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사모투자펀드 등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논의에도 대체투자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홈플러스사태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안정성이 위험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체투자 확대는 기금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위험성도 높기에 손실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등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 기준도 개정하면서 대체투자를 늘리고 있다. 2024년 4분기 말 기준으로 대체투자에 206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에 비해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투자대상이다.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사모투자 규모는 90조6000억원이다. 대체투자 자산대비 사모투자는 43.8%를 차지한다. 전체 자산 대비로는 7.5% 규모이다.

대체투자 규모가 2019년 84조3000억원에서 2024년 206조9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사모투자 규모도 같은 해 29조4000억원에서 90조6000억으로 커졌다. 그 비중도 대체투자의 34.8%에서 43.8%로 높아졌다.

이렇게 그 규모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체투자의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같은 경우가 발생할 위험성도 안고 있어 무작정 뛰어들 수는 없다.

그런데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별다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ESG나 정량적 평가 기준은 있는데 특별히 사모투자 등 대체투자에 관련한 기준은 아직 없다. 국민연금 투자에는 ESG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은 주식 채권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체 투자가 활발하지 않았던 2015년 도입된 탓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도 주식·채권 대체투자에 대한 책임투자를 논의할 때, 대체투자는 법에 근거가 없는 점도 있고 대체투자의 고위험성과 고수익적 특성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 검토가 필요하다는 별표 자료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대체투자 책임투자 논의 등에서 사모투자 관리 등에 대해 다뤄진 적은 없다.

기금운영위원회 논의에 대체투자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다뤄지지 않았고 수탁책임위원회 논의에서도 주식 채권 관련자료만 위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대체투자나 사모투자펀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홈플러스사태는 특별한 경우라 대체투자를 늘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관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투자나 사모투자펀드로 인한 리스크 경우는 드물겠지만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국민연금, 기업이나 개인투자자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연금재정과장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감 등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