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5.31

2024

[경제시평] 전세사기특별법과 대통령 거부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17년 1월 12일 전세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날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으면 90%만 보증하던 것을 100%로 확대했다. 집값이 3억원일 때 전세가가 3억원인 전세가율 100% 전세, 즉 무자본 갭투기를 국가가 보증제도를 통해 공식화한 것도 문제지만 ‘보증가입 시 전세계약이 100% 안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것은 전형적인 허위·과장 광고였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못하는 불완전한 보증제도 현행 보증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우선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인 ‘보증가입’이 어렵다. 지금도 전세금이 집값의 100%를 초과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매물이 많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보증가입 신청을 할 수 있어 잔금까지 다 치른 후에야
05.30

2024

[경제시평]한국이 협력의 시대에 성공하려면

이제 세계는 협력의 시대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모두 협력이 성공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작금의 초변화 대전환시대에는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인공지능(AI) 등 광속의 기술변화 속에 생활 산업 사회 전체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나 국가도 홀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올해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하노버 산업박람회의 핵심 키워드를 고르라면 AI 대전환, 지속가능성과 함께 협력을 꼽을 만큼 그 중요성이 커졌다. 미국 CES에서 기조연설을 한 로레알 지멘스 등 글로벌기업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기조연설에 협력회사 리더가 함께 출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조연설도 하지 않고 전시업체로도 참여하지 않았으나 올해 CES의 승자라고 평가 받는 것도 대부분의 기조연설 기업들이 MS와의 협력을 발표하고 사티야 나델라 CEO가 여러 기조연설에 찬조 출연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도 과거 ‘빠른
05.29

2024

[경제시평] 지속가능성 공시와 경영자 보상

지난 4월 말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ASB)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그리고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 등 3개 기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IFRS) S1과 S2에 기반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췄다. 다만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와 시행 일정 등 민감한 문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자 보상 ESG 성과와 연계될 때 기업가치 높아져 기후 관련 공시기준에 따르면 기후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는 4가지 핵심 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를 고려해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태풍 홍수 같은 기상사건으로 인
05.28

2024

[경제시평] 임금체계 개편 논의, 선행과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 정답은 직무급이라는 논조가 대부분이다. 과연 그런가. 어느 전문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직무급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계호봉에 막힌 임금인상 요구, 직무등급에 대한 공정성 결여, 직무 세분화로 인한 인력 운용의 경직성, 그리고 승진 정체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만 등이다. 임금체계 노사 당사자간 교섭의 산물, 직무급만이 정답이 아닌 이유 임금체계는 특정 국가나 사회 속에서 노사의 교섭, 타협의 산물이다. 직무급이 바람직하다고 단정해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필요한 선행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임금체계에 대한 지식의 공유다. 2022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부가조사에 의하면 임금체계 비중은 호봉급 13.7%, 직무급 10.8%, 기타 24.2%, 무체계 61.1%였다.(복수응답) 10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하면 호봉급 55.2%, 직무급
05.27

2024

유 [경제시평]기후위기와 보험사의 새로운 도전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이던 미국 바이든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3월 20일 배기가스 기준과 전기차 신차 판매비중을 완화했다.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6년식 대비 56%에서 49%로 낮추고, 2032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 판매비중 목표를 67%에서 56%로 낮췄다. 이에 앞서 3월 14일에는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가솔린차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삭제하는 등 보다 완화된 유로7 최종안을 유럽의회가 승인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으로는 전기차 전환 계획만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다른 계획까지 후퇴하는 조짐도 있다. 일부 석유기업이 기존에 약속했던 탄소중립 목표를 사실상 철회하거나 약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2021년에 겪은 전력부족을 우려하며 석탄 발전량을 다시 늘리고 있다. 물론 이러한 완화 추세는 표면적으로는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화석연료 산업계와 이해를 같이하는 정치세력들이
05.22

2024

[경제시평]중러, 동맹인가 동상이몽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 5선 연임과 주석 3선 연임에 성공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43번째로, 지난해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이자 중러 수교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성격이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들은 미국 및 동맹국들의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앞으로 중러 간 군사협력 강화하겠다는 강도 높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양자 간 무역액이 2400억달러를 넘어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했고, 이번 방문 일정에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 관료와 기업인들이 대규모 사절단을 꾸려 동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관계는 완전한 의미의 동맹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점을 들어 중러 간 파트너십이 이제 ‘정략결혼’의 수준을 뛰어넘어 서로 필수불가결한 관계로
05.21

2024

[경제시평]중국 부동산 부양 3개 화살 통할까

중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4월 말 기준 301조1900억위안에 달하는 총통화(M2) 규모다. M2는 현금에다 기업과 가계예금을 합친 수치다. 예금에는 저축뿐 아니라 대출도 포함된다. 2000년 이후 4월 말까지 중국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14.51%다. 이 기간 M2 연평균 증가율 14.42%를 앞선다. 대출이 총통화 증가를 견인하는 구조다. 대출을 빠르게 늘린 주범은 부동산이다. 2016년 정점 당시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45%였을 정도다. 52조위안 규모의 부동산 대출 중 가계대출이 38조위안이고 나머지는 개발업체 몫이다. 총대출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정도다. 중국 상업은행 담보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부동산가격은 2021년 이후 20%에서 40% 정도 하락한 상태다. 국유 상업은행 부실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 이후 상업은행 부실대출을 떠안은 게 5000억위안을 넘어섰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
05.20

2024

[경제시평]제2차 미중갈등, 위험과 기회 공존

지난 2018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미중 무역전쟁이 올해 5월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우리 시간으로 5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범용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무역법 슈퍼 301조를 동원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시기에 2차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은 무엇보다 11월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는 물론 이번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도 이러한 ‘중국 때리기’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새다. 만약 그렇다면 올해는 물론 다음 행정부 때까지도 미중 무역전쟁은 더 강화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05.17

2024

유 [경제시평]혁신 통한 민생경제 기반구축

올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발표됐다(한국은행, 4월 25일).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여기에는 최근 소상공자영업자의 경영상태 일부 회복도 반영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2022년 사업체 당 소상공인 평균매출액은 2억34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0.4% 감소했고, 영업이익 수준도 3100만원으로 역시 6.1% 낮아진 상태다. 자영업자 부채잔액은 2023년 말 1109조7000억원으로 추정되고(NICE), 2022년 말 기준 사업체당 평균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 속에 평균 대출금리는 2022년 2월 예금은행 3.59%(저축은행 6.61%)에서 최고치 5.93%(10.59%)로 상승했다가 2024년 2월 5.55%(8.55%)로 다소 떨어졌으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자부담이 크다. 여기에 다중채무자도 173만1000명으로 늘었고 연체 대출잔
05.16

2024

유 [경제시평]미국판 탄소국경세 가능성에 주목하자

미 대선을 앞두고 통상 이슈에 관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관세 100%를 부과하는 한편 배터리 흑연 반도체 철강 의약품 등의 대중 관세를 25~50%로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 지역 유세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지 한달여 만에 바이든행정부에서 전격 실현한 것이다. 이 관세조치들은 미중 전체무역액의 4% 이내에 불과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약하지만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건 미국의 기술패권, 보호주의 추세와 대중 강경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시그널 효과는 명확해졌다. 이 관세조치로 첨단 하이테크 분야의 미중간 공급망 분절화 및 대중국 다변화가 계속 진전되는 한편, 대미 수출이 막힌 중국 과잉생산품들의 제3국 시장(한국을 포함)으로의 밀어내기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들의 대중 무역구제조치 증가로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
05.14

2024

[경제시평]과학기술정책의 신조류와 준비

재작년 5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들이 과거 첫 행선지로 미군기지를 방문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방문 다음날에 채택된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에 대한 기술협력 문구가 빼곡히 채워졌다. 기술이 정상외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외교, 안보와 연결되는 과학기술정책 지난 30년 동안 각국 정부는 경제적 목적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외교 안보와 연계되면서 그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발표한 ‘OECD STI(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Outlook 2023 보고서’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정책 의제가 안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05.13

2024

[경제시평] 미국식 기술혁신, 필요악인 버블

최근 십수년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약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지만, 미국식 자본주의가 늘 찬사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 경제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1980년대의 쌍둥이 적자(재정수지∙경상수지의 동반 적자)로 고전하던 국면에서는 일본식 모델이 각광을 받았다. 하버드대의 에즈라 보겔 교수는 당시 ‘재팬 애즈 넘버원(JAPAN AS NO.1)’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을 칭송했다. 2000년대 초반의 10년은 압도적인 규모와 실용주의로 무장한 중국 경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경제는 한물 간 퇴물처럼 취급받다가 부활하곤 했다. 흥미로운 점은 기술의 거대한 변혁이 있을 때 미국 경제가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1차산업혁명(동력)은 영국에서 발원했지만, 2차산업혁명(전기)과 3차산업혁명(PC와 인터넷), 최근의 4차산업혁명은 미국의 주도하에 전개됐다. 1차산업혁명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일 때 나타났던 일이기 때문에 미국 건국 후의 굵직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는
05.10

2024

[경제시평] AI로 제조강국 신화 잇는다

대한민국은 제조강국이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출의 84%를 차지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유력언론에서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는 2%, 2030년대는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에너지 등 비용상승, 중국의 첨단산업 진출이라는 제조업 3대 난제가 복합적으로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혁신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제조’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성장 돌파구 마련할 혁신 필요한 때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AI 확산으로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독일 중국도 자율제조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테슬라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도 AI와 로봇을 활용한 다품종 유연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는 제조현장의 로봇보급률 1위로 공장자동화
05.09

2024

[경제시평]왜 과학기술혁신은 실패하나

경제학적으로 보면 독과점이나 이를 위한 카르텔 형성, 무임승차(free ride),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이 시장실패를 일으킨다. 과학기술혁신에서 시장실패 이론은 조금 더 복잡하다. 과학연구와 기초연구의 경우 그 시작에는 돈(연구비)이 투입되지만 연구결과는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과학연구와 기초연구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지식이 창출되지 않게 된다. 과학연구·기초연구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유다. 한편 기술의 경우 개발되면 특허로 보호도 받고, 시장에서 성공할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민간인 혹은 민간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아도 필요한 기술이 개발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즉 기술의 경우 시장실패가 없다는 논리다. 시장실패 이론 넘어 시스템 실패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하지만 과거와 달리 오늘날 첨단기술 개발에는 많은 위험(risk)이 내포되어 있다. 미래첨단기술일수록 개발한다고 해도
05.08

2024

[경제시평]서구는 왜 기후지경학을 앞세울까

지난해 캐나다 하와이 남부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과 브라질 그리스 홍콩 리비아 대만에서의 홍수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아랍에미리트 중국 케냐 브라질에서의 홍수 등 기후재해에 관한 놀라운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1992년에 전세계 185개국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지구정상회의(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종다양성협약’에 합의하고,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50% 증가했고, 약 100만종의 식물과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류는 코로나19 등 새로운 전염성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별 이해관계 달라 ‘기후변화 국제협약’ 성과 미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국제협약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단합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모든 국가에 동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05.07

2024

[경제시평]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정책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는 2023년 10월 말 시점에 204만8675명으로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전년 대비 22만5950명 증가, 증가율 12.4%)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수도 31만8775개소로 전년대비 6.7% 증가했다. 일본정부가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 확대하는 일본 2023년 10월 현재(추계치) 일본의 총인구는 1억2435만명으로 2008년 10월의 1억2806만명에서 371만명이나 감소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명까지 하락하는 등 2017년 장래인구 추계에 사용된 출산율(출산율 ‘중위’의 2022년 출산율은 1.42)을 크게 밑돌고 있다. 즉 향후 일본의 총인구는 2017년 추계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05.03

2024

[경제시평]‘세대 착취’ 폭주할 건가

요즘 해외 주요 언론을 읽다보면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경제와 산업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서까지 높은 성취를 거둔 한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탐색하는 기사가 부쩍 늘었다. 4월에만도 ‘K-컬처(한국 문화예술)’의 위용을 다룬 기사가 여럿 등장했다.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즈(FT)의 ‘K팝은 절정에 이르렀는가?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4월 5일자)와 세계 최고 권위의 주간지 디 이코노미스트가 쓴 ‘한국의 팝문화가 세계를 뒤흔드는데 왜 북한은 그렇게 못 하는가’(4월 22일자)가 대표적이다. 한국인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기사만 나오는 건 아니다. FT는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는가?’(4월 23일자)라는 제하의 심층분석 기사를 큼직하게 다뤘다. ‘제조업에 의존해 고도성장 해온 대한민국이 기존 방식에 한계를 맞았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의 간판브랜드 ‘K-’ 접두어 지속가능할까
05.02

2024

[경제시평] 시험대에 선 밸류업 정책

정책은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성공하며 의욕만 앞세워서는 소탐대실할 뿐이다. 현재 주식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밸류업 정책이 시험대에 서 있다. 정부는 밸류업 정책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중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정부가 주가부양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기업들은 정부의 주주환원 유인책과 사회적 압력에 의해 배당 확대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정책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미래를 준비할 기업의 투자재원이 고갈되어 기업의 혁신성장은 차질을 빚게 되고 밸류업 정책은 소탐대실의 정책으로 평가될 것이다. 실패한 ‘경쟁력업정책’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시대의 현안에 대한 판단 미스로 정책실패를 경험했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정책’(경쟁력업정책)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 경쟁력업정책은 자본자유화와 개방 확대로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수입이 늘면서 물가는 뛰고 경상수지는 큰 폭으로 악화되던 1996년 9
04.30

2024

[경제시평]일본경제 복원력과 민간 자발성

일본은 4월부터 새로운 연도(年度)가 시작한다. 연도란 달력상의 새해와 달리 회계연도나 학교년도처럼 목적에 따라 1년을 정하는 것인데 4월부터 1년이다. 2024년 3월은 2023년도이고 4월부터 2024년도다. 국제적으로 봐도 특이한 경우인데 그 유래를 따져보면 약 140년 전인 1886년에 당시 메이지(明治) 정부의 회계연도가 7월에서 4월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학교년도는 초기에 서양식 교육제도를 받아들여 9월부터 시작했는데 정부 회계연도 기준에 맞추게 되면서 4월로 변경됐다. 그래서 3월이 졸업 시즌이고 4월이 입학 시즌이다. 기업도 대체로 4월 신입사원 집단입사가 이루어진다. 일본의 봄은 사쿠라 벚꽃과 함께 변화와 성장, 이동의 계절이다. 이렇게 100년 이상이 흘렀다. 4월이면 일본 길거리에서 검정색 정장 차림의 신입사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을 햅쌀이란 뜻의 신마이(新米)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구조적 취약성 극복하려는 일본경제의 대응 일본의 이런 시스
04.29

2024

[경제시평] 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

지난해 수행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전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고갈되고, 이후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9%에서 30~35%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 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 말고 믿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지급액이 너무 낮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금고갈과 고갈 이후 미래세대의 보험료 폭탄을 생각한다면 보장성 강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일이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연금 존재이유, 노후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국회는 여야 합의된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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