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05

2023

유 [경제시평] AI와 창작경제에 대한 단상

창작에 기반한 경제 규모가 급격히 팽창 중이다. 한양대학교 강형구 교수는 "음원 스토리 영상산업의 산업 연관효과 분석 결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19조원(GDP 5%), 고용유발효과는 69만명,
12.04

2023

[경제시평] 흑묘백묘의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을 시작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세계화에 벽을 쌓고 미국 우선주의를 몰아붙였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만들며 산업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12.01

2023

유 [경제시평] AI혁명, 즉각 대처해야 하는 이유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샘 앨트먼 최고경영자의 해임과 복귀 사태를 겪은 후 상업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챗GPT 음성인식 서비스를 무료 공개하고 개발자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생
11.30

2023

유 [경제시평] 세계 4위로 내려앉는 경제대국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경제규모(GDP)는 독일에게 세계 3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일본 경제는 올 상반기까지는 수출증가와 해외관광객 유입 증가가 이어져 그대로라면
11.29

2023

[경제시평] ESG공시 의무화 연기의 문제점

금융위원회는 10월 16일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5년에서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정부는 2025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에 단계적으로
11.28

2023

유 [경제시평] 한중일의 환율방어와 미 국채

미 연준은 IT 버블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정책금리를 1%에서 5.25%로 무려 425bp 인상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채 장기금리(10년)는 고작 57bp(4.58%→5.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당시 미연준 의장이던 그린스펀은 이런 현상을 두고 '수수께끼(conundrum)'라고 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한참 후에 밝혀졌는데 중국 등 한&m
11.27

2023

유 [경제시평] 다층노후소득보장과 퇴직연금

11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최종보고와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받았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연금개혁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
11.24

2023

유 [경제시평] 지역 농업경제 발전 계기 마련해야

2023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한해 동안 우리사회를 변화시킨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가 고향사랑기부제이다. 아직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여러 가지 보완할 점도 많지만,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11.23

2023

유 [경제시평] 인도 이공계 인력과 한·인도 협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필자는 최근 비즈니스사절단을 구성해 인도를 방문했다. 인도투자청, 산업무역진흥청 등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여했다.1989년 이래 여러 번 방문했지만 역동적으로 발전해가는 인도를 체험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6.1%로 세계 평균 2.9%의 2배에 이르면서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최근엔 14억명 인구로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되
11.22

2023

유 [경제시평] 반도체, 꼬리가 몸통 흔든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변화를 이끌면 리더가 되고,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현대 미술의 거장 '장 피에르 레이노'의 말이다. 마치 최근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꼬집는 듯하다. 반도체는 초소형·저전력·고용량·고성능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는 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기는 전(前)공정, 칩을 패키징하는 후(後)공정
11.21

2023

유 [경제시평] 수출과 글로벌화가 살 길이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전 중소기업청장 지난 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반등한 후 2028년까지 2.1~2.3%의 박스권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경제 상위국 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IMF와 거의 동일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늘 OECD의
11.20

2023

[경제시평] 위안화 가치 하락 남의 일 아니다

현문학 언론인 중국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달러당 7위안이다. 2015년 8월 11일 환율시스템을 바꾼 이후 달러당 7위안이 깨진 게 모두 4차례다. 처음 무너진 시점은 2019년 8월이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고조된 시기다. 다음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2년 2월과 9월이다. 경제 마비로 인한 일시적 환율 파동은 각각 5개월과 3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간다. 외환 당국의 개입 결과다. 마지막은 지난 5월
11.17

2023

[경제시평] 인도 넥스트 차이나 될 수 있을까

세계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와 함께 최근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에도 인도 경제는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경제는 지난 10년 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11.16

2023

[경제시평] 경제로 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영선 코트라 아카데미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성스러운 땅에서 성스럽지 않은 전쟁이 다시 벌어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살 땅에 대한 싸움이어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이·팔 분쟁은 항상 상대방의 비인륜적 공격으로 자국 어린이들이 사상했다고 분노하면서 격화되기를 반복해왔다.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일방적 공격에 가까운데 경제력만 보아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압도한다. 2021
11.15

2023

유 [경제시평] 잠재성장률 회복에 고민하는 일본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 일본정부는 지난 11월 2일 감세를 포함한 재정규모 17조엔 수준의 종합경제대책을 결정했다.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금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이 일본으로서는 높은 1%대 후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대규모 경제대책을 결정한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일본 서민들의 높아지고 있는 불만을 완화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다만 선심성 감세 정책이 성장잠재력의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
11.14

2023

[경제시평] 통계는 정쟁·수사의 대상 아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월간 실업률 8%'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1936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실업률이 8%가 넘으면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을 빼고 재선에 도전한 선거 막바지까지 모든 달의 실업률이 8%가 넘었다. 선거가 한달 여 남은 2012년 10월 5일 노동 통계국(BLS)은 9월 실업률이 7.8%로 3
11.13

2023

유 [경제시평] 방향성 없는 불편한 국내증시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하고 있다. 변동성도 크다. 지난 11월 6일에는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 코스피 기준 하루 5.6%, 코스닥 기준으로는 7.3% 급등하더니, 이후 나흘 동안에는 4~5% 하락했다.
11.10

2023

유 [경제시평] 지경학 게임에서 생존하는 법

임종식 지경학 칼럼니스트 10월 20일 워싱턴에서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열렸다. 최근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대서양 횡단 연대'가 공고함을 재확인했으나, 중국 견제 및 기후 변화에 관한 지경학 의제는 지루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세계 안보의 불안정성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으나 세계 경제의 두 코끼리는 눈앞의 먹거리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 바야흐로 세계 경제는 경제적 수단을 통
11.09

2023

[경제시평] 디지털 시대의 국제 표준

손승현 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원전 5세기 기존 맹주였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성장한 아테네에 불안감을 느껴 지중해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시작한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이 용어는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과 관련해 자주 언급된다. 2018년 트럼프정부 시절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바이든정부로 넘어와 경제·군사·외교뿐만 아니라 최신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로까지 확대
11.08

2023

[경제시평] 질적 '인재지도 시스템' 구축하자

조현대 기술경영경제학회 명예회장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면서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지도를 작성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인력지도는 주로 특정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양적 측면의 기본적 인력정보를 담고 있다. 예컨대 첨단바이오 분야 중 감염병 백신·치료 분야 인력지도를 보면 세계 상위 10개국 기준으로 전체 연구자가 2만5153명인데 미국 8217명, 중국 5962명, 일본 18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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