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0.27

2023

[경제시평] 양도제한조건 주식보상의 필요성

재작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해 논란이 된 이후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이 떠올랐다. 애플이나 메타와 같은 미국기업들은
10.26

2023

유 [경제시평] 지자체도 주택정책 책임 공유해야

유병권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주택정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전국단위의 대선과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은 수백만호의 주택을 짓고, 재건축·재개발도 재빨리 추진하겠다고 공언한다. 정부는 집값이 올랐다싶으면 세금이나 금리를 높여 수요를 잠재우고, 건축을 재촉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까지 관여한다. 국민을 위한 일에 정부와 지자체는 머리를 맞대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정부와
10.25

2023

유 [경제시평] 해외직접투자로 본 선진국형 경제

올해 8월까지 누적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10억달러 흑자다. 내역을 보면 상품수지 60억달러 흑자, 서비스수지 161억달러 적자, 본원소득수지 239억달러 흑자, 이전소득 수지 29억달러 적자다. 수출입
10.24

2023

유 [경제시평] 보험사, 새 리스크 대응력 키워야

전쟁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전세계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10.23

2023

유 [경제시평] 세계경제, 혹독한 겨울이 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일 10월 세계경제 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중국 경기침체와 제조업 부문의 부진이 내년 세계 경제
10.20

2023

[경제시평] 저출생 대비하는 일본 로봇화전략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 저출생 인구감소의 누적적인 효과로 인해 일본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됐다. 그동안 여성 및 고령자의 채용을 확대해왔으나 이것도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도 보다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 설비투자에도 적극 나섰다. 그동안 일본 제조현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이 대량으로 도입됐다. 최근에는 극심한 인력 부족에 고전하는 음식점 등 유
10.19

2023

유 [경제시평] 다시 긴축으로 가는 금융시장

최근 금융시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16일 현재 은행채(6개월) 금리는 4.02%로 6월 말 대비 18bp 올랐고 국고채(10년) 금리는 4.19%로 무려 53bp나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긴축적이다. 한국은행은
10.18

2023

유 [경제시평] 인도 부상의 지경학

인도 모디 총리는 지난 9월 뉴델리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EC) 양해각서의 체결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원하고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10.17

2023

유 [경제시평] 금리상승기와 채권투자의 매력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본부 대표 금융시장에서 투자라고 하면 주로 주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이 있거나 기업의 적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식투자는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만의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기업,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해 수요를 창출한 기업의 경우에는 몇년간에 걸쳐 수십배가 넘는 매출과 이
10.16

2023

유 [경제시평] 중소기업 시장실패와 공정 원칙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들이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가 역대급이고 이자율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한 이자만큼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 가계는 돈 쓸
10.13

2023

[경제시평] 결국 직장인 세금만 늘어났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직장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실적 악화,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법인세는 작년보다 24조원 줄고 양도소득세는 14조8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세계잉여금 활용' '기금 여유재원 활용'
10.12

2023

유 [경제시평]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에 대한 일부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산업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
10.11

2023

유 [경제시평] 하반기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돈다. 현재 우리 경제 앞에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또 다른 위험요인이 등장한 것이다. 주요 경제변수인 금리 환율 유가가 오르고 있는
10.10

2023

유 [경제시평] 혁신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중국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은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중국은 미국이 견제할수록 내부적인 힘이 더 커집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은 결국 반도체 기술자립을 할겁니다." 2년전 미중 기
10.06

2023

유 [경제시평] 중국 금융투자 이탈 주의보

현문학 언론인 외국기업 해외투자의 대표적인 경로는 두개다. 공장이나 건물을 짓거나 점포를 여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증권투자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FDI 위주다. 2021년 말 기준으로 3조6238억달러다. 증권투자액 2조1554억달러를 크게 앞서는 규모다. 중국서 증권투자가 본격화한 게 2016년 이후다. 외환관리국 통계를 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총 1조3071억달러를 유치한다. 같은 기간 직접투자
10.05

2023

유 [경제시평] 미국정부의 '미필적 고의'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추석 연휴 직후 한국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를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의 코스피는 급락하면서 2400p선까지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까지
10.04

2023

[경제시평] 뒷걸음치는 한국경제의 초현실

작년 초부터 비상이 걸렸던 무역부문은 일단 고비를 넘기고 안정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9월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은 546억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지만 수출 부진의 주 요인이었던 반도체 수출
09.27

2023

유 [경제시평] '냉'하고 '쿨'한 일본경제

일본에서 전기전자업계를 대표해 온 대기업이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한다. 신규사업이 실패하고 알짜사업을 매각한데다 경영진이 회계부정을 저질러 내부 혼란을 겪은 결과다. 지난 8월 일
09.26

2023

유 [경제시평] 경영자 보상의 글로벌 스탠더드

2021년 12월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스톡옵션 23만주를 행사해 469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회사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영진이 상장 후 한달 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현금화한 것이다.
09.25

2023

유 [경제시평] 재난안전산업, 기술혁신 필요하다

올여름은 덥고 습했다. 열대야와 폭우는 재난이 되어 우리 일상을 덮쳤다. 기후변화는 악화하며 더 많은 재해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겠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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