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8.25

2023

유 [경제시평] 미국 재정지출 확대의 나비효과

미국 경제가 펄펄 끓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여러 경제지표들을 통해 계측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추정된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은 5.8%다. 작년 3월
08.24

2023

유 [경제시평] 중국경제, 위기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한때는 '세계의 공장'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G2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연이어 터진 위기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중국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08.23

2023

유 [경제시평] 보험산업의 미래를 위한 신뢰회복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제4항에서는 등록승인을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130
08.22

2023

유 [경제시평] 여전히 미흡한 깡통전세 대책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급하게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을 계기로 경·공매유예가 이뤄지고 전세대출이 연장되면서 피해자들이 잠시 숨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도 대다수
08.21

2023

유 [경제시평] 중국 경기부양과 외자 이탈

현문학 언론인 금융은 국가경제의 혈관 역할을 한다. 경제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돈이 잘 돌아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난 15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1년물 금리를 2.5%로 15bp 인하한 것도 시장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내리기 위한 사전작업이기도 하다. 금리인하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위안화 환율이었다. 다음
08.18

2023

유 [경제시평] 특구가 지방시대 해법 아니다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동안 나뉘어져 있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업무를 묶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인구·산업의
08.17

2023

유 [경제시평]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신용위험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본부 대표 7월 중 뜨거웠던 글로벌 증시가 8월 들어 예상보다 빠른 조정국면에 들어갔다. 코스피는 고점 대비 4%, 미국 나스닥과 S&P500 지수도 7월 말 이후 3~5% 정도 내린 상황이고, 일본과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비슷한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7월 20일 126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환율이 1340원대로 오르고, 같은 기간 외국인이 2조5000억원가량 국내주식을 순
08.16

2023

[경제시평] 중국의 '나홀로 디플레이션'

조태진 법무법인 서로변호사·MBA 전세계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요즘, 중국에서는 'D의 공포'가 번지고 있다. 중국의 경기침체가 가장 먼저 감지된 것은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PPI)로, 지난해 11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리오프닝 효과로 반짝 호황을 누리는가 했던 중국 수출은 6월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 내 청년실업률은 역사상 최고치인 20%를 넘
08.14

2023

유 [경제시평] 출산·양육친화 기업 늘려가야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1984년 2.1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에는 3381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경제가 2070년대에 필리핀
08.11

2023

유 [경제시평] AI, 아직 본격 규제할 때 아니다

지난해 11월 전세계를 강타한 챗GPT는 콘텐츠 생성, 고객 지원,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으로 사용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적인 빅테크기업들도 뒤질세라 빙(
08.10

2023

유 [경제시평] 농가를 지원하는 까닭은

식량은 곡물이고, 식량안보는 곡물을 자급해야 달성된다. 이미 30년 전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는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모든 사람이 항상 각자의 식습관과 기호에 맞는 안전하고 영양가
08.09

2023

유 [경제시평] 법적다툼, 동의의결로 해결해야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법적 다툼을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락 판매라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H사가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적다툼이 벌
08.08

2023

유 [경제시평]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

필자는 미국 시카고에서 3년의 근무를 마치고 지난달 말 귀국했다. 미국 근무 기간 동안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이 나라의 발전 원동력은 무엇인지 자문했었다. 그 요인은 한가지는 아니고 자유시
08.07

2023

유 [경제시평] 기술의 가치 볼 수 있는 인재양성

우리가 전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LNG 선박은 1척을 팔 때 프랑스 GTT사에게 1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낸다. 유럽특허청에 등록된 바이오 제약분야 특허기술의 가치는 건당 평균 5000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08.04

2023

유 [경제시평]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를 속이기 쉽도록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편취형·오
08.03

2023

유 [경제시평] 금융과잉에서 비롯된 폐해들

한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2022년 기준 한국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0%인데, 이 비율이 20%대에 있었던 1990년대 초(분당·일산 등 신도
08.02

2023

유 [경제시평] 가계부채 축소 위한 한은의 역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년 가까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 6.3%를 정점으로 2023년 6월 2.7%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 한
08.01

2023

유 [경제시평] 초거대AI 경쟁시대의 국가전략

대화형 챗봇 챗GPT 등장으로 인공지능(AI)은 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챗GPT는 2022년 11월 공개 후 2개월 만에 월간 이용자수가 1억명, 최근에는 15억명까지 증가하면서 세계적인 AI 열풍을 불러왔다.
07.31

2023

유 [경제시평] 무형자산 아이디어 보호의 중요성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 정보인 '아이디어'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
07.28

2023

유 [경제시평] 28Ghz할당과 비즈니스모델 혁신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주파수 경매 시 전국 단위 최저 경쟁가격을 과거 이동통신 3사가 납부한 할당대가의 1/3 수준인 742억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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