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5.31

2023

유 [경제시평] 기업감세로 지방시대가 열릴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추진한 것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05.30

2023

[경제시평] 왜 회계개혁이 어려운가

최근 국회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하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6년마다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감사인을
05.26

2023

유 [경제시평] 반도체협력 필요한 한국과 대만

반도체산업을 둘러싸고 미중 간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기존 공급망과 시장이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국방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산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05.25

2023

유 [경제시평] '강투자' 덫에 걸린 중국경제

현문학 언론인 중국경제에서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기준 50%다. 순수출(17%)과 소비(33%)의 기여도를 합친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1980년부터 1%의 투자 증가는 국내총생산(GDP) 0.15%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온다. 글로벌 평균치인 0.03%의 5배에 달한다. 올해 4월까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14조위안이다. 누계 증가율은 4.7%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나 작년 평균치 5.1%보다도 낮다. 특히
05.24

2023

유 [경제시평]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의 본질에 주목하자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라는 생소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농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협상 진행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깜깜하다. 미국 농업계는
05.23

2023

유 [경제시평] 글로벌 재보험 중심지 경쟁의 교훈

지난 4월 영국에서는 집권당인 보수당 의원들이 나서 보험연계증권(ILS) 발행을 승인하는 건전성감독청(PRA)을 질타하면서 의회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직접적 계기는 영
05.22

2023

유 [경제시평] 일본의 생산성 향상 비결

일본의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2022회계연도(2022.4~2023.3.) 경상수지 흑자는 9.2조엔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다. 세계경제의 악화가 크게 작용했지만 엔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출 유망 제
05.19

2023

[경제시평] 반복되는 미 정부 디폴트 위기

다음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내몰린 미국정부와 의회는 부채한도 조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 일
05.18

2023

유 [경제시평] 주 38시간근로 시대와 경쟁력

최근 우리 사회에선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논쟁을 겪은 바 있다. 논쟁 전 살필 것은 실근로시간의 변화다. 우리 경제와 근로자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실
05.17

2023

유 [경제시평] 무역적자·고환율에 불안한 증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행진 중이다. 그나마 적자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경상수지가 3월에 소폭이나마 흑자로 돌아섰지만, 산업별로는 반도체,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이어
05.16

2023

유 [경제시평] 해외직접투자와 미국의 위상 변화

국가의 경제력은 대개 국내총생산(GDP)으로 측정되지만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도 유용한 지표다.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 경영·생산·기술·마케팅을 이전한 후 현지
05.15

2023

유 [경제시평] 다국적 기업의 리스크관리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1년을 훌쩍 넘었으나 그 끝이 어디쯤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경제적 패권 다툼은 경제제재, 보호무역주의, 첨단 및 신흥기술 부문의 블록
05.12

2023

유 [경제시평] 코로나19와 바이오경제로의 전환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식 해제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던 팬데믹을 전지구적 노력을 통해 통제가능한 질병으로 만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희생은 컸다.
05.11

2023

유 [경제시평] '지역과학기술혁신' 입법 어디로

우리는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고, 지역의 주력산업 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으며, 특히 지방과 수도권과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잘 안다. 특히 과학기술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정부의 여
05.10

2023

[경제시평] 젊은 세대 명품소비의 그늘

우리 경제 버팀목이 되어왔던 수출과 재정 부문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고,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 결손 규모가 3월 기준 최대폭에 다다르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
05.09

2023

유 [경제시평] 파주LCD단지와 새로운 산업정책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였다. 당장은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대내외적 여건을 보
05.08

2023

유 [경제시평] 민생위기 극복 위한 정책의 전환

위평량 경제평론가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120개 국정과제를 실행 중에 있으나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 엄밀한 평가는 최소 2~3년이 지나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출범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기극복 차원의 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정책이 수출드라이브에 집중했음에도 3월 중순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약 241억달러 수준이다
05.04

2023

유 [경제시평] 지경학의 시대

"동서 냉전이 종식되지 않았다면 1997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까?"서강대 손호철 교수의 글에서 본 내용이다.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반공의 최전선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다면 미국이 지배
05.03

2023

유 [경제시평] 한미 첨단기술 동맹의 활용방안

한미 기술동맹이 드디어 탄력을 받게 됐다. 바이든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 매번 핵심·신흥기술 협력이 언급됐으나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본격적인 협력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다. 미중갈등에
05.02

2023

유 [경제시평] 불쌍한 것은 오로지 서민이다

지난 몇년간 우리 국민은 원전·천연가스 등 격화된 에너지문제, 종합부동산세 전세사기와 같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시달려왔고 급기야는 생사문제가 되어버린 참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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