평균 점심비용은 424엔(약 4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평균 짜장면 가격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소득격차 확대로 일본 직장인 평균 점심비용 4000원 수준 후생노동성이 지난 2월 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는 이미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다. 2024년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현금급여 총액이 2.9% 증가해 월 34만8182엔으로,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질임금을
02.07

2025

[경제시평] 딥시크 충격과 한국의 진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동안 챗GPT급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수천억원대 자금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딥시크는 100억도 안되는 돈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1950년대 페어차일드에서 발명된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전자산업은 미국 IBM을 통해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정점은 미국이 아닌 일본이 찍었다.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의 대명사 소니 ‘워크맨’이다. 1980~1990년대 전세계 모든 젊은이들 이 기기를 갖길 원했다. 미국 AT&T의 벨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인터넷과 휴대전화 산업은 미국 모토롤라를 거쳐 한국 삼성과 LG에서 꽃을 피워냈다. 기술 상업화 과정은 창조, 시장개척, 최적화 사이클 거치며 인류의 삶 바꿔 AI도 2017년 구글의 트랜스포머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2022년 오픈AI의 챗GPT 서비스를 등장시켰고 중국 딥시크가 놀랄만한 성과를 이뤘다. 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창조→시장
02.06

2025

[경제시평] 미중 관세전쟁, 한국경제에 직격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충격과 공포의 거래법을 선호한다. 이른바 판을 흔들어 충격을 준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략이다. 25% 관세 카드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굴복시킨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10% 관세로 ‘개시 사격’을 한 중국의 대응은 달랐다. 기다렸다는 듯 미국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와 희귀광물 수출 금지 등으로 강수를 두는 모양새다. 앞으로 중국에 가해질 압박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협상카드인 셈이다. 미국측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중국 수입액은 4014억800만달러다. 2022년 5362억달러, 2023년 4268억8500만달러에 비하면 줄어드는 추세다. 트럼프 1기 이후 대중 압박의 결과다. 이번에 10% 추가 관세로 미국은 연간 4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당장 2800억위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수출단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수출 보조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지 않
02.05

2025

[경제시평] ‘딥시크 쇼크’의 네가지 교훈

중국 발 ‘딥시크(DeepSeek) 쇼크’가 전세계를 강타했다. 설립(2023년 7월)한 지 1년이 갓 지난 중국 스타트업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뺨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여서다. 자본금 100만위안(약 19억9000만원)으로 설립된 딥시크사가 139명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미국 기업들의 1/20 비용(약 80억원)만으로 미국 오픈AI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챗GPT와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해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투자자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증권시장에서부터 드러났다. 딥시크 뉴스가 공개된 뒤 열린 첫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관련 기업들의 주식 시가총액이 하룻새 1조달러(약 1458조원)나 증발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AI분야의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까지 나왔다. 1957년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유인우주선 스푸트니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에 우주기술에서 한 수 위임을 만천하에 과시했던 ‘악몽’이 재현됐다는 것이다. 중
02.04

2025

[경제시평] 보호무역의 첫번째 시험무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이 1차 타깃이다. 작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공언했던 관세율 인상이 결코 립서비스(구두위협)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자유무역이라는 잣대로 보면 보호무역에 대한 트럼프행정부의 태도는 확신범에 가깝다고 본다. 관세율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국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은 보호무역이 초래할 부작용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트럼프행정부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상하면서 “(관세부과로) 고통이 따를까? 그렇다. 그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이 모든 것은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발언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향해 첫 관세전쟁 포문 연 트럼프 1기 트럼프행정부 시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그는 “경제적
02.03

2025

[경제시평] 2025 일본경제 안정과 불안요소

지난 1월 28일 사이타마현 야시오시 시내 교차로에 대형 싱크홀 함몰사고가 발생했다. 오래된 하수도 부식이 원인이다. 자연재해가 빈발해 이에 대처하는 능력도 강해져서 방재강국이라는 말을 듣는 일본이지만 인프라 노후로 발생하는 재해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 불안하다. 한편 지자체마다 해저드맵과 하수도관 지도를 공개하고 있어 이번에 사고 난 싱크홀로 이어진 하수도 망에 속한 가정집들은 스스로 하수 배출을 자제했다. 싱크홀에 빠진 트럭 운전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다. 재해를 대하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 어디나 같을 것이다. 정치와 행정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실현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엔화 약세에 대응한 일본 정책금리 인상 새로운 불안요인 올해 일본의 시작은 안정과 불안의 교차로에 서 있다. 안정은 모두가 잘될 거라는 신뢰에 기초한다. 그런 신뢰를 주는 경제지표들도 많다. 실질임금 상승 기조 정착, 인플레 안정세, 설비투자 증가, 해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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