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웃나라 일본의 합계출산율(출산율) 하락세도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일본 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리의 0.78보다는 높지만 역대 최저치였던 2005년 수치까지 하락했다. 2023년의 출산율은 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등 재정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2023년 1월부터는 출산 및 육아응원급부금을 도입해 임신기의 출산응원금으로 5만엔, 출산 후의 육아응원금으로 자녀 1인당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출산육아일시금을 기존 42만엔에서 50만엔으로 인상했다. 더욱이 2024년부터는 모든 아동 및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했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며 셋째 자녀 이후 가산금액을 확대한 점이 포인트다.

한편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하고,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대학등록금 등 고등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 고등교육비 무상정책은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국립대학의 경우는 수업료 약 54만엔, 입학금 28만엔까지, 사립대학의 경우는 수업료 약 70만엔, 입학금 약 26만엔까지를 상한금액으로 설정했다.

새로운 저출산대책 재원 위해 예산 외 다양한 방안 검토

일본정부는 새로운 저출산대책을 실시함에 따라 2028년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약 3조6000억엔으로 추계했다.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은 ‘소비세율 인상’ ‘국채 발행’ ‘사회보험료에 가산한 지원금 제도의 신설’ ‘세출 개혁’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아동 및 육아 부담금의 증액’ 등이다. ‘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선택지에서 제외되었지만 전문가를 포함해 일본 내에 이를 주장하는 의견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채 발행'은 일본의 부채 잔액이 GDP의 두배를 넘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험료에 가산한 지원금 제도의 신설'이 유력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사회보험료에 추가해 사회 전체가 육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국민 1인당 월 500엔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의 추가적 부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전문가와 경제계, 자민당 내에서도 사회보험료 가산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3년 6월 내각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저출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 보고서에는 2028년까지 철저한 세출개혁 등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내용만 포함시키고 사회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기입을 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과 관련해 기업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지원금 제도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실을 설치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사회보험료에 가산하는 지원금 제도 신설'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재원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한국도 정권에 관계없이 저출산 재원 대책 서둘러야

한국이 선거 등에 마이너스 영향을 고려해 주로 예산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데에 비해, 일본에서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재원이 논의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권에 관계없이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과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아지아대학교 특임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