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1.04

2024

유 [경제시평] 일본의 관제자본주의 실험

장기정체에 빠져있었던 일본경제와 증시에 활기가 돌고 있다. 2% 내외로 예상되는 2023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2023년 전망치 1.3%)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2%대 중반의 소비자
01.03

2024

유 [경제시평] 새해 국가 과제와 국민의 역할

갑진(甲辰)년 새해가 시작됐다. 지난 50년간 국민 노력에 기인한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2021년 7월, 가장 짧은 자본주의 역사국인 한국이 최초로 선진국에 진입(UNCTAD)했다. 다만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중·
01.02

2024

유 [경제시평] 저출산이 왜 문제야?

새해 벽두에 걸맞지 않은 도발적인 질문으로 새해를 열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핫이슈다. 급기야는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섬뜩한 제목의 칼럼까
12.29

2023

유 [경제시평] 내우외환 속 희망 보인 일본경제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 교수 현대비즈니스학과 2023년이 저물고 있다.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는 매년 12월 그해의 세태를 한글자로 표현하는 '올해의 한자'를 모집해 교토의 기요미즈데라(淸水寺)에서 발표하는데 올해 1위는 세금의 '세(稅)'였다. 방위비 부담을 위한 증세와 소득세 감세, 소비세 납세 관리를 위한 인보이스제도 도입 문제 등에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도쿄의 연말 송
12.28

2023

[경제시평]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 이유

황 성 전 한국은행 국장 12월 자산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로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투자상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초조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이 상품은 예금금리가 1% 내외였던 2021년 상반기에 연 4%의 수익을 주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경기둔화와 부동산시장 불안 등으로
12.27

2023

유 [경제시평] 미래세대 부담 늘리는 부자감세

지난해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20일 이상 넘기면서 국회에서 처리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각 구간별 1%p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를 9억원
12.26

2023

유 [경제시평] 중국 경제침체 핵심은 부채다

현문학 언론인 중국은 지난 20년간 통화량을 14배 이상 늘렸다. 같은 기간 부동산가격을 25배나 올린 요인이기도 하다. 중앙은행 금융통계를 보면 중국의 총통화(M2)는 11월 말 기준 291조2000억위안이다. 1년 전보다 10% 증가한 수치다. 중국에서 1년간 늘어난 통화량이 독일의 GDP와 맞먹는 규모다. 연초부터 강력한 부양책을 실시한 결과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 평균가격은 20%나 빠졌다. 증시와
12.22

2023

[경제시평] 도시간 문제 핵심은 '광역교통망'

유병권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논의가 관심을 끌었다. 교통난과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김포시민 상당수는 이를 반겼다. 이어 서울에 잇닿은 몇몇 지자체장들도 서울편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수도권 비대화를 우려해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여당은 대도시와 주변도시를 묶는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메가시티 전략을 내놓았다. 행정구역 개편은 명분만 있으면 법령을
12.21

2023

[경제시평] 기업지배구조 공시와 지속경영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지난 13일 한국거래소는 올해 유가증권시장 지배구조보고서 우수 공시법인으로 삼성SDI 한국가스공사 등 5개 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최근 한 회계법인의 조사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2019년 52.9%에서 2022년에는 66.8%로 매년 개선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사외이사 장기재직 여부,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및 내부
12.20

2023

유 [경제시평] 보험산업과 의료계의 상생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경제활동과 시장영역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봤다. 이는 봉건적 유제와 중상주의로 인해 경제활동이 왜곡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한 사상이었다.
12.19

2023

유 [경제시평] 출산대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악화일로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나빠지고 있다. 30대 대비 20대의 대 결혼 긍정 인식은 낮다. 30대 여성의 대 결혼 긍정 비율은 2008년 51.5%에
12.18

2023

유 [경제시평] 회복 가능성 높은 한국증시

52주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 유럽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하반기 들어 그만큼의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하순 2300포인트 아래로 내렸던 코스피는 이후 한달 동안 기세 좋게 올라
12.15

2023

[경제시평] 의료·돌봄산업과 장기현역사회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 11월 28일 일본 최대의 생명보험회사 니혼생명보험이 일본 최대의 고령자 돌봄기업인 니치이홀딩스 주식 100%를 약 2100억엔에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돌봄사업은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요한 복지 인프라로 성장해왔는데, 향후 기업의 이윤추구 사업으로서의 성장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생명보험은 보험사업과 돌봄사업의 상승효과를 추구하
12.14

2023

유 [경제시평] 새 대안 필요한 중기 구조조정

코로나 대유행 이후 성장을 기대하던 우리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신음하면서 1.4%의 낮은 성장률로 내려앉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은행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
12.13

2023

[경제시평] 이민경제, 축복인가 재앙인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38개 회원국에 유입된 신규 영주권자는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난민을 제외하고도 610만명에 달해 역대
12.12

2023

유 [경제시평] 미국금리,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드라이브는 확실히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쏠리고 있다.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인
12.11

2023

[경제시평] 환율의 정치학

임종식 지경학 칼럼니스트 환율이란 한 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나라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권력관계가 숨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환율은 정치의 영역이다. 환율의 창 안에는 이익과 비용이 있으며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상품 가격이 내려가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소비자가 자국 상품을 외국 상품으로 대체함으로써 내수기업의 경쟁력이
12.08

2023

유 [경제시평] 변화 필요한 정부의 물가대책

최근 고물가 추세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물가대책 추진에 몰두하고, 소비자들은 소비행태를 변화시켜 상대적으로 값싼 제품의 소비를 늘리는 등으로 대처한다. 우선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보
12.07

2023

[경제시평] '봉쇄경제'에 갇힌 팔레스타인

이영선 코트라 아카데미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필자는 2011년 요르단강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도인 라말라에 간 적이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올 때 거리에서 놀고 있는 한 남매를 만났다. 남자아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고 같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그의 어머니가 경계의 눈빛을 보이며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갔다.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 때문일 것이다.
12.06

2023

유 [경제시평] 한국경제, 침체 이후 미약한 회복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많은 이들이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올해는 실제로 그랬다.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1.4%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역대 다섯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올 한해 저성장이라는 힘든 파고를 헤쳐왔지만 걱정은 앞으로 직면할 미래에 있다. 경기는 팽창과 수축의 과정을 오가게 마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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