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23

2024

유 [경제시평] 중기·자영업에 필요한 구조조정

코로나가 한창일 때의 인기 외화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마지막은 주인공의 독백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로 끝난다. 겨울이 오면 장벽 너머의 백귀들이 쳐들어 올 것이므로 대비해야 하는 주인
01.22

2024

유 [경제시평] 중국 금융시스템 위기 재발 신호

현문학 언론인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26조위안인데 1년 전보다 5조위안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292조2700억위안인 총통화(M2)연간 증가액은 22조위안을 넘는다. M2와 GDP의 관계는 통화량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한다. 중국의 경우 30년 전 1위안을 투입해 1위안의 GDP를 생산했던 게 0.22로 줄어든 상태다. 돈을 풀어도 실물경제로 흘러가는 양이 줄어든 탓이다. 사회
01.19

2024

유 [경제시평] 일본기업의 인력감소 대응 전략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 일본은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최근 경제가 선방하면서 각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외국인 여행수요가 회복됐지만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못 구해 가동률을 낮춰 영업하기도 한다. 특히 2024년 4월부터는 화물차 운전자의 시간 외 노동시간 상한선을 연간 960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 이른바 '물류 2024년 문제'
01.18

2024

유 [경제시평] 수도권 집중, 총선에서 재논의하자

수도권 집중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과 자산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다. 역대 정부는 중요 산업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전국 인구 1/2 이상이 몰려 살고, 대규모 상품과 용역의 수
01.17

2024

[경제시평] '트럼피즘'의 화려한 귀환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변호사·MBA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통상정책을 바꾸고, 중국에는 맞서 싸우며, 미국 노동자들은 돕자"는 슬로건을 내세운 책 '자유무역은 없다(No Trade Is Free)'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라이트 하이즈(Robert Lighthizer)는 트럼프행정부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했으며, 만약 2024년 11월 대선에서
01.16

2024

유 [경제시평] AX시대 패권 열쇠는 신뢰성 확보

새해부터 인공지능(AI)의 기세가 무섭다. 애플은 아이폰16과 iOS에 생성형AI 기능을 탑재할 계획을 발표, 갤럭시S24에 생성형AI를 탑재하기로 한 삼성전자에 맞불을 놓음으로써 '온디바이스AI' 전쟁을 선포하
01.15

2024

유 [경제시평] 대형 건설사 부실화의 증시영향

[IMG2]지난해 내내 부동산시장 부진과 함께 시장의 잠재적 위험으로 여겨졌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태영건설 대주주 일가가 손실의 대부분을 사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채권단의 반발에 더
01.12

2024

유 [경제시평] 리스킬링에 관심높은 일본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아지아대학교 특임준교수 최근 일본에서는 리스킬링(Re-skill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10월의 소신표명연설에서 리스킬링 등 인적투자에 5년간 1조엔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스킬링이란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리스킬링을 '새로운 직업
01.11

2024

유 [경제시평]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해하기

중국의 국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피크차이나(Peak China)론에 이어서 수십년 동안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온 중국 경제의 추락을 예상하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중국 경제는 과연 해결방법이 없을 정도로 심각
01.10

2024

유 [경제시평]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할 나라

이영선 코트라 아카데미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미국의 국내 공급망 강화 대상 분야는 반도체·고급패키징, 대용량 배터리, 광물·소재, 제약·원료,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등)의 5개다. 미국은 이 분야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데 해외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미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 역량이 있고 대미 투자가 활발했던 나라가 주도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
01.09

2024

유 [경제시평] 인구친화적 국가시스템 구축 방향

우리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잘살아 보세'라는 기치 하에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을 통해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왔다. 당시 경제개발은 국가의 지상 목표였고 다른 것들은 모두 하위개념이었다. 또한 6
01.08

2024

유 [경제시평] 코로나19 대응 성적표의 명과 암

연말 각국 정부는 교육과 관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공개된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을 포함한 세계 81개국 만 15세 학생들(한국
01.05

2024

유 [경제시평] 지식재산이 키워드 되는 신년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기업과 정부기관은 신년사를 통해 한해의 포부와 계획을 밝히고 신년사에 담긴 키워드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지식재산은 여전히 중요한 키워드로서 주목받지
01.04

2024

유 [경제시평] 일본의 관제자본주의 실험

장기정체에 빠져있었던 일본경제와 증시에 활기가 돌고 있다. 2% 내외로 예상되는 2023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2023년 전망치 1.3%)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2%대 중반의 소비자
01.03

2024

유 [경제시평] 새해 국가 과제와 국민의 역할

갑진(甲辰)년 새해가 시작됐다. 지난 50년간 국민 노력에 기인한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2021년 7월, 가장 짧은 자본주의 역사국인 한국이 최초로 선진국에 진입(UNCTAD)했다. 다만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중·
01.02

2024

유 [경제시평] 저출산이 왜 문제야?

새해 벽두에 걸맞지 않은 도발적인 질문으로 새해를 열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핫이슈다. 급기야는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섬뜩한 제목의 칼럼까
12.29

2023

유 [경제시평] 내우외환 속 희망 보인 일본경제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 교수 현대비즈니스학과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는 매년 12월 그해의 세태를 한글자로 표현하는 '올해의 한자'를 모집해 교토의 기요미즈데라(淸水寺)에서 발표하는데 올해 1위는 세금의 '세(稅)'였다. 방위비 부담을 위한 증세와 소득세 감세, 소비세 납세 관리를 위한 인보이스제도 도입 문제 등에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도쿄의 연말 송
12.28

2023

[경제시평]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 이유

황 성 전 한국은행 국장 12월 자산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투자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초조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이 상품은 예금금리가 1% 내외였던 2021년 상반기에 연 4%의 수익을 주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경기둔화와 부동산시장 불안 등으로
12.27

2023

유 [경제시평] 미래세대 부담 늘리는 부자감세

지난해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20일 이상 넘기면서 국회에서 처리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각 구간별 1%p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를 9억원
12.26

2023

유 [경제시평] 중국 경제침체 핵심은 부채다

현문학 언론인 중국은 지난 20년간 통화량을 14배 이상 늘렸다. 같은 기간 부동산가격을 25배나 올린 요인이기도 하다. 중앙은행 금융통계를 보면 중국의 총통화(M2)는 11월 말 기준 291조2000억위안이다. 1년 전보다 10% 증가한 수치다. 중국에서 1년간 늘어난 통화량이 독일의 GDP와 맞먹는 규모다. 연초부터 강력한 부양책을 실시한 결과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 평균가격은 20%나 빠졌다. 증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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