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경제시평 | 오피니언 | 내일신문

04.28

2023

유 [경제시평]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

박근혜정부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 콜베르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세금을 거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위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처럼 증세하는
04.27

2023

유 [경제시평] 디지털 미래사회를 맞이하려면

디지털 심화 시대, 우리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새로운 변화 한가운데 서 있다. 과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로움을 지닌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에게만 제공됐던 디지털의 혜택을 전 국민이 누
04.26

2023

유 [경제시평] KT 기업지배구조와 주주의 역할

KT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추천한 후보는 자진 사퇴했고, 사외이사로 추천된 3명의 후보도 주총 당일에 모두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
04.25

2023

유 [경제시평] 농정 목표, 달콤하고 화려하지만

쌀값 대책 논란이 1년 이상 농업계를 넘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다. 최근 정부는 쌀값을 80kg당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가별로 기준연도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경영안정 장치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04.24

2023

유 [경제시평] 보험산업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코로나19를 계기로 빨라진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된 챗GPT도 보험산업에서 곧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04.21

2023

유 [경제시평] 중국시장, 기술경쟁력이 관건이다

이문형 전 숭실대 교수 지난해부터 대중 수출과 무역수지가 심상치 않다. 특히 올해 3월까지 대중 적자 규모는 79억달러로 한국 무역수지 적자의 1/3을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433억달러의 흑자를 창출하면서 한국 무역수지 흑자의 75%를 담당했던 대중 무역수지가 지난해에는 12억달러 흑자에 그치더니 금년에는 완전 적자로 돌아섰다. 도대체 대중 수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물론 최근 대중 수출의 급감
04.20

2023

[경제시평] 일본의 태양광발전 대량 보급전략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강의교수 일본정부는 4월 4일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형 태양전지를 2030년까지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결정구조를 가지고 구부릴 수 있는 태양전지를 일본기업이 양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시설이나 전철역, 학교 등 좁은 장소에도 대량 보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2017년의 5.8%에서 2021년 9.5%로 급상승했다. 그러나 에너지 기본계
04.19

2023

유 [경제시평] 그린벨트 가치의 재정립

그린벨트로 알려진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수도권 제주권 등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됐다. 당시로서는 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몰려들면서 발생한 도시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산업단지로
04.18

2023

유 [경제시평] 미국투자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망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제약에 대한 국내 공급망 강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늘고 있다. 미국은 우리 투자기업들에게 중간재나 최종재의 북미생산을 요
04.17

2023

유 [경제시평] 미국 패권시대는 저무는가

러시아 사우디 등을 포함한 석유수출국기구 오펙플러스(OPEC+)는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루 116만배럴 규모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국 시진핑 주석 중재 하에 8년만의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를
04.14

2023

유 [경제시평] 금융정책 기조 변화와 증시 쏠림

국내외 증시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실리콘밸리뱅크와 크레디트스위스뱅크의 유동성 위기로부터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과 스위스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빠른 속도
04.13

2023

[경제시평] 유럽연합의 디리스킹 전략

임종식 지경학 칼럼니스트 4월 6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3자 회담을 개최하는 특이한 장면을 연출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50여명에 달하는 프랑스의 경제·문화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동반했다. 그 내막은 미중 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벌어지는 지경학적 '합종연횡'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
04.12

2023

유 [경제시평] 중소기업 신음소리 들리지 않나

우리 경제의 잔뿌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신음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세곳의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세곳 모두 오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이었는
04.11

2023

유 [경제시평] 꺾이기 시작한 미국 고용시장

미 연준(Fed)과 자산시장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고용지표가 꺾이는 데이터들이 속속 등장 중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개인소비지출(PCE)이 눈에 띄게 둔화되는 마당에 인플레이션 하락을 강력히 억제
04.10

2023

유 [경제시평] 민영기업 홀대와 중국경제 미래

현문학 언론인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주체는 민영기업이다. 전체 기업수 5000만개 중에 민영기업이 98%인 셈이다. 여기서 도시 노동자 80%가 일한다. 중국 세수의 50%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은 물론 기술혁신도 책임지고 있다. 올해 1~2월 민영기업의 수출입액은 3조1600억위안이다. 이중 수출은 2조1400억위안이다. 전체수출의 61%다. 같은 기간 국유기업 수출 2889억3000만 위안(8.25
04.07

2023

유 [경제시평] 일본 수출규제해제와 소부장 정책

과거 일본의 냉소적인 평가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부품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곤 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진출을 선언하자 미쓰비시연구소는 5불가론을 내놓는다. 1989년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04.06

2023

유 [경제시평]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시대

전세계가 한목소리로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논하고 ESG경영, 탄소세가 산업의 지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2035년이면 유럽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자동차도 팔지 않겠다고 한다. 2월 초 파리에서 열
04.05

2023

유 [경제시평] 기축통화국의 반칙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재생에너지·태양광·전기차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04.04

2023

유 [경제시평] 미 IRA 시행지침과 우리의 대응

미국 재무부는 3월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22년 8월 16일 제정된 IRA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았으며 금년 4월 18일부터 북미산 전기차에
04.03

2023

유 [경제시평]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탈출 전략

위기감에 휩싸였던 반도체산업은 국회의 조세감면 법 개정으로 일단 한숨 돌렸다. 하지만 앞으로도 첩첩산중이라 이제부터 생사를 건 필살의 경쟁에 전력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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