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1.07

2023

유 [경제시평] 횡재세 도입 논란의 이면

최근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언급에 '횡재세 부과' 논의까지 은행권의 높은 수익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도 기민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은행권도 돈보따리를 풀어 상생금융을 하겠다고 진화에 나
11.06

2023

유 [경제시평] 소부장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소재 부품 장비를 포괄하는 소부장산업은 흔히 '인내의 산업'이라 불린다.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암묵지가 지배하며,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숙련공, 그리고 오랜 기간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기
11.03

2023

유 [경제시평]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물가안정은 평화의 산물이다. 국가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어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연결이 강화되면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적대적 충돌을 방지
11.02

2023

유 [경제시평] 디지털경제에 필요한 독과점 규제

경제산업 생태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한국경제 내부에서의 경쟁상태, 즉 독과점 실태 양상을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벌대기업과 국내외 빅테크기업 중심의 사익추구에 따른 일상
11.01

2023

[경제시평] 반도체 설계산업, 성장기회 잡아라

장윤종 KDI 초빙연구위원, 전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현 정부의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이 내년 예산 책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현재 전개되는 시스템반도체 경쟁양상은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신세로 몰리는 모습이다. 일본과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에서 협력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대만은 일본과 미국, 유
10.31

2023

유 [경제시평] 전환기에 들어선 일본 경제정책

일본정부가 매달 개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가 10월 25일 열렸다. 벌써 23회째다. 이 회의는 2021년 10월 총리대신이 된 기시다 수상이 새로 설치한 것으로 내각관방실 사무국과 16명의 민간위원으
10.30

2023

유 [경제시평] 수출의 가치경쟁력을 높일 때다

금년 들어 10월 20일까지 우리 수출은 4981억달러,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통관기준 무역적자는 234억달러에 이르렀다. 수출감소는 주로 글로벌 정보통신과 반도체 경기 악화라는 단기요인에 기인하기 때
10.27

2023

[경제시평] 양도제한조건 주식보상의 필요성

재작년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해 논란이 된 이후 대안으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이 떠올랐다. 애플이나 메타와 같은 미국기업들은
10.26

2023

유 [경제시평] 지자체도 주택정책 책임 공유해야

유병권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주택정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전국단위의 대선과 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은 수백만호의 주택을 짓고, 재건축·재개발도 재빨리 추진하겠다고 공언한다. 정부는 집값이 올랐다싶으면 세금이나 금리를 높여 수요를 잠재우고, 건축을 재촉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까지 관여한다. 국민을 위한 일에 정부와 지자체는 머리를 맞대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정부와
10.25

2023

유 [경제시평] 해외직접투자로 본 선진국형 경제

올해 8월까지 누적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10억달러 흑자다. 내역을 보면 상품수지 60억달러 흑자, 서비스수지 161억달러 적자, 본원소득수지 239억달러 흑자, 이전소득 수지 29억달러 적자다. 수출입
10.24

2023

유 [경제시평] 보험사, 새 리스크 대응력 키워야

전쟁이 또 일어났다. 이번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전세계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10.23

2023

유 [경제시평] 세계경제, 혹독한 겨울이 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일 10월 세계경제 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중국 경기침체와 제조업 부문의 부진이 내년 세계 경제
10.20

2023

[경제시평] 저출생 대비하는 일본 로봇화전략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 저출생 인구감소의 누적적인 효과로 인해 일본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됐다. 그동안 여성 및 고령자의 채용을 확대해왔으나 이것도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도 보다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 설비투자에도 적극 나섰다. 그동안 일본 제조현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이 대량으로 도입됐다. 최근에는 극심한 인력 부족에 고전하는 음식점 등 유
10.19

2023

유 [경제시평] 다시 긴축으로 가는 금융시장

최근 금융시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16일 현재 은행채(6개월) 금리는 4.02%로 6월 말 대비 18bp 올랐고 국고채(10년) 금리는 4.19%로 무려 53bp나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긴축적이다. 한국은행은
10.18

2023

유 [경제시평] 인도 부상의 지경학

인도 모디 총리는 지난 9월 뉴델리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EC) 양해각서의 체결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원하고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10.17

2023

유 [경제시평] 금리상승기와 채권투자의 매력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본부 대표 금융시장에서 투자라고 하면 주로 주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이 있거나 기업의 적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식투자는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만의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기업,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해 수요를 창출한 기업의 경우에는 몇년간에 걸쳐 수십배가 넘는 매출과 이
10.16

2023

유 [경제시평] 중소기업 시장실패와 공정 원칙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렵다. 이들이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가 역대급이고 이자율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상승한 이자만큼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 가계는 돈 쓸
10.13

2023

[경제시평] 결국 직장인 세금만 늘어났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직장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실적 악화,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법인세는 작년보다 24조원 줄고 양도소득세는 14조8000억원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세계잉여금 활용' '기금 여유재원 활용'
10.12

2023

유 [경제시평]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에 대한 일부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산업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
10.11

2023

유 [경제시평] 하반기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돈다. 현재 우리 경제 앞에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또 다른 위험요인이 등장한 것이다. 주요 경제변수인 금리 환율 유가가 오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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