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22

2023

[경제시평] 도시간 문제 핵심은 '광역교통망'

유병권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논의가 관심을 끌었다. 교통난과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김포시민 상당수는 이를 반겼다. 이어 서울에 잇닿은 몇몇 지자체장들도 서울편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수도권 비대화를 우려해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여당은 대도시와 주변도시를 묶는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메가시티 전략을 내놓았다. 행정구역 개편은 명분만 있으면 법령을
12.21

2023

[경제시평] 기업지배구조 공시와 지속경영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지난 13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유가증권시장 지배구조보고서 우수 공시법인으로 삼성SDI 한국가스공사 등 5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최근 한 회계법인의 조사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2019년 52.9%에서 2022년에는 66.8%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사외이사 장기재직 여부,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및 내부
12.20

2023

유 [경제시평] 보험산업과 의료계의 상생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활동과 시장영역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봤다. 이는 봉건적 유제와 중상주의로 인해 경제활동이 왜곡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한 사상이었다.
12.19

2023

유 [경제시평] 출산대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악화일로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나빠지고 있다. 30대 대비 20대의 대 결혼 긍정 인식은 낮다. 30대 여성의 대 결혼 긍정 비율은 2008년 51.5%에
12.18

2023

유 [경제시평] 회복 가능성 높은 한국증시

52주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 유럽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하반기 들어 그만큼의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하순 2300포인트 아래로 내렸던 코스피는 이후 한달 동안 기세 좋게 올라
12.15

2023

[경제시평] 의료·돌봄산업과 장기현역사회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 11월 28일 일본 최대의 생명보험회사 니혼생명보험이 일본 최대의 고령자 돌봄기업인 니치이홀딩스 주식 100%를 약 2100억엔에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돌봄사업은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요한 복지 인프라로 성장해왔는데, 향후 기업의 이윤추구 사업으로서의 성장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생명보험은 보험사업과 돌봄사업의 상승효과를 추구하
12.14

2023

유 [경제시평] 새 대안 필요한 중기 구조조정

코로나 대유행 이후 성장을 기대하던 우리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신음하면서 1.4%의 낮은 성장률로 내려앉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은행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
12.13

2023

[경제시평] 이민경제, 축복인가 재앙인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38개 회원국에 유입된 신규 영주권자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난민을 제외하고도 610만명에 달해 역대
12.12

2023

유 [경제시평] 미국금리,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드라이브는 확실히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쏠리고 있다.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인
12.11

2023

[경제시평] 환율의 정치학

임종식 지경학 칼럼니스트 환율이란 한 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라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권력관계가 숨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은 정치의 영역이다. 환율의 창 안에는 이익과 비용이 있으며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상품 가격이 내려가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소비자가 자국 상품을 외국 상품으로 대체함으로써 내수기업의 경쟁력이
12.08

2023

유 [경제시평] 변화 필요한 정부의 물가대책

최근 고물가 추세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물가대책 추진에 몰두하고, 소비자들은 소비행태를 변화시켜 상대적으로 값싼 제품의 소비를 늘리는 등으로 대처한다. 우선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보
12.07

2023

[경제시평] '봉쇄경제'에 갇힌 팔레스타인

이영선 코트라 아카데미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필자는 2011년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도인 라말라에 간 적이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올 때 거리에서 놀고 있는 한 남매를 만났다. 남자아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고 같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그의 어머니가 경계의 눈빛을 보이며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갔다.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 때문일 것이다.
12.06

2023

유 [경제시평] 한국경제, 침체 이후 미약한 회복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많은 이들이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올해는 실제로 그랬다.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1.4%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역대 다섯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올 한해 저성장이라는 힘든 파고를 헤쳐왔지만 걱정은 앞으로 직면할 미래에 있다. 경기는 팽창과 수축의 과정을 오가게 마련이고,
12.05

2023

유 [경제시평] AI와 창작경제에 대한 단상

창작에 기반한 경제 규모가 급격히 팽창 중이다.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는 "음원 스토리 영상산업의 산업 연관효과 분석 결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19조원(GDP 5%), 고용유발효과는 69만명,
12.04

2023

[경제시평] 흑묘백묘의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을 시작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세계화에 벽을 쌓고 미국 우선주의를 몰아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만들며 산업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12.01

2023

유 [경제시평] AI혁명, 즉각 대처해야 하는 이유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샘 앨트먼 최고경영자의 해임과 복귀 사태를 겪은 후 상업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챗GPT 음성인식 서비스를 무료 공개하고 개발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생
11.30

2023

유 [경제시평] 세계 4위로 내려앉는 경제대국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경제규모(GDP)는 독일에게 세계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일본 경제는 올 상반기까지는 수출증가와 해외관광객 유입 증가가 이어져 그대로라면
11.29

2023

[경제시평] ESG공시 의무화 연기의 문제점

금융위원회는 10월 16일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정부는 2025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에 단계적으로
11.28

2023

유 [경제시평] 한중일의 환율방어와 미 국채

미 연준은 IT 버블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정책금리를 1%에서 5.25%로 무려 425bp 인상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채 장기금리(10년)는 고작 57bp(4.58%→5.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당시 미연준 의장이던 그린스펀은 이런 현상을 두고 '수수께끼(conundrum)'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한참 후에 밝혀졌는데 중국 등 한&m
11.27

2023

유 [경제시평] 다층노후소득보장과 퇴직연금

11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와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받았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연금개혁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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