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25

2024

유 [경제시평] 지방 회생책 고민하는 일본

새로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는 향후 지방경제 회생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만큼 지방경제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수는 1990년의 3246개에서 2020년에는 1719개로 급감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동안 도쿄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나 지방으로의 경제력 분산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인프라 유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방의 중추지역에 인구, 경제기능을 집중하자는 컴팩트시티화 정책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 활성화 투자가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갖지 못해 실패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역 농업의 가공, 관광 산업 연계 등의 6차 산업화 정책도 안이한 계획으로 실패한 사례다. 또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나오고 있다. 사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나 일반적인 해결책을 자치단체 주
10.24

2024

유 [경제시평] 문화유산 보전과 역사공원

도시마다 문화유산 주변의 토지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보전방식을 마뜩잖게 여기는 주민들은 국가가 사들이지도 않고 규제에 의지해 보전하려 한다고 말한다. 주민입장을 대변하는 지자체장과 정치인들 역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를 이유로 정부의 규제정책을 비판한다. 물론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보호구역은 매입하고 그 주변지역은 문화유산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해 일정 기준 하에 개발을 허용한다. 해마다 매입확대 규제완화 규제지역의 조정 등을 통해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유산 보전 노력 불구 규제지역 불만 상존 문화유산 관리에도 본질적인 문제는 있다. 토지에 기반을 둔 문화유산은 주변지역 나아가 전체 도시공간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보호와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뤄야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나 운영과정에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김포 장릉 앞의 아파트 건설이 이를 말해준다.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해 문화유산
10.23

2024

[경제시평] 자금 이탈 계속되는 한국증시

8월 초 글로벌 증시는 급락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우리 증시는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S&P500과 나스닥지수는 하반기 13% 내외, 작년 말 이후 2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독일 증시 역시 하반기 7%대, 연간 17% 올랐다. 상반기 중 부진했던 상태에서 8월 초 급락은 함께 경험했고 이후 회복의 정도는 제일 미미했던 게 우리 증시의 현실이란 얘기다. 상대적 부진의 가장 큰 표면적 이유는 외국인의 공격적 순매도다. 특히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주식 매도는 해당 기업 주가는 물론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하반기, 특히 9월 이후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1억8000만주 가까이 팔았는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수의 3%에 달한다. 외국인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공격적 순매도’로 주저앉은 주식시장 물론 외국인 순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매도하면 누군가
10.22

2024

[경제시평] 배달앱 문제에 미흡한 정부 대책

배달음식 주문에 많이 이용되는 배달앱의 횡포가 심각하다. 배달앱 회사들이 이용료를 높게 유지하거나 대폭 인상하고, 기존 배달시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연관 시장에까지 지배력을 전이하려고 자사 우대를 시행하며,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나 최저가 보장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횡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앱 주문을 더 받으려고 배달앱을 이용한다.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은 식당가격보다 배달가격을 높이는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거나 배달앱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달앱 횡포에 책임 있는 정부, 적극 해결방안 마련을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배달앱 회사와 입점업체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주요 배달앱 회사 4명, 입점업체 대표 단체 4명, 공익위원 4명, 정부부처 4명 등 16인으로 구성돼 배달앱 시장의 문제를 시장자율로 해결하려고 시도
10.21

2024

[경제시평] 미국 대선 이후의 세계경제

미국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를 누르고 당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16일 미 대선 선거 베팅 사이트 7곳의 통계를 집계한 결과 트럼프 후보의 승리 확률은 평균 57.7%로 트럼프 후보 총격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해리스 후보의 승리 확률은 평균 41.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 후보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물론 사전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율 측면에서 앞선다. 하지만 간접선거 방식인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10.18

2024

[경제시평]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 무결한가

지금 대한민국 전력생태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는 지역별 전력거래가격제 도입이다. 지역별 전력가격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결정돼 왔던 도매전력가격은 지역별로 달라지게 된다. 전력공급이 넘치는 지역의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전력공급이 모자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 제도는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통해 입지 신호를 줌으로써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공급이 모자란 수도권에 발전소가 더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적 결함 외에 법적 무결성 측면에서도 부족 지역별 가격제는 미국 유럽 등 전력산업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고 전력경제학 이론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일견 괜찮은 제도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생태계에서 이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설계방향은 크게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소매전기요금제를 통해 전력수요에 대해서도 입지 신호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실행될 수
10.17

2024

[경제시평] ‘드라기 리포트’가 던지는 화두

전 이탈리아 총리이자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유럽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마리오 드라기가 주도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드라기 리포트)가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경제시스템 하에서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일으켜 전세계에 수출하는 경제모델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치솟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과잉공급 수출에 치이고, 미국발 산업정책과 막대한 보조금에 EU기업들의 투자를 대서양 건너로 빼앗기며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혁신의 차이’가 미국과 유럽 경제 운명 갈라 뉴욕타임스는 독일산 차가 중국에서 수백만대 팔리던 지난 10여년 동안 BYD 등 중국 전기차 메이커들의 신기술을 무시하며 과거의 성공에 지나치게 안주했고, 독일정부도 재정흑자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균형재정을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키며 황금의 시
10.16

2024

[경제시평] 공격적 지경학 시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최종목표는 경제적 ‘디커플링(분리)’을 통해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의 초기 대응은 동등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외국인 투자규제를 대등한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첨단기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등 방어적 수준에 머물렀다. 지정학적 대결이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인 것과 달리 지경학적 무역전쟁은 양자가 모두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마이너스 게임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중국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전쟁으로 전환했다. 한편 중국과 경제적 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은 유럽연합은 첨단기술보다 더 좁은 개념인 ‘군사용 이중용도 기술을 비롯한 고도민감기술’에 한정해 대중국 거래를 제한하는 소극적 ‘디리스킹(위험제거)’전략을 채택했다. 미국도 유럽연합과의 연합전선 구축의 필요 상 반도체 등 전략적 첨단기술(작은 마당)에 대
10.15

2024

[경제시평] 생태계 반영한 구조개혁 필요하다

지난달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출범 시점의 경제상황에 비해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상반기 동안 지난해 대비 역대 두번째인 9.1% 수출증가와 경상수지 377억달러 흑자, 2%대 물가안정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매년 의무적 정책발표와 하반기 경제정책(7.3) 속에 특히 민생경제를 위한 소상공자영업자 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맞춤형으로 경영비용 부담완화 38개, 성장촉진 11개, 재기지원 6개의 과제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경기전망(중기부, 8.30)에서 전산업 업황전망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3이나 떨어져 77.4 수준이고, 중소기업 실적 역시 8월 72.2로 3.2나 하락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소상공인의 경기동향지수 가운데 ‘전망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처럼 작년 9월부터 급격히 하락되면서 올 8월 56.6으로 급락했다. 이 수준은 지난 10년 간 45.4의 최저 지수(2021.8) 이후 두번째로 낮은 최악 수치
10.14

2024

[경제시평] 세계화는 정말 끝났는가

국제화의 상위개념으로서 세계화는 1980년 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교통의 발달, 무역장벽의 축소, 시장 확대 필요성, 생산비용 절감, 월가자금의 투자대상 확대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계화는 급속도로 확대되어왔다. 세계화는 여러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자원의 최적배분과 효율적 사용, 국가·기업·계층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 시장의 세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개도국의 경제성장 등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 세계화는 양극화의 심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농촌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이 확대되어 왔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나 영국 브렉시트(Brexit)의 배경이기도 하다. 미국 EU G7 등 중국과의 관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 그럼에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은 세계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10.11

2024

[경제시평] 우려되는 금리정책 기조 변화

그동안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던 미국 통화당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우선시하는 물가가 최근 2% 목표대에 돌입했고 내수부진이 심상치 않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2021년 8월 이후 지속되어온 긴축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 연준 금리인하로 한은의 긴축기조 완화 기대감 커져 그렇다면 고금리 기간을 벗어나 맞게 되는 금리인하기에 어떤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게 될까? 가계부채 문제 우려 해소와 내수회복이 금리인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까? 한은의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이 추진돼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로 기조전환이 실현될 경우 이러한 규제효과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자금흐름이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로 기업들의 투자보다 가
10.10

2024

[경제시평] 전력수급기본계획 되짚어 보기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춰 수요관리와 함께 발전소와 송배전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계획이다. 1961년 이래 한국전력이 수립해오다가 1991년부터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정부가 직접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21번의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수시로 수정된 계획을 포함하면 40번이 넘는다. 전력수급계획은 1990년을 기점으로 수립방법이 크게 바뀐다. 여기에는 전력수급 불안과 발전소 입지난이 직접적인 단초가 됐다. 1980년 후반 경기활황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으로 발전소 부지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블랙아웃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번졌다. 실제 1987년 72%에 이르던 설비예비율이 1991년 10%대 그리고 1995년도에는 6.4%까지 곤두박질쳤다. 40번 넘게 수립되고 수정된 전력수급계획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전력수급계획 수립의 틀을 확 바꾼다.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계획
10.08

2024

[경제시평] 알룸나이 채용 확대하는 일본기업

최근 일본기업에서는 ‘알룸나이(Alumni)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 알룸나이는 졸업생·동창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사영역에서는 정년퇴직자 이외의 이직자(중도 퇴사자)나 OB(졸업생 남자 선배), OG(졸업생 여자 선배)를 부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알룸나이 네트워크’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 같은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알룸나이 네트워크가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기업에 인재 확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기업의 최대 과제인 '인재확보' 통로로 활용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24년 2월 14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알룸나이 네트워크를, 19개 기업이 알룸나이 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룸나이 네트워크 구축의 장점은 첫째, 알룸나이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인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감소
10.07

2024

[경제시평] 중국 증시의 지배구조 리스크

중국증시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 본토의 상해종합지수는 9월 초의 저점 대비 23% 상승했고, 홍콩증시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들로 이뤄진 H지수는 35%나 급등했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내놓자 주식시장도 급격한 상승으로 화답하고 있다. 다만 중국증시의 반등이 본격적인 상승추세로의 전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일종의 모르핀 투여에 주가도 꿈틀하고 반응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지배구조는 신흥국 투자에서 실패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되곤 한다. 신흥국 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지만 주식시장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만 봐도 그렇다. 중국 경제의 상대적인 성장률은 여전히 높다. 중국정부 부양책에 주식시장 급격한 상승으로 화답 중국과 같은 큰 덩치의 경제가 올해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10.04

2024

[경제시평] ‘실존적 위기’ 유럽의 교훈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지난달 발표한 ‘유럽연합(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가 화제다. “EU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IT)에서는 미국에, 배터리 등 청정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밀리면서 실존적 위기에 처해있다”는 등 솔직한 자성(自省)을 담고 있어서다. 드라기 전 총재는 328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EU가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연간 최대 8000억유로(약 1188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EU 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는 규모다. 유럽을 제2차세계대전의 잿더미로부터 일으켜 세운 미국의 ‘마셜 플랜’ 투입자금이 당시 유럽 경제규모의 약 2%였다. 그보다 두배가 훨씬 넘는 투자를 퍼부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이탈리아 총리를 지낸 드라기는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ECB 총재를 맡아 과감한 통화완화정책으로 위기 확산을 막아내 ‘슈퍼 마리오’로 불린 경제전문가다. 첨단 기술기업이
10.02

2024

유 [경제시평] 미·중이 한국산업에 보내온 적신호

미중갈등이 한국산업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변질되는 것 같은 양상이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구조조정에 돌입한 인텔의 파운드리 재건 움직임과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칩 사용 금지 조치가 그것이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시장 2위 달성을 목표로 파운드리 사업에 야심차게 진출했는데 영업손실이 최근 2년 반 동안 175억달러를 기록하면서 구조조정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런데 위기를 초래한 파운드리 사업을 매각하는 대신 자회사로 분사시켜 계속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의 자국산업 육성과 중국의 기술굴기 양상에 주목해야 주목할 부분은 미국정부의 파운드리 육성 의지가 강하고 미국 수요기업의 동조현상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미국정부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85억달러 보조금과 110억달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최근 알려진 바로는 군사용 반도체 생산용으로 30억달러의 추가보조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더욱 특기할 점은 인텔
09.30

2024

[경제시평] 이시바 시대와 지방중시 정책

9월 27일 이시바 시게루씨가 자민당 총재에 선출되면서 10월부터 이시바 총리시대가 열린다. 이시바씨는 지방발전이 일본경제의 기폭제라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밝혀왔다. 기업의 지방진출, 지방 고용창출 그리고 관광산업을 지방경제 활성화의 3대 축으로 삼아 인구감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으로 이러한 지방 중시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에 선출된 이시바 '지방발전이 일본경제 기폭제' 주장 야마나시현(山梨県)은 도쿄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이다. 후지산을 남쪽에 두어 좋은 자연관광 자원이 있고 포도 자두 복숭아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한편 수도권에 가까운 탓에 청년층이 진학과 취직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소자녀 고령화 탓에 정주인구가 2000년 약 8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서 2018년엔 81만명, 2024년 현재 80만명을 밑돈다. 야마나시현의 초기대응책은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활성화로 인구 유출을 막는 것
09.27

2024

유 [경제시평] 의대 증원의 경제학

올 2월 정부는 필수의료분야 인력확충과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비수도권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하고, 필수의료수가 인상을 포함한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학업을 중단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점유율과 수술건수는 대폭 감소했고, 응급실도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은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봐 근심이 크다. 의대 증원은 뜨거운 감자다. 많은 이들은 의사들이 진입규제를 통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초과이익을 누린다고 생각한다. 의사공급을 늘리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나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익성이 강한 필수의료 분야는 시장기능 작동하지 않아 시장기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이 높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피부미용이나 성형 같은 비급여의료는 일정부분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
09.26

2024

유 [경제시평] 소비자 위한 보험모집 방식 확대를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보험모집 영역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이 의무화되고 상품이 표준화되어 비교하기 쉬운 상품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거래가 부진하다. 오히려 통상 GA라 불리는 법인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많은 보험회사가 GA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보험상품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 대비에 소극적인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흐름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나아가 단순하게 상품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전반적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대면채널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험대리점은 상품을 비교해서 판매하는 규모가 큰 법인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을 모집한다. 그래서 보험대리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데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험소비자 위한 모집조직은 발달되어 있지 않아
09.25

2024

[경제시평] 고령자 노동과 임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해결책으로 65세 정년연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했다.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소위 연공임금을 개편해 정년연장자에 대한 임금수준을 낮추려고 했고, 노조는 그것에 반대해 노사 간 대립이 첨예화했다. 임금수준 저하(이른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정년유지에도 사용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2022년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정당성이 부정됐다. 고용연장에 대한 노사간 대립 첨예화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는 ‘일본에도 실시되고 있다’는 오해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 일본에서는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도 없고 그런 제도도 없다. 특정 연령층 (50대 중반)에서 임금이 피크에 달하고 그 이후 감소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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