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2025년과 2026년 실질경제성장률 1.9%와 1.8%라는 충격적 전망수치를 발표한 이후 지난 1월 20일, 올 성장 전망치를 0.2%p나 급락한 1.6~1.7%로 재차 제시했다. 그 이유는 12.3비상계엄사태 여파로 분석했다. 국내 저성장 구조극복 실패와 글로벌무역 갈등 영향 등과 특히 비상계엄사태가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이전 과연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한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어떤 징후가 있었는가는 검찰 공소장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인과 배경을 객관적·상식적 분석을 해봐도 공소장이 옳다.

따라서 파국을 벗어나기 위한 원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재판이 정의로운 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이는 세계적 투자·기업은 물론 전문지식인과 일반인의 한국에 대한 재평가 근거이기도 하다. 즉 식민지·개도국에서 유일한 선진국이 된 역량 속에 민주주의와 정의 등 올바른 사회구조 재정착에 대한 수준 높은 재평가로 미래한국 발전에 핵심적 도움이 될 것이다.

잠재성장전망치 그냥 수용하기보다 극복해야

동시에 국내 민생·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현 시점부터는 전략·정책 재구축과 잠재성장전망치를 수용하기보다는 극복해야 한다. 즉 올해부터 2029년까지 평균 1.8%, 2034년까지 1.3%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현 정부까지 그저 받아들여 온 행태로부터 예컨대 2%이상 3%까지 상승시키자는 가치제시와 혁신정책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첫째, 경제성장 전략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최우선 목적은 경제성장에 집중해 왔음에도 최근 10여년과 미래 전망치는 급락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민생경제를 최우선 목적과 정책실행으로 경제성장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으로 단기적 경기부양과 고용유지 등에 투입하고 급격해지는 글로벌 경기변동 불확실성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민생경제 악화의 근본 구조인 저성장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자영업)의 경쟁력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기업 총매출액 추세를 보면 2019년 대·중견기업의 비중이 52.9%에서 2022년에는 55.8%로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47.1%에서 44.2%로 축소되고, 제조업 10인 이상 중소기업 총생산액 비중은 36.0%, 부가가치 비중은 39.1%에서 각각 31.5%와 33.7%로 떨어졌다.

대기업중심 수출중심 정책 집중을 넘어 중소기업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자영업·중소기업을 ‘국민경제 성장주체’로 인식하고 현장 혁신을 달성해야 한다. 국내 99.9%의 사업체 비중과 노동자·종사자 비중 등을 고려해 이들의 경영활동 혁신지원 및 가이드로써 각 사업체의 조직과 역량 강화 및 글로벌시장 확보를 위한 국내 일반 사업체의 기초기준을 두단계 업데이트시키는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등에 집중해야 한다.

‘민생경제’를 최우선 목적과 정책실행으로 경제성장 성과 극대화해야

셋째, 내수경제 침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성향 향상으로 거시적 경제성과 기본을 강화해야 한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GDP대비 소비지출은 50%후반~60%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55% 수준에서 40% 중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생태계 대전환을 위해 국민·지역 간 소득·재산양극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원화가치 정상화 정책을 강조한다. 원달러환율 상승 영향은 원자재 등 수입비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과 민간소비감소, 기업 설비투자 감소 및 GDP상승률 하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대비 원화가치 20~30% 상승으로 경제악화 요인을 최소화시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