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9.22

2023

유 [경제시평] 보험사가 ESG 선도해야 할 이유

보험은 인류가 수천년에 걸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 발전시켜온 안전판이다. 현대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보험이 필수적 존재다. 그렇다 보니 보험회사는 민간경제 활동에 영향을
09.21

2023

유 [경제시평] 국민연금 부채가 문제라고?

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움에 따라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는 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한번
09.20

2023

유 [경제시평] 일본의 자산소득 증가정책 효과

기시다정권은 올해를 '자산소득 증가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2000조엔에 달하는 개인 금융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자산소득을 늘리는 것이 개인 소비를 확대하고 고령자 생활안정에도 중요한 효과를 줄 것
09.19

2023

유 [경제시평] 저성장인데 자산가격은 왜 오를까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중 하나가 '앞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언론 기사에는
09.18

2023

유 [경제시평] '빈곤의 시대' 직면한 유럽경제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다. 영국은 2020년 어린이 1/3 이상이 상시적인 결식 상태에 빠져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또한 2022년 독일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2kg으로 전년 대비 4kg이나 줄어 역
09.15

2023

유 [경제시평] 위안화 환율 불안 심상치 않다

현문학 언론인 중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5일부터 금융기관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2%p 인하했다. 외화 지준율을 6%에서 4%로 대폭 내린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외환안정화 조치다. 외화예금 잔액 8218억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164억달러를 시중에 푼 셈이다.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게 9월 1일이다. 이후 일주일간 위안화 환율을 보면 1.4%나 더 상승한 것으로 나온다. 지난 주말 역외시장에서 기록한 달러당 7.34
09.14

2023

유 [경제시평] 유럽 디지털시장법은 기회일까

지난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빅테크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대상 기업(게이트키퍼)으로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페이스북 모
09.13

2023

[경제시평] 검은 진주보다 평화가 우선이다

임종식 지경학 칼럼니스트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1980년대 유행가 '제7광구'의 노랫말이다. 그런데 제7광구가 있는 대륙붕의 운명이 위태롭다. 1974년 한국과 일본은 유효기간 50년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1978년 협정 발효 후 시작했던 공동탐사 활동은 1993년 이후 중단돼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다
09.12

2023

유 [경제시평] 농정의 정당성을 다시 생각한다

지난해 농업 부분 총부가가치 생산액이 30조8000억원이었는데 농업 분야 정부 예산이 19조8000억원이다. 부가가치 생산액의 64%나 되는 예산이 농업에 투입되는 정당성은 무엇일까? 국민의 생존조건이자 기본
09.11

2023

[경제시평] 우리 수출부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올해 8월 20일까지 대한민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3.2%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284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출감소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완화 후 대면사회로 전환되면서 세계 정보통신기기 수요가 급감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2% 수준이나 카트너에 따르면 ICT품목 수요는 6.3%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시장의 총수입은 6~
09.08

2023

유 [경제시평] 과학기술 독자성과 연계성의 조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혁신정책 리뷰 2023'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추격 성공 스토리는 사회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성과는 해외의 신기술을 통
09.07

2023

유 [경제시평] 빚으로 부유해졌다는 착각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그동안 주춤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할 조짐이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인하와 주택가격 반등 기대에 기인한 것 같다. 이와 같은 기대 이면에는 부채를 통해 마련한 주택자산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그만큼 부유해졌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실로 우리의 삶은 부채를 활용해서 부유해지고 안정화되었을까
09.06

2023

유 [경제시평] 패시브 투자의 사회경제사

대공황 이후 1960년대까지 서구사회의 지적 헤게모니는 진보주의자들이 쥐고 있었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경제학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당대의 가장 권위있는 이론으로 자리
09.05

2023

유 [경제시평] 경제안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2018년 트럼프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화웨이를 시작으로 중국 하이테크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 2020년 호주가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제기하자 중국은 호주산
09.04

2023

[경제시평] 미국과 브라질 표준화의 차이

표준화는 국가 발전의 요소로서 선진국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인력 자본 기술력의 부족으로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발전 원동
09.01

2023

유 [경제시평] R&D삭감의 상생적 해결방안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외환위기 때에도 줄지 않았던 정부 R&D 지출은 2024년 예산(안)에서 16.6%, 5조2000억원 줄었다. 총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은 2.8%
08.31

2023

유 [경제시평] 데이터, 디지털경제의 핵심 자원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가장 귀중한 자원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디지털 경제의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산업의 도래는 21세기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기술이 정
08.30

2023

유 [경제시평] 복합위기 해법 부족한 재정정책

통계청은 2008~2018년의 10년간 직장에 다니는 30대 남성의 혼인율을 조사한 결과 상위10%는 92%에서 86%로 약간 하락했지만, 하위10%는 57%에서 20%로 대폭 하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08.29

2023

유 [경제시평] 최고경영자 승계와 이사회 역할

작년부터 시작된 KT의 최고경영자 승계 논란은 김영섭 후보가 단수로 주주총회에 추천되면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이 서류심사를 수행했고
08.28

2023

유 [경제시평] 지역신보 위기 방치해서 안된다

2020년 기준 국내 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체는 약 718만개로 국내 영리기업의 98.4%를 차지한다. 금융기관의 이들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2019년 684조9000억원에서 2023년 3월 기준 1033조700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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