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6.29

2023

유 [경제시평] 문제는 글로벌 경쟁력이다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임인데 6월 현재 8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감소중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무역수지도 작년 3월부터 15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하고 있다. 대외 여건에 민감한 수출 중심
06.28

2023

[경제시평]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과 기관장의 진퇴가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등급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재무예산 관련 지표 비중이 대폭 상향돼 재무상황이 어려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과 LH공사 등급이 하락했다. 또한
06.27

2023

유 [경제시평] 세입자 '킬러' 퇴출이 시급하다

세입자 수능이 있다면 '보증금 보호 관련 법과 제도'는 정답률이 0%에 수렴하는 '킬러문항'이다.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상식과 배치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고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차보
06.26

2023

[경제시평] 중국 통화정책 악순환의 고리

현문학 언론인 상업은행의 자금 조달창구는 3개다. 주로 중앙은행의 대출에 의존한다. 고객의 저축이나 은행 간 단기차입도 알고 보면 중앙은행 본원통화의 일부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는 정책금리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셈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중국의 금리는 시장과 동떨어져 있다. 그만큼 중앙은행이 금리에 개입할 여지도 많다. 중국 인민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이나 지급준비율 정책금리 외에도 다양한 통화수단을 통해
06.23

2023

유 [경제시평] 일본증시 상승,혁신에 대한 기대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 일본 주식시장이 금년 들어서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닛케이지수의 경우 6월 21일 기준으로 3만3575엔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버블 붕괴 후 30년 이상 뚫지 못했던 1989년 12월 29일 종가 3만8915선을 금년 중에 능가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불확실성은 있으나 최근 일본경제의 견실한 회복세와 함께 일본기업의 경영지배 구조, 거버넌스
06.22

2023

유 [경제시평] 갈림길 선 보험사 기후위기 대응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서 거의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거나 우리 땅에서 보이지 않던 곤충의 습격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것을 보았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06.21

2023

유 [경제시평] 한중, 명분과 실리 사이 균형잡기

서울 명동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띈다고 한다. 5월 한달간 중국인 방문객이 47만명에 달해 예전의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아직 중국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다.
06.20

2023

유 [경제시평] 어떻게 국민밥상을 지킬 것인가

최근 몇년 우리가 온통 쌀 생산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방안에 정신을 파는 사이 우리의 밥상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국민의식조사 결과 소비자의 61%가 현재와 같은 식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06.19

2023

유 [경제시평] 국민 모두가 정원 속에 사는 삶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정원들이 식물과 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짜임새 있는 설계로 관람객을 불러 모은다.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금년에 800만명이 찾아올 것이라 하니
06.16

2023

유 [경제시평] 미중 전략경쟁 2막은 '기술경쟁'

바이든 미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통신기술 분야 및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서양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화제가
06.15

2023

[경제시평]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단상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챗GPT로 가속화된 인공지능 열풍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지난 2월 국회는 인공지능 관련 7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법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과 인권'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을 비롯해
06.14

2023

유 [경제시평] 악재에 둔감해진 증시

수출감소와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그리고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미국의 통화긴축,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고점을 넘어 계속 오르고 있다. 코스피
06.13

2023

유 [경제시평]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한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에는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세계경제와 주요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대체로 전년 말에 했던 기존 전망에서 변경된 수정 전망을 내놓곤 하는데 지난주에
06.12

2023

유 [경제시평] 디리스킹과 리스크 테이킹

미국은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전략을 디리스킹, 즉 동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위험만 제거하는 전략으로 공식 전환했다. 2023년 초부터 독자적인 디리스킹 전략
06.09

2023

유 [경제시평] 기업에 부담되는 공정거래 제재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만약 과도한 제재로 기업이 문을 닫는다면 해당 기업이 영업하던 시장에서 경쟁은 그만큼 줄어든다. 공정거래법의 가장 큰 목적이 경쟁
06.08

2023

유 [경제시평] 미 제조업 부활과 노동윤리

미국의 경제·산업 전문가들이 경제문제를 지적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미국 노동자들의 약화된 노동윤리다. 노동윤리는 성실 규율 헌신 책임감 등 정성적 요소들이 많지만 이를 요약하면 노동에 대한 열
06.07

2023

[경제시평] 개방형 혁신으로 부활하는 일본

김용래 세종대 석좌교수, 전 특허청장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2003년 하버드대 교수인 헨리 체스브러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 폐쇄형 혁신은 아이디어 발굴에서 연구개발, 사업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개방형 혁신은 내부 울타리를 넘어 대학, 연구소, 다른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혁신속도는 높이고 비용은 줄여 기업성과를 극대화한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81
06.05

2023

유 [경제시평] 수출의 새 활력 중견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중국 시장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팬데믹 이전부터 수출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2017년부터
06.02

2023

유 [경제시평] 커버드본드 시장을 육성할 때다

한국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결과 기준금리는 어느덧 3.5%로 올라섰다. 그동안 저금리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들은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불어난 이자와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06.01

2023

유 [경제시평] 일본증시 끌어올린 주주권 강화

경제성장과 분배의 공정함 사이에는 뚜렷한 인과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약화시키는 쪽으로 일관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통념과는 달리 1980년대의 한국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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